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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입력 2017.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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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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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으로 후보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로, 임금의 40% 정도를 1년간 지급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급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60%를 지급하되 휴직 기간을 최장 3년과 16개월로 각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 도입도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0세~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홍 후보는 초 중 고생, 소득하위 50% 가정에 월 1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11세 이하 소득 하위 80% 가정에 10만 원을 유 후보는 초 중 고생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심 후보는 11세 이하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보장했습니다.

후보별 아동 수당 재원은 2조 6천억 원~6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1조 5천억 원 정도까지 합하면 많게는 8조 원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후보는 복지 분야 증세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해 재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분야 위원) : "현금성 수당이 지급이 됨으로써 실제로 아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복지 공약은 한쪽에서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커 미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 입력 2017.04.21 (21:49)
[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저출산 대책으로 후보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로, 임금의 40% 정도를 1년간 지급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급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60%를 지급하되 휴직 기간을 최장 3년과 16개월로 각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 도입도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0세~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홍 후보는 초 중 고생, 소득하위 50% 가정에 월 1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11세 이하 소득 하위 80% 가정에 10만 원을 유 후보는 초 중 고생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심 후보는 11세 이하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보장했습니다.

후보별 아동 수당 재원은 2조 6천억 원~6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1조 5천억 원 정도까지 합하면 많게는 8조 원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후보는 복지 분야 증세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해 재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분야 위원) : "현금성 수당이 지급이 됨으로써 실제로 아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복지 공약은 한쪽에서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커 미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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