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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입력 2017.04.22 (07:36) | 수정 2017.04.22 (10:3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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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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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2006년부터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저출산 대책 관련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대책으로 후보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로, 임금의 40% 정도를 1년간 지급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급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60%를 지급하되 휴직 기간을 최장 3년과 16개월로 각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 도입도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0세~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초 중 고생, 소득하위 50% 가정에 월 1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11세 이하 소득 하위 80% 가정에 10만원을 유 후보는 초 중 고생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심 후보는 11세 이하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보장했습니다.

후보별 아동 수당 재원은 2조 6천 억원~6조 9천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1조 5천억원 정도까지 합하면 많게는 8조 원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후보는 복지 분야 증세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해 재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분야 위원) : "현금성 수당이 지급이 됨으로써 실제로 아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복지 공약은 한쪽에서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커 미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 입력 2017.04.22 (07:36)
    • 수정 2017.04.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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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육아휴직 급여 인상”…재원 대책은 ‘미흡’
<앵커 멘트>

정부가 2006년부터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저출산 대책 관련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대책으로 후보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로, 임금의 40% 정도를 1년간 지급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급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60%를 지급하되 휴직 기간을 최장 3년과 16개월로 각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 도입도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0세~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초 중 고생, 소득하위 50% 가정에 월 1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11세 이하 소득 하위 80% 가정에 10만원을 유 후보는 초 중 고생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심 후보는 11세 이하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보장했습니다.

후보별 아동 수당 재원은 2조 6천 억원~6조 9천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1조 5천억원 정도까지 합하면 많게는 8조 원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후보는 복지 분야 증세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해 재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분야 위원) : "현금성 수당이 지급이 됨으로써 실제로 아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복지 공약은 한쪽에서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커 미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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