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 주거 불안 해결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오늘) 주거 정책을 발표하고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 민간이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 호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주거 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된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 문제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우대 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결혼후 2년 이내 출산 부부는 공공임대 우선 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등으로 지원하기로 헀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층에 맞춤형 주택 30만 실 공급,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 5만 실 공급을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과 매입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홀몸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복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공동 주거시설을 매년 1만실 씩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주거안정, 집주인 권리까지 보장하는 사회통합형 구체적 공약도 발표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하고,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임대료 상한제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