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대선주자 선관위 TV토론 평가”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TV토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감인지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됐을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TV토론을 중심으로 막바지 대선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진곤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선거 이제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다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되고요. 또 5월 4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실질적인 파이널 위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홍성걸 교수님,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한주가 되겠죠?

□ 홍성걸
네.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연휴, 이런 것도 있고요. 5월 3일부터인가요? 우리 대선 날짜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 백운기 / 진행
네, 2일 이후부터입니다.

□ 홍성걸
5월 2일부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를 통해서, 6일 전부터죠. 6일 전부터, 제가 딱 일주일 전,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 6일 전부터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까지 형성된 여론에 의해서, 그동안에 여러 조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직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밴드웨거닝을 할 거냐, 대세를 따라 갈 거냐, 아니면 언더독 이펙트, 반대로 갈 거냐, 이런 쪽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핵심이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가 일부가 지금 홍준표 후보나 혹은 유승민 후보 쪽으로 이탈한 상태예요. 또 일부는 아무래도 다시 지금 무당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사실상 이번 선거의 대세를 가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아온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변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매주 또는 이삼 일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다양한 기관의 여론조사 중에서 리얼미터를 제외하면 거의 1~2%, 2~3% 내외에서, 변화가 아주 좁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완전히 공고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의 승리의 요건은 결국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집중하느냐, 흩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또 대선판도, 이런 분석은 잠시 후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만, 박상병 교수님, 이번 주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 박상병
이번 주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TV토론회가 그동안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또 양강 후보가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훨씬 더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두 번 더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그 대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 정도에는 바른정당이 아마 의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의 대선전략이라든지 유승민 후보의 완주 등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완주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갈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세력의 방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할 대목이죠.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프레임이 안보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토론회도 계속 안보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득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안보프레임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꺾이고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경제라든지 사회분야가 많습니다. 안보이슈가 아니거든요. 프레임이 이동되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이슈화 될 수가 있는 것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목,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번 주에 지켜볼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수층의 막판 향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데는 두 분 교수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요는 오늘 바른정당이 의원총회가,

□ 백운기 / 진행
의총이 7시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 이진곤
저기서 유승민 후보가 드롭하게 될 건지 아니면 완주하게 될 건지, 이게 아마 오늘 결판나겠죠. 유승민 후보는 아무리 당에서 압박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할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그냥 드롭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몰렸던 중도, 그다음에 온건보수 쪽의 표가 흩어져 있는 현상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기세 좋게 올라갈 때는 이게 가능성 있다고 해서 모였는데 일단 조정기에 들어가니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가 그 조정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것 이래서, 특히 홍준표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흩어졌던 표인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또 다시 흩어졌던 표는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한 주일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흩어져 있던 표, 그런데 문재인 후보한테는 안 가죠. 왜냐, 문재인 후보는 워낙 확고한 자기 표가 따로 있으니까. 이 점에서 그러면 다시 몰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우리가 안철수 밀면 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선택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2~3%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어떻게 움직이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단지 2~3%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표가 움직여지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거기서 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는 가장 눈여겨 볼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이번 주가 골프시합 같은 경우로 따지면 가장 변동이 심한 3라운드, 무빙라운드, 그 정도 되는 분위기죠?

□ 박상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주 단위로 우리 사회가 긴박감을 갖는 게 지금 가을부터 그랬습니다. 탄핵과 최순실 사태 때부터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번 주가 물론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도 저는 왜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번 주는 단일화 변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유승민 후보에 대한 단일화 촉구가 바른정당 의총에서 있겠지만 바른정당 의총이 그 압박이 별로 힘을 발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의 변수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 아니면 단일화의 모양새로 갖춰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TV토론을 하면서 뭔가 어제 TV토론 같은 경우도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내일 토론회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주가 마무리 되면서 아까 우리 홍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회창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을 때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표 못할 기간에도. 그런데 어떤 한 연구소를 제가 장악하고 있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 봤어요. 쉽게 추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소위 마지막 일주일간을 상승세로 가느냐 하락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한 대로 골프를 치자면 무빙데이인 이 3라운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참 적절한 예인 게 마무리해서 문재인 후보가 탄탄하고 상승세로 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다시 양강구도로 회복할 수 있는 상승세냐, 이게 지금 주말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TV토론 아니겠습니까? TV토론 얘기를 좀 해 보죠. 박상병 교수님은 그동안 TV토론 다 지켜보셨죠.

□ 박상병
몇 번을 지켜봤습니다. 다는 못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어요? 어제는 보셨습니까?

□ 박상병
어제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죠.

□ 백운기 / 진행
어제 TV토론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 박상병
저는 두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하나는 심상정 후보의 내공은 정말 빛이 났다, 저는 몇 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찾아가서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특히 맨 처음에 돼지 약 얘기를 하면서 사퇴하시라, 질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또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서, 정말 여성들한테는 치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웅변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은 저는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 기존에 있는 낡은 이념대결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로 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저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특히 그렇고 토론의 내용이 너무 저급하다,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주제의 선정에 대해서도 이탈할 뿐만 아니라 주제의 심도에 대해서도 이탈하고 있고 심지어는 토론을 하는 격식이라든지 품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일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어제 많이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TV토론의 형식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은 TV토론 후반부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진곤 교수님, 그런데 어제 TV토론도 그렇고 그 전에 스탠딩토론 때도 그렇고 너무 네거티브 공방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이진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말싸움 하다가 끝난, 왜냐하면 아주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유승민, 심상정, 두 분은 오히려 거기서 서로가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하고 또 안철수 후보 두 후보는 보니까 계속 그런 공격만 서로 하다가,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또 본래 공격 본능이 발동돼 가지고 또 그런데,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좀 약진을 해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확신을 주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이번 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안 찍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안철수를 안 찍고 홍준표를 찍는데 왜 다들 안철수를 찍어서 문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왜 안철수를 안 찍어도 되는지를,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그쪽으로 표가 다시, ‘그래도 역시 안철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 정도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 어차피 이 사람도 안 되겠고 이 사람도 안 되겠으면 그냥 본래 내 이념 성향대로 가자. 내 스텐스를 그냥 지키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공격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가장 앞서 간다는 분이 말이죠. 짜증스러워한다든지 남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아주 그냥 질문을 회피해 버린다든지, 그것도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회피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분이 그야말로 어떤 패권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정책토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은 무슨 정책, 유권자들이 볼 때 귀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쉽게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제일 값싼 게 뭡니까? 상대방 네거티브 해 가지고 상대방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 이게 가장 손쉽고 비용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 와서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가장 유능하다는 다섯 분이 나와서 하는 그 토론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토론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다면 이것 참 문제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철
저는 어제 정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면서 내용은 역시 없다고 들리지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을 거예요. 재미있다고 해서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라 계속 눈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목을 끌었다고 보는데, 하나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보수중도 쪽을 대변하는 세 분이 누구 하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두 사람 다 뭔가 벼르고 나왔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토론을 해 봐서 알지만 토론 준비를 잘해 가면 토론을 잘할 수 있지만 뭘 벼르고 나가면 소득을 못 보잖아요. 그게 안철수한테 역력했고 유승민 후보도, 어제 대체로 유승민 후보는 워낙에 잘하니까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별로 돋보인 게 없었거든요. 아마도 송민순 전 총장 건, 또 주적 건이 문재인 후보로 한 방에 눌러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벼르고 가서 또 제대로 재미를 못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용이 안 좋다고 비판을 하고 5명이 나오니까 집중력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차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어떤 유세보다도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역대 경험이 있지만 토론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게 득표로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버벅거려도 오히려 동정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토론이 잘 돼서 득표가 잘 된다, 이 개념보다도 어쩌면 지금 모든 선거가 투표율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토론회가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역동성이 있는 것은 있어요, 내용을 떠나서. 그러면 역시 자기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보다 더 토론회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앞으로 토론 잘해야지 국민들 소통하는데도 큰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5명은 다 일단 역대 대통령 후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토론들을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인도에 가면 야무나공원이라고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야무나공원이요.

□ 홍성걸
네, 그게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입니다. 거기에 간디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7대 악덕, 7가지의 악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철학이 없는 정치입니다.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그 전에도 토론 계속 봤습니다. 그것 늦게 하고 그래서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철학 없는 정치인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대선후보 토론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북핵위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일선에 의하면 한반도 주변에 지금 잠수함이 50여 척이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칼빈슨호를 비롯해서 세 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빼고도. 잘 아시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이 정치와 국방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우리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나무랄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치기 어린 젊은 나이에 한 것? 나무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에 이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안철수 후보,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 얘기할 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는데 불가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송민순 장관이 얘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러한 것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심각하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캠프의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지원하고 총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철학을 보이고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가치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외교안보 분야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을 가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한 것이 그게 토론입니까? 후보들 스스로가 뭐라고 평을 했어요. 초등학교 토론만 못하다, 국민들 실망시켜 드릴까 봐 오금이 저린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혹평한 토론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토론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후보님들 모두 다 사퇴하십시오, 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이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주 TV토론에서는 주적 논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어제 토론은 송민순 전 장관의 쪽지 공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미리 물어보자, 이런 입장을 취했냐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고갔는데, 박상병 교수님, TV토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된 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안보프레임, 안보이슈, 이런 차원에서 이슈화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안보프레임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검증을 할 대목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쟁이 확산되면서 안보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대북송금이 맞물리고 있고 주적이 맞물리고 있어요. 이것은 안보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보프레임으로 가면 또 다시 진영싸움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유리하고 누군가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온통 이게 다 안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검증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겁니다. 이제 뭐냐 하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특정 후보가 이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 대목은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초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 해 말에 나와 가지고 최순실 문제 때문에 잠복이 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그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결국은 안보프레임으로 끄집어내서 공세를 취한 것인데 저는 핵심내용이 당시에 2007년 얘기입니다. 2007년 11월 달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았을 때 대북인권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정국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권 결정한 것,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기권하게 된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지만 한 것이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 오늘 검찰에 5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갈 문제입니까? 이따가 차근차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상당 부분 이 문제까지도 안보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 문재인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철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호재로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후보 측에서요?

□ 박상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북풍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못 벗어나면 진일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송민순 전 장관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쟁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보수 측에서 정치적 구호는 뭐냐 하면 “세상에, 대통령 나올 사람이 북한한테 물어보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일종에 허락받고 하냐?”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변명했죠. “아니다. 상황을 파악했다.” 하니까 “그게 허락받은 거지.” 이런 식의 논란입니다. 이게 아주 유치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철학 아닙니다. 아까 홍 교수께서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돼지 흥분제보다 더 유치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빨리 보수파는 철수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어제 잘했더라고요. 평화는 지키는 것 아니라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럼 밑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면 한미동맹과 안보군사의 철저함이 깔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소시키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북한한테 허락받는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에 있기나 했었습니까? 그런 후보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으로서 그런 회고록을 썼다고 칩시다. 저도 작년 시기에 참 미묘하길래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써놓고 어제 오늘 메모지 내놓은 것 보세요. 그러니까 또 유치한 싸움 시작되잖아요. 이재정 전 장관도 “나는 메모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지금 쟁점이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식으로 이것을 몰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가고 선거기간 중에 해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지금 이런 부분, 색깔론, 북풍,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아주 정확한 말로 했던데 뭐냐 하면 심상정 후보가 자꾸 색깔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역색깔론이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나의 문제를 비판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를 자꾸 색깔론이라는 식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러면 묻지를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의심하지 마! 나는 옳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요. 어제 몇 시간 전에 김경수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 대변인이 어제 문건 3개를 내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어봤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일 나 보냈어요. 그런데 보낸 그 문건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 기조를 안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권을 결정했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떠 보니까 북한이 20일 날 송민순 장관이 대통령한테 온 그 문건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북한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위협적으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기권을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말이죠. 아까 우리 박상철 교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철학도 뭐도 아니다, 이러는데 이게 철학이에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하고 관계, 특히 2,500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텐스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 철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상하게 설명을 하든지 자기의 소신을 밝히든지 하지 않고 짜증내고 말이죠.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물론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유승민 후보나 묻는 사람들한테 위협 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대북안보, 국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저도 이진곤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색깔론이나 혹은 북풍, 안보장사, 이런 말로 이것을 내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당시가 10.4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권문제와 남북 간의 대화문제는 별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의 눈치 볼 것 없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거니까 찬성이다, 라고 나갔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해서 눈 질끈 감고 우리가 기권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것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그것을 다 떠나서도. 그렇다면 그 당사자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권력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색깔론이다, 혹은 북풍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다, 안보 장사하는 거다, 라고 치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당사자가 처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꿨기 때문에 더욱 더 의혹이 증폭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랬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류의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보장은 나는 앞으로 보장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주적문제라든지 대북송금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보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못마땅하나 송민순 장관 얘기는 누군가에 기획돼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당시에 책임자였습니다. 인권결의안 대한민국 책임자 외교장관이었어요. 그것을 회고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관련돼 있는 자료를, 특히 어제 3건이나 나왔는데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 상식적으로 보시죠.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했던 대목이 뭐냐 하면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다고 칩시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결정을 봤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 통보를 했구나, 그러면 16일 날 했는데 18일 날 왜 만나죠? 회의를 왜 해요. 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왜 논쟁이 벌어집니까? 논쟁이 벌어질 일 없잖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송민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북한에 물어봤냐, 물어보지 않았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관련돼 있는 팩트가 뭐냐 하면 북한에 보낸 통지문하고 북한에 온 답신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는 뭐냐 하면 앞서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북한이 어떤 답신을 하느냐, 북한 답신은 20일 날 온 겁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송민순 장관한테 보낸 게 뭐냐 하면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라, 예의주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어본 데 대해서 북한에서 답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결론 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저는 당시 국정원장이든 또는 문재인 실장이든 누군가가 북한에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을 듣는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그 대목은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게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권에, 정치시절에 던지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검찰 고발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요. 이 사실 진위 여부는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마치 5년 전인가 4년 전에 NLL 가지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선거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지만 문재인 측에서 고발한 것이 NLL이 그것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북풍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는 송민순 전, 총장입니까? 장관입니까? 이분이,

□ 백운기 / 진행
전 장관이기도 하고,

□ 박상철
자기 기억에 의해서 회고록을 썼다 이겁니다. 정말 기록에 의해서 개인이 썼다면 그것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을 하겠는데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서 사실은 그런 기록물을 함부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고 싶더라도 어느 시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송민순 장관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도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작년 그 시기도 우리 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빙하는 움직인다고 그래 가지고 남북 간에 경직돼 있는 것들이 뭔가 대화로서 가야 된다, 라는 큰 뜻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뭡니까? 이 부분이 싸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던지든지 뭔가 완결편을 내줘야지, 딱 정치권에 던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의 진위하고 상관없이 이미 남남갈등의 초입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제기 한 사람을.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무한책임이다, 나는 다시 문재인 후보한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 때는, 어제 토론회 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답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해 놓은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은요. 정치권에서 방금 같이 소설 쓸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이 고발은 왜 잘했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보름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이게 결론이 절대로 날 일이 아니니까 기선을 제압한다는 차원에서 고발한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어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을 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으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 후보가 거짓말 했으면 문 후보 사퇴하겠습니까?” 이랬더니 말을 안 하고 비켜가 버렸어요. 다른 소리하고. 주로 자기한테 공격이 오면 그렇게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무시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기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권을 통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기권 16일 날 결정해 놓고, 아까 박상병 교수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통보문은 그럼 ‘우리가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통보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든’,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날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자신이 16일 날 설령 내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6일 날 그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 되거든.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이 처음에는 뭐냐면 북한에서 온 문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니까 어제는 자기가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편지를 또, 그날 밤에 20일 날 밤입니까?

□ 박상병
16일 날.

□ 이진곤
16일 날 밤에 보냈다는 편지까지도 자기가 공개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3건씩이나 공개했는데 3건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거기에서 입증된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입증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송민순 장관은 자기가 분명한 문건을, 자기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2건이나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고발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두 주 동안 그냥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좀 비겁한 회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홍성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사실은 MBC에서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바로 이 문제가 첫 번째 검증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문 후보 말씀이 비상식적인 일이라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파면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비상식적인 국정농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상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 후보도 이것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그랬고요. 진성준 TV토론단장이죠. 단장도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 이 비상식적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밝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TV토론이 세 번 더 남았습니다. 내일 JTBC 초청토론이 있고요. 4월 28일 금요일 선관위 2차 토론, 그리고 5월 2일 화요일에 선관위 3차 토론이 있는데 지금 안보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가 새로운 TV토론의 주제가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짚어볼 만한 게 1차 토론과 또 어제 토론이 좀 달라진 부분을 보면 후보들 간에 역학관계라고 그럴까요? 공격하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토론회 끝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고 그러죠? 그때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좀 다른 후보 쪽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역시 보수적통논쟁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 서로 또 공방이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후보가 생기고 그러던데 이 역학관계에 따른 토론구도,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시는지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싶은데,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속이 보이는 일이죠. 저는 이게 속이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심상정 후보가 진보정당의 가치를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는 여기 TV토론회에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특정 후보를 너무 칭찬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상병
제 솔직한 양심인데 그러면 이것도 숨길까요? 제 지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TV토론에서 진보정당의 가치가 뭔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어요. 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자폭탄을 받았겠습니까? 본인이 괴로울 정도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복했다, 저는 그것은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금까지 세 차례의 토론회 중에서 어제 제일 안 좋았어요. 그나마 5명 중에서는 제일 잘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면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태냐, 그러나 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접근했다, 또 하나, 문재인 후보는요. 나머지 세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질문도 안 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얼굴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퇴 이야기 안 해요. 아마 속으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서 한 15% 정도 올라갔으면 이번 선거는 게임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문재인 후보답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는 철저한 미스예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당 다음으로 인권과 탄핵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왜요. 표에서 유리하니까? 그것은 정말로…, 어제 그 대목은 문재인 후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은 TV토론의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홍성걸 교수님, 그런 것을 좀 짚어주시죠.

□ 홍성걸
네. 어제 그것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저는 어제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중간에 차단을 해 가지고 예봉을 꺾고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와 여러 가지 국방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정책토론 해 봅시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 자체는 정책토론이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려는, 그래서 중간에 가로채서 이슈를 제기하는 이런 형태로 비쳤다, 그래서 아마 이것 저만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겠죠.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 패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요새 문베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문자폭탄 날리고 이래가지고 그랬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정의당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당을 떠난다고 그러고 탈당한다고 그러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쟁하는 것이어야 하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타도하려고 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전포인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JTBC 초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2차, 3차 선관위에 의한 공식적인 그런 토론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사회 분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보프레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보프레임이 그야말로 이번에 주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김정은의 공로예요.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서 이런 위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안보프레임이 이게 먹혀들어간 거지, 안보프레임을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북핵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하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안보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안보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이슈가 등장한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경제나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안보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적 논쟁 또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 없는 정치야말로 7대 악 중의 첫 번째인데 그 철학 없는 논쟁이 계속해서 또 유치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토론회 쟁점 그리고 관전포인트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토론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별로 관전포인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더 잘 싸우느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발, 이것은 사실은 주최측이 아무리, 진행자가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 제한을 가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해 봐야 사실은 이 토론자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아마 진행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던데 오불관언이에요. 토론자들 나서 가지고 그냥 자기가 공격할 것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런 제한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비전하고 철학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시작하자, 모두에 무슨 연설하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지금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5명이 그렇게 계속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데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뭘 뚜렷이 기억하겠습니까? 그것 싸운 것밖에, 그냥 전체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라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라면 좀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격조 있게 그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정도라도 보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보프레임이라든지 무슨 북한문제에 대한 북풍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문재인 후보는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하면요. 문재인 후보는 본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할 효과는 나타낼 수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고 그런 점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이게 지금 어제 분석을 좀 우리가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생각하면서 심상정을 분석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둘 중에 누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슷한 표를 나눠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쟁자입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주 타겟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는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왜 심상정 후보를 비겁하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공격하니까 무서워서, 우리 그렇게 분석하면 이것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왕 출마한 김에 향후 정치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타겟을 누구로 삼았느냐면 홍은 아닌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문재인은 물론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타겟으로 삼자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공격해 가려는데 마침 문재인과의 싸움에 있어서 탁탁 건져온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심상정 후보가 노리는, 후보는 무조건 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러 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솔직한 말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잘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 말을 버벅거리고 뭔가 표정이 굳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주 타겟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는 호남 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나, 보수표들이 나한테 절대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니까 이게 자꾸 발언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표가 다 유지가 되냐,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유권자한테 핵심포인트를 두냐, 저 같으면 중도보수에 둬라, 그러면 호남이 다 빠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남에도 보수중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것이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지 받기 위한 타겟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잘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제만큼은 자기의 주 타겟을 아직 못 찾은 토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관전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저희 청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토론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044 쓰시는 분, “이번 대선토론 후보들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해결책은 안 보이고 상대 비방만 하는 토론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최악의 상태에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상대만 비방하는 토론입니다. 좀 품격 높은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5118 쓰시는 분, “대통령 없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제 TV토론회 후보 나오신 분들 보면서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이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른 건가요?”
9121 쓰시는 분, “나라를 이끌겠다는 후보들이 내공과 철학, 국가관 없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패거리 정치를 하겠다고 토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가의 원로들은 지도층으로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91 쓰시는 분, “어제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을 보면서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신뢰감과 진정성을 보여 주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0812 쓰시는 분, “과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대북인권결의안을 어떻게 할지 후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게 국민 대다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0014님, “이번 대선 후보들이 KBS <공감토론>을 열 번만 듣고 배웠으면 어제와 같은 수준의 토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4522 쓰시는 분, “선관위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보지 않았으면 제 생각대로 후보 이미지를 상상해서 대통령을 뽑을 뻔했습니다. 후보들 간에 토론 모습을 확실히 비교하고 토론 태도를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 번 남았다고 했는데 남은 토론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씩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진곤
네. 경제문제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시청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바꿔 말하자면 후보들이 아주 쉬운 말로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아주 평이한 말로 그러면서도 그 핵심을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뭐냐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부를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보다 향상시키겠다, 누구나 그 기본방향은 똑같겠죠. 거기서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국민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정책으로서 이를 테면 논쟁다운 논쟁을 벌여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의 정책이 확실히 낫다, 못하다, 이것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토론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보통 지금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는 사실은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또 노동개혁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회분야는 복지분야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일자리 있고요.

□ 홍성걸
네, 일자리 있고. 그런데 이게 온갖 약속을 하기는 굉장히 쉬운 분야예요. 그런데 자칫 하다가는 국가가 그야말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아주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데도 지금 후보들 대부분이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막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토론을 시청하실 때 번드르르한 장밋빛 미래만 혹은 약속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저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경제 혹은 국가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라, 이러한 입장에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정책적인 설명을 하기는 더 없이 시간이 부족하겠죠.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당장 내일 경제분야입니다. 사회분야. 지금까지는 안보라든지 어떤 정무적인 또는 정책을 뺀 나머지 정치,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하면,

□ 백운기 / 진행
내일이 경제가 아니고 내일은 JTBC 초청토론이고,

□ 박상병
그러니까 주로 경제문제를 많이 얘기할 타이밍이 된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 백운기 / 진행
내일은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보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경제로 갈 것 같다.

□ 박상병
갈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문제가 제대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경제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정책 관련돼서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다섯 후보를 자세히 보니까요. 비슷한 콘셉트가 하나 있어요. 좀 새로운 콘셉트입니다.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것은 양강구도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요. 유승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은 경제부문을 한 10분 정도라도 서로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효과가 뭔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를 설정할 것인지, 민간인지 공공인지, 앞으로 이것이 일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삼아야 할 교육개혁이라든지 또는 사회혁명의 아젠다가 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다섯 후보가 상당 부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놓고 각이 형성될 수가 있고 차별성이 부각돼요. 그래서 내일 정도는 아마 다섯 후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10분씩이라도 집중적으로 다른 경제성장률, 일자리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TV토론이 중간에 좀 약간 진일보 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면서 뭔가 스탠딩으로 하자, 막상 스탠딩이 별 것 아니고 의자 뺀 것 외에는 별 것 없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를 과거에 보면 누가 말 잘하고 모르고를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고, 그러나 너무나도 풀어놓으니까 고삐 풀린 뭐 같이 좀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사회자한테 자율성을 막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주제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주제는 선관위에서 경제 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는 그 경제에 관한 주제에 어긋났을 때 제동을 사회자가 걸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합의 보기 나름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현재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상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안보 이야기는 서로 북풍 갖고 싸움할 때나 안보 이야기지 그것은 안보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이 자율성이랄까요? 그게 막강하게 부여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TV토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TV토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열리는데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기존에 다섯 정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입니다. 원래 10명이 등록을 했는데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사퇴했죠. 그래서 후보가 전부 14명이 됐는데 기탁금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금방 3억 원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이 기탁금을 내고도 군소 후보들이 따로 이렇게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재오 후보가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식으로 주자들을 나눠서 TV토론회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TV토론회는 의석 5석 이상, 그리고 총선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5%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후보들은 비초청 후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이게 의미 있는 위헌소송이에요. 물론 이재오 의원은 정말 메이저에 가도 충분한 분이 마이너로 나오신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결심한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김상현 의원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무소속은 기탁금을 많이 내고, 한 3천만 원, 정당소속은 절반밖에 안 냈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헌법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공히 균등하게 살아야 되고’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기탁금이 똑같거든요. 그렇듯이 현재의 선거법 규정이 효율성은 몰라도 평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 군소 후보 오늘 우리 앵커께서 사회를 보시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철
저는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후보가 위법상 안 나오지만 허경영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몇 년 후에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소 후보들의 이야기도 어쩌면 우리 사회의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생뚱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현재 한 번으로 돼 있고 아마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겁니다.

□ 박상철
네. 저는 그래서 의외로 진지하게 되고 진지하게 또 언론에서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소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군소 후보라는 것이 지금 여론지지율이 아주 미미하다, 이것 때문에 군소고 또 그 소속정당이 정당으로서 의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든지 이러니까 그분들의 포부라든가 비전이라든지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분들한테도 그 포부를 묻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9분이나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이른바 메이저 후보들 같이 그렇게 시간을 못 얻잖아요. 그런 점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마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백 앵커가 아주 리드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말이죠. 9명입니다만, 9명이 나왔으면 시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적어도 시간 정도는 메이저 후보들처럼 그렇게 좀 해 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물론 방송국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공평하게 한다고 14분을 다 같이 모셔 놓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국민한테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할 수 있도록, 앵커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저한테 부담주지 마십시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지금 군소 후보라고 해도요. 보면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그리고 이재오 후보, 장성민 후보, 남재준 후보, 김선동 후보, 이런 분들은 지명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 홍성걸
네,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이고, 하여간 어느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권력욕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위헌소송, 저는 박 교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이게 평등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놓고 하기는 어려워도 예컨대 지금 주요 후보들의 경우에 3회 이상, 지금 공식적으로 3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횟수는 적어도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메이저, 마이너리그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나오신 데에는, 분명히 3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기탁금을 내고 나오셨을 때는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그 의견을 오늘 밤 늦게 합니다만, 토론 시간에도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거기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들이 주요 후보들한테 다시 그야말로 전달이 돼서 또 언론들이 그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저도 오늘,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병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담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5명 후보는 정당에서 형성되어 있는 정강정책이라든지 정책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요.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상상력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한두 명 정도 스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록 저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박수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커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군소 후보라고 우리가 약간 경시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출마한 배경이 진짜 궁금해요. 3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박상병
3억 원을 내서라도 왜 출마를 할까, 그 출마의 배경을 한 번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왜 출마할까. 트위터도 있고 또 다른 데 나와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왜 출마했을까, 라는 출마의 배경, 아마 절박한 또는 중요한 뭐가 있을 것 같다, 그것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오늘은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이 정책만큼은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제시하겠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제가 말 그대로 회심의 무기입니다, 이 정책을 나는 외친다, 최소한 한 후보가 1개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아젠다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되면 그 두 가지 정도 좀 주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TV토론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대선판세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도록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기에 들어간다, 이대로 주춤할 것인가, 다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막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한 두어 개만 일단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자체 정례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44.4%, 안철수 후보가 32.5%, 홍준표 8.4%, 심상정 5.3%, 유승민 5.0%,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각각 2.2%,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응답률은 16.9%고요. 한 가지 더,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21~22일 조사한 내용은 문재인 후보가 39.1, 안철수 후보가 30.1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칸타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26.4, 차이가 더 벌어진 걸로 나왔는데요. MBC,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는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전화면접 혼용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전체 응답률은 16.2%였습니다. 조선일보 의뢰한 칸타코리아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21~22 이틀 간 유선, 무선 전화면접 혼용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전체 응답률은 1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여론조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 그러니까 2주 전에 그때는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좀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봤는데 이번 주 추세를 보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 뭐든지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이가 참 중요한데요.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고 이런 것은 조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편차를 인정해야 되지만 추이가 대체적으로 방금 백 앵커께서 말한 대로 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단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위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토론 때 주 타겟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반전의 기회는 저는 언제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한 결단이 너무나 힘든 결단이라고 봅니다.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남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보수 표는 아직도 유승민? 이것 단일화하는 것 아니야? 또 홍준표 후보 탄핵 대상 아니야? 탄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래서 머물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위기가 뭐냐면 빠져나간 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부침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호남 표가 빠지면, 글쎄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쪽으로 가버린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수 표라는 것이 빠져 가지고 다른 후보 층으로 가버린다, 그럴 경우는 돌아오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결단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좋아. 중도보수냐 호남이냐, 라는 이야기.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전개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만 선택하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기억날 겁니다. 탄핵 정국 때 보면 한 3등 내지 4등하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5등도 하고. 그럴 때 일정하게 지켜온 그 지지표가 있어요. 7%에서 10% 사이. 저는 이것은 과거부터 안철수만이 갖고 있는 새 정치의 바람, 이런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 지지층이 저는 강남좌파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입증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표가 또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이 반전의 기회를 스스로의 결단에서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분석은요?

□ 박상병
우리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볼 때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고공 상승할 때도 한두 번의 조정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번 말고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막판에 어쩌면 두 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비교적 견고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말하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동치고 있는 지지율이 빠져버리면 그 대표주자인 안철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고, 간단히 그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분석이 뭐냐 하면 견고한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웬만해서는 안 빠집니다. 그럼 왜 문재인 후보 밖에 있는 지지층이 출렁거리느냐, 그 대표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하나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안철수가 제일 잘하는 것을 보여 주지 못했어요. 그들을 지지했던 중도보수, 합리적인 보수, 중도진보를 끌어안을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앞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면 자신들이 새 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건가?’ 라고 하는 생각,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안철수가 TV토론회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TV토론을 통해서. 과거에 청춘콘서트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단련됐고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더더욱이 TV토론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 내가 봤던 안철수가 아닌데?’ 라고 하는 실망층이 또 분화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최근에 TV토론이 안보프레임으로 가고 그래요. 상당 부분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안보프레임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홍준표 대 반홍준표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이 안보관에 대해서 제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진영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저는 이것이 끝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대체로 앞에 말씀하신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번 TV토론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그런 표를 확보하는데 아마 큰 수단이 될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TV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안보프레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별로 잘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5명 후보가 첫 번째 공통질문이 뭐였는지 아시죠?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5명이 내놓은 해법이 사실은 다 똑같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만 약간 다르긴 했죠. 그런데 나머지 네 사람이 똑같은 게 뭐였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중국을 잘 설득을 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달성한 게 뭐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대학교 1학년도 내놓을 수 있는 정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겁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확실하게 차별화 된 것을 내놓죠. 그 차별화 된 거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사드를 저것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전술핵문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술핵문제 나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핵의 균형정책을 취해야 되겠다, 우리도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개발 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통보하겠다, 뭔가 강한 이미지를 제시를 해야죠.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렇죠?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된 것을.

□ 백운기 / 진행
차별화는 되겠지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홍성걸
부담 많이 되겠지만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뭔가 이게 지금까지 해 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똑같이 비판을 해야죠. “당신네들 같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뭘 달성을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철수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죠.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공약만 내세운다면 안철수는 분명하게 지속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당신네 지속가능한 게 뭐냐고 따지든지 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돌아섰던 보수 표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가급적 ’후보‘자를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후보가 안철수 후보 ’후보‘자를 안 붙여서 또,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 과연 정책에 들어섰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정책에 들어섰던 어쨌든 이번에 이 선거기간이 굉장히 축약적이다, 그 안에서 유권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축약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다시 또 요동칠 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와서 이것 가지고 주눅 들거나 힘 빠져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홍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왜 발언권 또 공격의 주도권을 또 발언의 주도권을 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가는 게, 상대방한테 왜 그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 홍성걸
아니, 그게 또 안보문제입니까?

□ 이진곤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당에 그런 것을 지시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게 맞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벌써, 이게 뭐냐 하면 소극적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강철수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보니까 강철수에서 다시 약철수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샤이 안철수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 자신에게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나한테 발언의 주도권이 있으면 내가 행사해야지 왜 상대방한테 주는지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하튼 전술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방이든 뭐든 제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방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기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보다 좀 차별화 되는, 안철수는 과학자,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TV토론에서 좀 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부분이 지지율이 더 벌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단일화 문제입니다. 연대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막판에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변수가 될지 짚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지금 일단 30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29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이진곤
단일화는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는 좀 더 어렵고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단일화? 이것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드롭해 버리고 바른정당이 그냥 알아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주는 것하고 둘이 단일화를 하면 여기에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이 선에서 드롭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완주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승민 후보로서는 완주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의총에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했다는 것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당사에는 지지자들이 와서 또 싫다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나 당내에서 오늘 의총을 계기로 해서 찬반이 분명해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게 더 이상 기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오늘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시 우리 뭉쳐서 다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의 분열은, 그래서 어쩌면 일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쪽으로 당적을 옮기지는 않더라도 그쪽 지지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큰 갭이 하나 생긴다든지 이게 무슨 단초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안철수 후보로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어떤 상황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오늘 바른정당 자체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랄까, 이것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한 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후보 간에 합종연횡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지금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보거나 현재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어떤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뚜렷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연합이라든지 또는 보수층의 연합,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지만 지금은 좀 구도도 많이 달라졌죠.

□ 홍성걸
구도라기보다는요. 이게 보수가 지금처럼 갈라진 적은 없었는데 그 보수가 갈라진 원인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 또 그것을 유발한 공천학살,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청산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과연 보수가 이렇게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쉽게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고요. 또 선거 후에 그럼 과연 보수는 어떻게 재편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냥 예컨대 만약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된 사람을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주저 앉혀 가지고 사퇴를 시킨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상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는 함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가 3~5%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지지율로 본다면. 이것이 결코 적은 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죠. 어떻게든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결국은 무슨 기존에 어떠한 정치학의 이론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파티 리얼라인먼트라고 그래서 우리 정당의 어떤 지지계층의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문연대처럼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못 되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합치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은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5자 구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매우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혹시 막판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상황이 우리가 항상 그런 현상을 봅니다마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서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치지형의 변화를 볼 때 제일 큰 변수가 뭐냐 하면 정치인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좀 주시하고 싶어요. 항상 저는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잘 못 보고 있는데 지난번 탄핵도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움직인 거예요. 지난 총선 때 3당 체제도 3당들이 움직인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움직여 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저는 이번에도 국민들은 결국 양강구도를 만들리라고 봐요.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쪽은 문재인 쪽으로 쏠릴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 반대쪽으로 설 것 같아요. 이 구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기존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여야 싸움, 여야 싸움을 조금 더 한 꺼풀 더 벗겨 들어가면 영남과 호남의 싸움, 그것을 이념싸움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면서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대선 후보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 부분 지금 중도나 중도보수 쪽의 지지자들은 안철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합내각을 얼마든지 말했잖아요. 통합내각의 청사진을 보여 줘야 돼요. 내가 말하는 통합내각은 친박 아니다, 친문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양대 기득권세력을 빼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방향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드맵을 만들어 줄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유승민 후보가 드롭을 하든 또는 홍준표 후보가 드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 없이 저는 국민에 의해서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박상철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네. 사실 지금 선거판에서 마지막 변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연대 내지는. 그런데 이게 좀 힘들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죠. 힘은 못 줄망정 이것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당사로 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언이, 그 압박이 유승민 후보를 주저앉힐 것인가, 저는 그 힘도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벌써 1년 전이 넘은 것 같은데 4.13 총선 때 보면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기개가 있어요. 끝내 사퇴를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천과정에서 보면. 저는요. 후보 단일화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서로 이념이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가능해요. 그게 그동안에 야권단일화거든요. 야권이라는 이념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더 나아가서 홍준표 후보가 무슨 이념적인 연대가 있겠습니까? 이념적인 연대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는 단일화 할 수 있는 거고 사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만의 위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주춤거리고 혹은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역으로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과연 그러면 바른정당과 다른 여타 세력이 안철수를 밀었을 때 마치 과거에,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정몽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이념이 뭉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거냐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회창 같은 모습이 문재인한테 보인다고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큼의 상황이냐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언이 유승민 후보를 주저앉힐 만큼 그런 큰 힘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후보끼리의 연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몇 분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433 쓰시는 분, “지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 아무리 억울해도 국민이 판단하리라고 믿고 미래 국정운영 방향만 단호하게 밝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진 청취자님, “질문권과 답변권이 보장되는 스탠딩토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743님, “어제 토론을 보고 누구에게 표를 줘야 할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제까지 토론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0014 쓰시는 분, “오늘 밤에도 잠 못 자게 생겼는데 군소 후보들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괜찮겠습니다. 군소 후보들의 참신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3170 쓰시는 분, “사탕 주고 표를 구하는 기분이 듭니다. 나라 빚이 많은데 빚으로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취직은 안 되는데 증세하고 복지 해결한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대선주자들의 그동안의 TV토론을 평가하면서 2주 남은 대선 막판 변수를 진단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