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100일 계획’의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자마자 흥행에 성공한 배경을 살펴보고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는데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지난주에 미중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관심은 뜨거웠는데 좀 싱겁게 끝났죠. 공동성명도 없고 합의문 같은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미중 간에 한 가지 성과라고 한다면 두 나라가 무역 불균형 문제를 100일간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경제전문가인 네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배근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 최배근
네. 저는 손님인 시진핑이 주인인 트럼프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무역전쟁은 봉합이 됐다고 보고요. 잠정적이지만요. 문제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냐, 이게 결국은 논란이 될 거라고 하지만요.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 축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보면서 통화량 공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다음에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부추겨 가지고 주기적인 버블을 야기하는 하나의 과도한 저축에 대한 고민을 중국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역 불균형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중국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진핑한테 하나의 선물로서 갖다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평가를 한 번 들어볼까요?

□ 신세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할 때부터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도대체 저 트럼프 정부의, 특히 경제정책, 외교정책, 이쪽 부분은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주변이 전전긍긍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방방 뜨는 대통령을 성질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기본 태도는 일단 미국이 뭐라 하든지 간에 수비적으로 들어주자, 그런 자세로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기자회견도 없고 공동성명서도 없고 한 것을 보면 커튼을 쳐놓고 상당히 진지한 의견이 오고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의견이 합의를 못 봤다, 따라서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한 번 상의해 보자, 하는 쪽에서 그냥 테이블을 덮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싱겁기도 하고 또 미국 쪽으로서는 뭐 그렇게 그냥 대단한 것 같이 할 것 같더니 사실은 실제 테이블에서는 별로 얻어낸 것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배근 교수님과는 약간 다르게 사실상 55대 45로 미국이 진 게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진 게임이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저는 어디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주목해서 봤던 그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미국 의회 대표단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6명이 갔는데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역 불균형 해소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수반들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지만 그것의 정확한 팔로우업은 아니죠. 이분들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유화 제스처로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적으로 볼 때 의회 안에 여전히 예전부터 트럼프한테 충성도가 높았던 의원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들 중에 몇 명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갔던 의회의 사절단 중에서 대표 의원이 스티브 데인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화당 의원인데 미국 몬타나주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경선 막판에 지지선언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막판까지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고,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이원재
네, 그리고 후보 된 다음에도 막 흔들고 그런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경선 막판에 지지해 준 의원한테 선물을 주는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몬타나주가 또 이게 축산업이 발달한 그런 주다 보니까 가서 소고기 수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리커창 총리가 사실 중국이 미국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광우병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수입을 리커창 총리는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중국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이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일단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봉합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중요한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좀 활용할 만한 카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평가는요.

□ 김정호
네, 저도 상당히 뜻밖인데요. 대선 과정에서 중국한테 관세를 45%까지 때리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도 했었고,

□ 백운기 / 진행
금방 어떻게 할 것처럼.

□ 김정호
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100일 계획하고 또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뒤에 나온 보도를 보면 북핵문제를 잘 해결하면 무역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런 메시지도 내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딜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을 걸고 북한 핵 폐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 더 뜻밖인 것은 저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강도를 보면 국가의 치명적인 이익을 걸고 있는 듯한 그런 거였단 말이죠. 미국의 미사일이 바로 자기들 코앞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순한 양처럼 이러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세긴 센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양쪽 다 저는 상당히 뜻밖이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트럼프가 북핵 폐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은 것 같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적자라고 하는 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중국한테 내줄 수도 있다, 이것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일단 서로 탐색전을 한 번 해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에서는 ‘불안한 고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최배근 교수님, 그러면 두 나라 간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중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중국이 미국한테 대미무역 흑자를 크게 지금 실현하면 중국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 하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축이 결국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효율적인 투자로 연결되면서 이게 주기적인 버블들을 만들어 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떤 하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번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역불균형을, 한 3,4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는 무역 적자액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을 늘려 가지고 불균형을 축소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농축산물 수입이라든가,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봐요. 무역적자 해소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랬던 것은 사실 서비스 경쟁력이 포함되는 거지만 결국 금융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조금 더 돈을 쉽게 벌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지금 추진돼 왔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주겠지만 산업구조상 볼 때 완전 해소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금융수지에 있어서 흑자를 확대함으로써 상품수지에 있어서 무역적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봉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두 나라가 100일 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지도 한 번 전망해 주시죠.

□ 신세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궁색하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100일 계획이라고 일단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도 쌍무 간, 미국과 중국 간에 쌍방 간에 그런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외교문제, 경제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문제, 사회문화 문제를 서로 논의하자고 한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100일 계획의 키는 앞으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배근 교수가 약간 운을 띄웠지만 미국의 관심사항은 중국의 금융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거다, 그런데 중국은 금융시장이 매우 규제가 돼 있고 또 외국지분이 중국의 금융기관 소유의 굉장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풀어 달라, 그래서 미국 자본이 중국시장에서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압력을 넣으면서 무역이든 아니면 투자든, 무역이든 금융이든 이쪽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일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두 나라 간에 앞으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될 것이고 중국도 역으로 돈이 많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너희의 진출을 허용할 테니 우리도 미국에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빗장을 풀어 달라.” 이것이 아마 앞으로 미중 간에 그런 협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저는 두 나라가 어쨌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요인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많이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실제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적자 폭이 점점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미국의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요인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것 몇 가지 지적된 쟁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원유를 수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쇠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 축산물 수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미국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받아준다면 아마도 국제시장에서 아직도 중국이 지금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자유무역국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 같은 데 가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오갔던 양자투자협정, 그 협상을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양측의 이야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지만 카드와 이유는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100일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김정호
이미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어떤 물건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에 아주 체면치레 같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보잉 비행기를 사주겠다든가 또 다른 곳에서 들여오던 석유를 미국에서 사주겠다든가 또 쇠고기를 좀 사주겠다든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무역적자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들한테 수출보조금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을 택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WTO에 제소가 들어갔고 그래 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수출을 보조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적자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중국 물건을 살만한 게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미국 물건을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자동차를 우리가 막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물건들이 지금 대개 대부분 다 그런 상태거든요, 동양에서. 그런데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서비스인 거죠.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그런 것을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는 100일 계획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의 시스템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에 내정간섭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내정간섭 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0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시늉이다, 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저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제스처를 미국 국민들한테 취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에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나라 간에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한 번 짚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더라도 좀 있다가 싸우자, 그런 거겠죠.

□ 신세돈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싸울 의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게 트럼프 말대로 중국 무역에 대해서 40%, 50% 관세, 그것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복관세라든지 이렇게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법체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한들, 첫째, 통상에 관련된 그런 모든 권한은 사실 의회에 있고 또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허풍을 떠는 것이지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양보를 받아내고 싶은데 그 양보는 투자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탐색전으로서 회담 전에는 굉장히 뭔가가 부딪치거나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았지만 일단 그냥 거의 무승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중국이 이긴 게임이 아닌가, 트럼프가 더 잃은 게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 최배근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할게요. 미국의 무역 경상수지라든가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요. 미국에 있는 통화주권이 영향 받는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때 한 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4%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이상 더 안 줄어들고 있어요. 4% 이하로 안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통화주권이 유지될 때가 GDP 대비 한 2% 정도일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미국이 소위 말해서 대외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GDP 대비 한 1% 정도는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GDP 대비 4%라는 얘기는 4%만큼 달러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활동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한 1% 벌어들였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 3%가 남잖아요. 미국에서 그 1% 정도 추가로 축소시키고 싶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한테 지금 안배를 하는 겁니다. 안배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대미무역흑자를 좀 줄여라, 제가 볼 때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시장논리로 했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GDP 대비 4%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공갈협박을 쓰든 어쨌든 간에 해 가지고, 하여간 한국도 그래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GDP 대비 한 1% 정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이원재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의 유화 제스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지금 이번에 유화적인 제스처로 인해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좀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중국이 안 된다고 하면.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것도 유화 제스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다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게 리커창 총리가 미국의 상원의원한테 이야기한 것,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그것도 그런데 4월에 미국 재무부에서 보고서 발표할 때 안 한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잠정적으로 지금 임박한 갈등은 없다는 제스처를 서로 보이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정호
네. 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원래부터도 저는 그렇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니, 환율을 조작 안 하는데 환율조작국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판다, 그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미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환율을 조작해서 그렇게 됐다? 그것은 저는 너무, 그러니까 미국 측이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환율조작국으로 한다면 우리가 WTO나 무슨 이런 데에 얼마든지 제소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환율 조작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지만 당장 4월을 넘기더라도 10월에 또 환율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배근 교수님, 지금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원인 분석하면서 어떤 대응 논리 개발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최배근
먼저 환율조작국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는 4월 지정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원래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가 않았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준이 낮은 거였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보다도요?

□ 최배근
네, 우리나라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했을 때 중국은 하나만 충족됐었고 우리나라는 2개가 충족됐었고요. 3개가 충족됐을 때 환율조작국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자기가 이게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환율조작국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환율조작국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통화가치가 얼마나 저평가 돼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미국 내에서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냐면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저평가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시한 건데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환율조작국 점수를 매겼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스위스라든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대만 다음으로 이렇게 높고 그래요. 중국은 아예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어차피 제가 볼 때 환율로서 그것을 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그동안에 개입은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급할 때는요. 개입을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스스로가 억제를 할 것이다, 개입에 있어서요. 개입을 억제하고 스스로가 자기 검열하듯이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투기자본들이 더 극성을 부릴 거다,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이요. 저는 정부가 지금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지난해 10월 달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확장정책을 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거기 10월 보고서에서요. 그게 국내가 결국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저축을 과잉하고 있는 거고 소비를 좀 덜하고 있는 거니까 소비를 더 늘려라, 그런데 민간소비를 늘리는 게 힘들다면 결국 정부 소비를 늘리라고 해 가지고 재정확장정책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좀 부양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요구한 것도 이런 식으로 충족을 하는 것,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미국이 늘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 저는 그것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봐요.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난번 바덴바덴 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수상은 므누신하고 그렇게 경제정책에 관련된 협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환율조작이라 하면 지난 2~3년 동안 일본만큼 조작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아베 신조가 들어왔을 때 80엔 했거든요. 이게 125엔까지 갔어요. 무려 한 2년 사이에 50%나 인위적으로 해 놓고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편향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편향적인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든 한국에 대해서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국가의 정책당국으로서는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금도가 있는데 아소 다로는 바덴바덴 회의 갔다 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므누신하고 만났는데 아무 압력도 없고 사이좋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국 재무장관은 “가서 무슨 이야기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가보니까 거기 선진국 한 나라 중에서 말이지. 보호무역주의를 엄청 강화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가보니까 압력이 심상치 않더라, 환율조작국으로 꼭 때릴 것 같더라,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기어서 만에 하나 조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두 발, 세 발씩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설사 개인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환율조작국도 아니할 것 같고, 물론 10월 달에 가봐야, 저는 10월 달에 가도요. 환율조작, 제 사전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환율조작 기준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소 경제포커스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엇 무엇에 해당될 때 하는 거죠?

□ 김정호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가 200억 불 이상이고요.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20억 불.

□ 김정호
200억 불.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GDP의 2% 이상 달러를 매입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인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300억 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설령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율조작이냐,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봤을 때 환율조작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이지.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네, 장사를 그냥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으로 돌아가서요. 이 계획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 번 들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한 대미 수출, 그러니까 가공무역 수출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줄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줄면 결국은 중국의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더 많이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키포인트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오던 원자재, 부자재, 기계를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사오게 되어서 미중 간에 무역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이것은 우리한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중국이 너무 많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겠죠.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더 많이 들여오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로부터 들여오던 것을, 그래서 저는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득 되는 요소보다도 손해되는 요소가 더 많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언급이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 최배근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무역 분쟁이 줄어들 때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라는 얘기는요. 무역 분쟁이 트럼프가 공약할 때는 그랬잖아요. 45%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회로 미국 수출하는 게 그만큼 타격을 볼 거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100일 계획 속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는 저는 잠정적으로는 별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중국이 지금 자급화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급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부품 중간재 중심의 중국 수출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도 어쨌든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 봐 우리가 전전긍긍한 건데 공약을 파기하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계속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하는 것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것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대응에 대해서 아까 저도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공감대가 있는데요. 대응논리를 개발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 미국 비위 맞추려고 호들갑을 떠는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논리는 다 있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환율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령화도 진행되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전반적으로 덜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흑자가 늘어나고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이니까요. 그런 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맞는 이런 일종에 허풍을 떨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의 외교가 도래한 시대에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본격화했더라면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 부분, 그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는데 줄어드는 게 덜 줄어들겠다, 또는 안 줄어들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 핵문제가 미국 정책순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모든 정책수단들은 다 거기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환율조작을 했냐, 저는 사실은 제일 많이 환율 조작하는 데가 미국이라고 봅니다. 양적완화까지 해 가지고서는 자국 화폐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나라가 한국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이 기껏 한다고 해 봐야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개입 정도를 하는 건데 그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준다면 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00일 계획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미중정상회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공감토론>에서 4월 위기설을 다뤘는데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고 또 칼빈슨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죠.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랬는데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히 한 번 들어보고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번에 중미 간, 미중 간에 회담 이전부터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3월 1일 이후 계속해서 소각 내지는 하락 추세를 많이 보여 왔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한 달 반 사이에 2.5%, 3% 빠졌거든요. 그 문제는 미국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생각만큼 그렇게 정책을 일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 트럼프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리더십의 함몰이 생기니까 트럼프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하고 시리아 문제를 가지고 득점을 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더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 지정학적 문제도 금융시장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와 리더십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이지, 특별히 지정학적인 시리아나 북한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저는 너무 미세하게 보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 최배근
네, 저는 원래 4월 위기설 나왔을 때 있잖아요. 4월 위기설에 안보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율조작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후폭풍,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4월 초부터 한반도 안보위기가 추가될 거라고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중 간의 협상을 4월 6, 7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는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군사력하고 달러의 힘입니다. 그런데 달러라는 것을 동원한다면 환율을 손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미국도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 있어서 결국 북핵문제를 매개로 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한반도에 대통령이 없는 이런 부재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전까지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최고조로 고조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북한도 이 국면을 굉장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북핵실험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강대강이 부딪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5월 초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소비나 생산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리 과거 실증분석에서 드러났는데, 한국은행에서도 해 보면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5월 초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긴장을 최고조로 고조시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도 긴장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긴장이 있으면 좀 불안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긴장이 분쟁으로 이어져야 사실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긴장이라든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 지는 긴장은 금융시장에는 좀 불안요인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끼칠 거냐, 심각하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빨리 한국에도 리더십이 새로 형성이 되어서 군사외교적인 긴장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이 북한과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충돌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충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게 저는 미국의 정권이 당분간 바뀔 리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금융 불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측 불가다. 이게 정말 핵 폐기가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정말 북폭이 이루어질 건지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것은 미국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융 불안도 그것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인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휴대전화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뒷자리 2514 쓰시는 분, “중국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너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는데 미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우리나라에만 경제보복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수입품을 늘려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드 보복, 하루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합니다.”
7336님, “미국이 강대국은 강대국인가 봅니다.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국력을 기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금준 청취자님, “미국이 미중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 피해를 강력히 거론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6202 쓰시는 분, “미중 무역 갈등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인기 배경, 그리고 남은 과제입니다.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한지 2주가량 됐습니다. 12일이 지났나요? 그간의 상황을 돌아보면 K뱅크 출범 일주일 만에 15만 명의 고객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을 연 첫 날 가입 계좌가 15,000여 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6개 시중은행 월 평균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다른 분들은 “글쎄요.” 하셨는데 이원재 이사께서 거의 유일하게 상당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 정도면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원재
초기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것은 흥행이 될 거라고도 예상하셨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은행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일주일 만에 15만 명, 그리고 오픈 첫 날 15,000개의 가입계좌가 있고 그리고 심야에 가입한 고객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은 굉장히 청신호고 이것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게 초반에 인기몰이 배경이 됐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일단 심야사용이 컸고요. 일단 직장인들의 경우에 인터넷뱅킹의 경우에도 현재 시중은행들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야사용,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이 간편하다, 제가 실제로 계좌개설을 해 봤더니 스마트폰으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중은행에서 앱을 통해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 보면 자금이체 한 두 번, 세 번 할 정도 시간만 들이면 계좌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하려면 지점에 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류 제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다, 이 부분이 한 가지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저비용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그랬겠죠. 약간 예금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주는데 조금 후하게 주면서 현금이자가 아니고 음악 관련된 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이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역시 가입을 하셨군요. 그러면 15만 분의 1이시네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우리 토론을 위해서 제가,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역시 가입 안 하셨을 거고요.

□ 신세돈
그렇죠. 할 줄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것이 초기에 얼마만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가를 제가 한 번, 개설을 한 게 3월인데요. 3월에 120만 계좌가 개설됐는데 두 달 사이에 214만 계좌, 그다음에 6개월 사이에 240만 계좌로 이것 또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사실 직원들도 움직이고 그랬죠.

□ 신세돈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15만과 240만의,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영화 가는 것도 아니고 야구 구경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은행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일단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려면 예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이 예금을 한다면 얼마만큼 예금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첩첩산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금쟁이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전히 전망이 밝지 않으신 거죠.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저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좀 판을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판을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 백운기 / 진행
메기가 될 수 있을까.

□ 김정호
네, 그런데 흥행에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금하려고 가입을 했을까, 아니면 대출 받으려고 가입했을까, 아마도 대출 받으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돈이 다 떨어졌대요, K뱅크가.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정호
네, 대출할 자금이 벌써 거의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K뱅크는 자기들이 투자한 자본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떨어진 거예요. 예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저부터도 대출을 받는 거야 밑질 것 없지만, 금리도 좀 싸고 기존 시중은행들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맡기려고 그러면 ‘이것 맡겨도 되나?’ 그게 불안하죠, 뭔가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따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은산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은행을 운영하는 그 자본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해서 충분히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투자나 또는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은 혹시 가입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안 했습니다. 저도 아까 신세돈 교수님처럼 저 이것 딱 보고 처음에 ISA가 생각났어요. 자료를 제가 최근 것까지는 안 갖고 있지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흘 만에 3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예금액은 1인당 한 69만 원, 대출액은 한 511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마따나 예금은 안 들어오고 주로 대출을 받았다는 구조인데. 그런데 초기에 이런 흥행몰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봤던 것은요. 이 K뱅크가 아무래도 음원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음원상품권이라는 게 이게 일종에 제 표현으로 하면 무형재거든요. 추가로 이것을 제공해도 비용이 안 드는 거라고요. 제공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비용 수수료를 좀 낮춰준 거죠. 낮춰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면 적어도 저축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야지 이게 유치가 될 텐데 예금금리를 제공한 것을 보니까 지금 메리트 면에서 보면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고 저축은행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미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금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대출업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남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런 문제에 똑같이 다 봉착을 했었어요. 결국은 얼마나 자기들이 기존의 은행하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보다 더 예금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틈새시장을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얼마나 예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또 연체가 시작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공약하고 있는 대상이 중신용자 시장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게 사실 관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전문은행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여신업에서 대출자들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금융업이 영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래서 그 능력을 얼마나 갖췄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K뱅크가 나름대로의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우량고객들을 발굴해서 대출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T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통신비 납부이력 같은 걸로 신용도 평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발하겠다, 하면서 대출관리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금리 대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큰 것만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서 쭉 검색하다 보면 P2P금융 같은 것, 핀테크 업체 같은 곳들 중금리 대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곳들이 하는 것들이 다 딱 이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자율 한 8%, 10% 이렇게 받으면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고 또 P2P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중간에 중개자만 있고요. 대출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개인이 투자도 또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오가는 사이에 중간에 중개만 해 주고 그 수수료만 따 먹는 그런 업체들이 P2P 금융업체들이기도 한데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지고 있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시중은행들하고 또 저축은행들하고 P2P 업체들하고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들까지 같이 일종에 춘추전국시대 같은 경쟁이 한바탕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직된 금융시장에 조금 재밌는 다이내믹한 일을 좀 벌어지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판을 좀 흔드는 효과, 그런데 이게 금융권에 경쟁을 가져온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장이 “겁이 덜컥 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시중은행들 요즘 보면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리는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뱅킹 편의성 높이기 위해서 액티브X 설치를 폐지한 은행도 나타나고,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김정호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돈 거래를 하는 것에서는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예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을 줄까, 저부터도 이것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편리는 한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좀 믿을 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믿을 만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금을 한다고 보면 그런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넣어둘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그것은 선뜻 안 내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령층, 60대 이상의 분들은 은행에 가서 송금하고 이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이 높아지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인다든지 또 노인층이 금융거래에서 소외된다든지, 오늘 보니까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지점 5개 가운데 4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노조가 반발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디지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거지만 꼭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물론 대다수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빈약한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또 극소수이기는 하나 상당히 예금력을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60대 이상층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 육체적으로나 또 이런 면에서 자꾸 은행지점들이 없어지고 자꾸 단말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서 비단 이런 인터넷뱅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령층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마련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소위 많은 오프라인 뱅크들이 지점을 줄이고 서비스를 줄이고 또 서비스에 대한 단가를 올려서 은행구좌에 일정금액이 없으면 유지하는 비용을 또 물게 하고, 이런 것들이,

□ 백운기 / 진행
또 창구 수수료도 물린다고 그러고요.

□ 신세돈
그렇죠. 점점 은행 쪽으로 유리하게 계획이 돼 가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최배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시중은행들한테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금리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브X를 없애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결국은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정착시키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중금리 시장을 만약 공략한다고 그러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못했던 것을 성공시키느냐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성공을 시키면 중금리 대출시장을 어쨌든 간에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많은 고객을 어쨌든 간에 유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한테 어떤 자극을 주겠죠. 그게 결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중금리 대출시장이 K뱅크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특별하게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보다 나은 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은행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게 연체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게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저축은행보다도요. 그러면 이게 지속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이게 비단 인터넷뱅크뿐만 아니라 모든 뱅크에 적용되는 건데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첫째가 자본력입니다. 먼저 예금이 들어오든지 자본이 확충이 되어야 거기로부터 대출이 되는데, 따라서 대출과 관련된 건전성이나 여신심사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자금을 가지고 있는 노령층이 ‘그래. 인터넷뱅크는 내가 확실하게 믿고 돈을 예금할 수 있어.’ 이런 예금에 대한 그런 기초를 쌓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될 은산분리 등등의 규제를 철폐함으로 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KB은행 같은 경우에 자본이 30조거든요. 그 30조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자산이 거의 300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도 일단 수조 원의 자본이나 예수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선결적인 것은 자본력을 확충하는 것이 인터넷뱅크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 은산분리 얘기를 좀 해 보죠. 지난 시간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고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4% 이상 가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게 은산분리 아닙니까?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이번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정호
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온 K뱅크 이 은행만 보더라도 KT가 전체 자본의 주식의 8%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결권은 4%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은행이라든가 또 한화생명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10%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같으면, 그러니까 K뱅크의 주인은 KT죠. KT여야 하는데 의결권은 4%밖에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그냥 주주인데 10% 주식을 갖고 있고 1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생기게 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금융이 58%를 갖고 있고요. 카카오는 4%밖에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투은행인지 카카오은행인지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의 진짜 주인인 KT나 카카오나 이런 데가 주도권을 갖고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의결권은 없는 상태에서 돈만 내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으면 BMW은행도 있고 일본에는 세븐뱅크, 세븐일레븐에서 하는 은행도 있고 또 영국 같으면 테스코라고 하는 그런 대형할인마트가 하는 테스코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은행 주인이 고객들의 돈을 사금고화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산분리의 기본적인 취지가 은행 주인들이 고객들의 돈을 사금고화 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이런 인터넷은행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출범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판도 좀 흔들리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은산분리가 은행 사업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비스업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상품개발능력, 그다음에 자산운용능력, 사실 은행의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지, 그러니까 은산분리가 잘 돼 있는 나라도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산분리를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허용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은산분리를 얘기할 때도 했던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은행을 소유한다고 했을 경우에요.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은행의 대주주는 어떤 하나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 적격심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감독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때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은행 안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격상 보게 되면 대면업무를 못하니까 가계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가계 대상으로 사업을 국한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을 결합시키면 어떻겠는가, 이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졌을 때 생기는 문제가 결국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된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대출은 당분간은 제외하고 가계대출 쪽에만 국한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이것을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입장은요.

□ 신세돈
아까 인터넷뱅크가 진짜 우리 뱅킹산업에, 은행산업에 큰 메기 같이 그냥 소용돌이를, 그것은 뭐냐 하면 경쟁논리를 도입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뱅크가 진짜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막강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150% 찬성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고요. 자본 확충이 되려면 이 은산분리에 관련된 자본 확충의 제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면서 생길 수 있는 전통적인 은산분리의 원칙, 즉, 다시 말하면 은행이 같은 주주의 동일인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적인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폐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소매금융에 국한한다든지 1인당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자연인만 되지 법인은 안 된다든지 몇 가지 보완을 통해서 일단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2조, 3조, 5조 이상의 자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좀 파격적으로 이것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입장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혁신을 통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 보면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마도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개인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에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우리 시중은행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금융소비자들 중에서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창구에서 안내하는 대로 굉장히 손해 보는 상품에 그냥 가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지금까지 우리 금융의 문제 아닙니까? 또 금융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시중은행 창구에 가봐야 받을 서비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창구 직원들이 훨씬 더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 이것을 좀 혁신하려면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봇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뭘 사면 제일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상품을 사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한다든가 또 투자성향 체크 같은 것을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금융상품 가입할 은행 창구에 가면 서류를 이만큼 주면서 사인하라고 다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다 사인을 해야 되죠,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투자성향을 체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혁신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많이 쓰는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 이런 서비스 생각해 보면 계속 돈을 못 벌고 지금까지도 돈을 못 벌면서 증시에 상장해 가지고 끌어들인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신기술 기업 중에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혁신에 기여를 하려면 쓸 수 있는 돈을 장기간 계속 까먹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순간인가 비즈니스모델을 찾아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려면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데 미국이나 이런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미리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그 자금을 대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이 덜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은산분리를 좀 제한해서 허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해서 좀 은산분리를 풀어주는 거죠. 대신에 뭔가 부당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면 처벌규정을 굉장히 강화해서 법인해산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놓고 예를 들면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 한 5년 동안 허용해 준다면 5년 뒤에 재인가를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안도 있던데 그런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정착을 위한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지원 청취자님, “인터넷 전문은행 관심은 있지만 불안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해킹도 당해 봤고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서비스가 불안합니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인데 이제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잘 되길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은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많은데 예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다룰 내용은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원재 이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채무자가 반대편에 있는 거죠.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이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있으면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번의 경우에는 은행이죠. 은행이 회수조처를 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압류라든지 가압류 소송 같은 것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하다가 안 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든지 간에 만기가 끝났는데 그런 조처가 없이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을 하고요. 소송을 한 적이 있더라도 빚을 갚지 않은 채 10년이 넘으면 또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시중은행들의 관행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도 팔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심회사한테 넘겨 가지고 빚을 받아 달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데 그것을 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게 예를 들면 원래 가치의 1%, 2%, 3% 이런 정도 가격으로 아주 싸게 추심회사에 넘기면 추심회사에서 다시 또 법적인 회수조처를 하면요. 그때 다시 또 시효가 살아나서 그때부터 또 추심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추심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들인 가격에 따라서 한 10분의 1만 추심에 성공을 하더라도 굉장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추심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했던 것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그냥 소멸시킨다, 소각해 버린다고 하면서 2만 여 명 정도를 구제를 해 준 그런 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게 요즘 신용불량자들도 꽤 많고 또 개인파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소식인데요. 최배근 교수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한 것, 이것은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사실 행정지도를 2015년 말부터 해 오고 있던 것이고요. 이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은행권에서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들이 대개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를 할 수가 있으면 다 회수를 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파산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심업체라든가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개인들은 사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듯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진국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투자자 입장 속에서 자기도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줄 때는,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 줄 때는 그 리스크를 다 어차피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진작 제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결국은 이것은 논점이 그렇게 되겠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한다면 채무자들이 다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충 빚 안 갚고 버티면 되겠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은행은 이미 다 포기를 한 채권인데 단지 그것을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록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뭐 하는데 쓰느냐, 뭐 하는데 쓰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신용등급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용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은행마다 다 자기들 영업비밀이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으로만 있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기도 뭐 하니까 다들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이 그것을 아예 기록에서도 다 삭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잘됐다고 보고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 10년 지나면 웬만하면 다 죄가 없는 걸로 되는데 돈 빌려서 안 갚은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10년 정도 지났으면,

□ 백운기 / 진행
없어서 못 갚은 건데,

□ 김정호
네, 10년 정도 지났으면 그것 그냥 없는 걸로 새출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받을 돈이 있단 말이죠. 채권이 있으면 일단 채무를 진 사람이 매달이든 또는 매년이든 정기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상황이 안 되면 자꾸 연체가 되잖아요. 그럼 연체가 되면 그 연체에 등급이 있어요. 몇 달 안내면 1등급, 2등급,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것 아예 사실상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 돈에서 그 돈을 상각을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러고도 이렇게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하든 아니든 은행으로서는 전혀 장부상에는 아무런 득실이 없는 건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본의 아니게 채무를 못 갚게 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니까 은행으로서는 잃는 것 하나도 없고, 이미 다 처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간혹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분에 대한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거니까 아무 손실도 없고 그리고 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저는 채택해 줘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저는 참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서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국민행복기금, 이런 데가 너무 빚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소각해서 탕감을 해 주는 것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법 한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물론 그게 훨씬 더 낫겠지만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은 넘어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년, 10년 동안 채권회수를 위해서 은행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록에서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자를 지원해 가지고 돈을 갚게 만드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채무자를 지원해서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은 관심이 있는 채권인 거죠. 즉,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벗어난 별개의 이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 지원해 줘서 갚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전 단계의 일이죠. 그런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투자 했을 때는 투자자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기업이 파산을 해서 그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을 경우에 투자자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주식투자가 아니고 채권투자거든요. 채권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투자자 책임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도 이 사람이 또는 이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돈을 빌려주는 쪽에 있고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을 스스로 평가해야 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그런 능력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뿐만 아니라 실제 채권자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이원재 이사님께서 돈 빌려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채권자의 책임이다, 투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만 맞다고 봐요. 주식 같은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양쪽이 다 있단 말이죠. 채무자도 책임이 있는 거죠.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가 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악의적으로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은 사람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다수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다 완성이 됐을 때 기록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기록은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자가 아니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말을 믿었을 거란 말이죠. “나는 반드시 갚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것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배근
네,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은요. 그것은 사실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요. 사실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갚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과도한 빚 부담을 줄여 주는 이런 일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서민정책금융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제2금융권에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리가 정책금융 빼놓고 보게 되면 한 15~16%에서 한 2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는 너무 높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활이라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오히려 빚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서민들이 금융에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말 그대로 정책금융을 제대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빚의 함정에 안 빠지도록 해 주는 것이 이런 악순환을 저는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신세돈
저는 사실상 해당되는 채무자가 물론 분명하죠. 돈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중에서 진짜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신한은행 쪽에서 받다가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미 또 자산 상각을 하고 없는 것으로 장부상으로 다 한 거니까 신한은행 차원에서 손해가 없으니까 조치를 한 그쪽이 더 크고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겠으나, 저는 그래서 이런 조치는 악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채권회사에 이것을 넘겨서 그 사람이 아주 헐값으로 인수해 가지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소각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부작용을 맞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재생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경제포커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가계 빚으로 인한 한계가구를 줄여나가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평소 가계부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원재
네, 일단 소멸시효 완성 채권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권에 한 5조 원가량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소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은 은행에도 부담이 안 되는 일이고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자활의지나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부채 문제는 주거안정대책을 제대로 내놓음으로써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자꾸 가계부채 총량을 가지고 언급하고 그게 증가가 빠르다, GDP의, 저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정말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가구, 이 부분의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의논하고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따라서 1,440주 자꾸 강조하지 말고 한계부채가구, 저는 그 부분에 우리 역량을 집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멸시효가 다한 채권을 소각한 것, 기록에서 지운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쓰면 갚아야 된다, 그것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의 기본이고. 그런데 지금 한계가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탕감해 주자는 얘기처럼 자꾸 가요. 돈을 빌렸으면 그것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융이 아니고 복지로 가야 된다, 금융으로 갈 거면 금융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원칙이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은 복지다, 나라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다, 이런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인데 마치 그것을 금융 쪽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 김정호
네, 어려운 사람의 금융은 좀 느슨하게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도 한계가구가 다 문제가 있는 가계부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한계가구 더 이상 추정 안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다중채무자 이런 얘기를 하죠. 3개 금융기관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이런 계층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조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서민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서민들 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금융이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시장이 실패하면 결국 정부가 정책금융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듯이 서민들한테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정책금융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한계가구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난 주 경제포커스 마지막 끝날 무렵에 세종대왕 어록을 소개해 주셔서 아주 감명이 깊었는데 오늘 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신세돈
네. 세종대왕이 21살에 임금이 되신 그 해입니다. 1418년에 즉위하는 그 해에 가뭄이 강원도 전역에 굉장히 심해 가지고 수백 명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으로서는 임금이 된 첫 해부터 이렇게 사람이 가뭄으로 죽어 나가니까 굉장히 초조했겠죠. 그래서 비서실장 김종서를 현장에 보내서 조사를 시킵니다.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어떤지 보고를 해라, 그래서 김종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도 죽고 그냥 강원도 전역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가 세종대왕께 무엇을 제안을 하느냐 하면 “올해 세금은 좀 감면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참찬 변계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김정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국세를 어떻게 그것을 감면을 해 주냐. 지금 안 그래도 국가재정도 어렵고 세금은 반드시 국민이 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변계량이 “이것은 세금 탕감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종대왕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세금을 거둔단 말이냐.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 탕감을 안 해 주면 농사가 안 되어서 죽고 세금 때문에 죽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종서까지 보내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시켜 놓고서 아무 것도 안 하면 내가 백성을 기만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세종대왕께서 강원도 전역의 세금을 탕감해 주는 조치를 취하셨는데 세종대왕 31년 동안 거의 20년 이상이 가뭄으로 수백 명이 매년 죽어나갔거든요. 그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재정을 확보해 두시고 이런 구휼작업을 많이 하셨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소멸시효 탕감 채무도 그런 관점에서는 맥이 통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 공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