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장관

대법원 제6기 양형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오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내일(25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4명, 각각 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2명 등 법조계 추천 위원과 외부 위원 2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법관 위원에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태환·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에는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에는 한명관 변호사와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위촉됐다.

학계에서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 위원으로는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5기 양형위원으로 활동한 오세인, 김해수 위원 등 4명은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임됐다.

제6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위촉장 수여식을 열어 첫 회의를 하고, 6월부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