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 침해 조사해 책임규명”…北인권증진계획 수립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 간 인권 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이 공론화되도록 지원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북한 내외부에 유입·확산하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급성·필요성·투명성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생필품 수급실태,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파악, 지역별·계층별·품목별 지원 규모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질병 관리체계 구축과 농업 분야 등 개발협력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인도적 문제이자 국제 인권 문제의 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 인권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계기에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북한 당국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인권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대부분이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그런 우려도 반영해 최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당국자는 "올해 집행계획은 새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방향이 확인된 뒤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