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토론, 북핵·안보 위기 책임론 격돌

TV토론에 나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25일(어제) 북핵과 안보 위기에 대한 과거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한 안보 무능 정권이었다"며 "그 점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70억 달러 이상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며 "핵을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한 데 넘어간 돈으로 기술 축적해서 (핵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 제일주의는 가짜안보"라며 "안보를 늘 정권 안위에 이용했고 천문학적 방산 비리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안보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 핵과 미사일 기초적 개발을 다 했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연평균 8.8%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선 4%대로 떨어졌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 수준이었지만, 그걸 무기화하고 미사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지금 문 후보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 후보는 모든 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