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멈춰세운 美법원…‘피난처도시 지원중단’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연방예산 지출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