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보다 많은 중학생 사교육비…후보들 해법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 6천 원으로 2015년보다 1만 2천 원(4.8%) 늘었습니다.

중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7만 5천 원으로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 26만 2천 원보다 높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매진하는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교육전문가들은 외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 경쟁이 고교서열화를 유발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한 비율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서열화 부추긴 '특목고·자사고' 폐지... '갑론을박'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대선후보들 입장에선 이 '특목고·자사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특목고 등을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해 입시명문고에 의한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수고나 자사고가 설립 목적 자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특목고 등을 폐지하면 우수인재를 교육할 방법이 줄어든다며 폐지를 통한 하향 평준화보다는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반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 학교 의사에 따라 존속하되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추첨으로 선발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 안 후보의 공약은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외국어고는 31곳, 국제고는 7곳, 자사고는 46곳에 달해 향후 폐지 주장을 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입 제도를 살펴볼까요? 우선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 정시는 주로 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학생부 교과),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논술, 특기자 전형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고교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종은 고교 기간 수상기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항목과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논술은 글쓰기 능력으로, 특기자 전형은 주로 어학, 과학, 예체능 특기를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문, 안, 유, 심 후보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논술 전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는 특기자 전형도 없애자고 합니다

또 이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수능 비중을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했고 안과 유 후보는 아예 일정 점수만 넘기면 되는 '자격고사화'를 제안했습니다. 일정 점수만 넘기면 합격, 못 넘기면 불합격으로 하자는 거죠.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선 수능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홍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EBS 수능 강의 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자유수강권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검토한 한국정책학회는 "문, 안, 유, 심 후보의 특목고 관련 공약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하지만, 법률 개정 못지 않게 정책 수혜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시간 계획도 구체적으로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공약의 범위가 넓지 않고, 기존 정책의 계승 심화 수준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록 강원대 교수/ 한국정책학회 교육 분야 위원

한국정책학회 교육 분야 위원인 김영록 강원대 교수는 특히 "사회 분위기, 선거 분위기상 특목고·자사고 폐지 같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공약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보수 쪽 주장, 철학이 상대적으로 호소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이 대립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담보돼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상 수월성 교육보다 형평성 교육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정책을 만들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공약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