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수사권 조정’ 한목소리…공수처는 시각차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은 정보가 집중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들이죠.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때때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유일하게 수사는 물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력을 견제하고 내부 부패를 차단하는 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철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짚어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 핵심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경이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에 따라 개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모여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 설치를 추가로 공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정범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친인척,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는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자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 목표에는 명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자체 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차별성이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천근(한국정책학회 국가거버넌스 분야 위원) : "검찰 비위나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검찰 개혁이 국민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