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대선후보 일자리창출 의지 의심스러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오늘(27일) 각 대선 후보가 내놓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진정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오늘(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라면서,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