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35→15%로 사상 최대 감면

입력 2017.04.27 (12:16) 수정 2017.04.27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이 법인세율을 지금의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축소해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연방 정부 내는 법인세를 지금의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또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현행 7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축소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세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이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가 인하되면 향후 10년 동안 2조2천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2천4백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문젭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법인세 35→15%로 사상 최대 감면
    • 입력 2017-04-27 12:20:12
    • 수정2017-04-27 13:09:25
    뉴스 12
<앵커 멘트>

미국이 법인세율을 지금의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축소해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연방 정부 내는 법인세를 지금의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또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현행 7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축소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세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이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가 인하되면 향후 10년 동안 2조2천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2천4백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문젭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