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법인세 인상, 세계추세에 역행”

자유한국당은 28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인세 인상공약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문 후보의 증세방안을 언급하며 "법인세 증세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 체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전 세계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문 후보만 법인세를 인상해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업을 유턴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의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원영섭 수석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19대 국회의원 한 번뿐"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표발의 건수는 4건이고 이마저도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간접적으로 국정을 경험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