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1조원 내라…한미 FTA 끝낸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북한과 중국을 겁박해온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드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그래도 힘들고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동맹이라고 여긴 미국이 양쪽 뺨을 때리는 격이다.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 불 내야"…한미 FTA 종료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 링크] 트럼프 대통령 육성 - 로이터 TV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관련 링크] 로이터 통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에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 4천억 원)라고 추산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트럼프의 발언에 거리를 뒀다.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FTA를 대선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며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갈등이 있지만, 외교적 방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한의 사드 비용 지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좌관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보좌관은 사드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이후, 한국의 이 같은 반응을 즉각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보좌관인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는 "우리가 사드를 구매한다 해도 주된 운용은 미국의 손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취임 100일을 맞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던진 셈이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안보와 경제문제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해왔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과의 갈등도 첨예한 가운데 그의 이같은 요구는 '동맹'에 대한 도리는 아닌 셈이다.

한국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 가운데 진행되온 미국의 압박이 이젠 전방위적으로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다.

[관련 링크] 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