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업중소기업부 신설해 벤처기업 지원 일원화”

입력 2017.04.28 (13:46) 수정 2017.04.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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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오늘)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벤처기업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 체계를 갖춰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창업 선진국인 미국은 11개의 소관부처가 있지만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돼 있고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단일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창업·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닌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이른바 '청년고용보장계획' 시행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할당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율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융합생산 기술을 우선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혁신을 통한 제2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혁신, 하도급거래 정보 공개, 원사업자의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의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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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8 13:46:48
    • 수정2017-04-28 13:51:53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오늘)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벤처기업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 체계를 갖춰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창업 선진국인 미국은 11개의 소관부처가 있지만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돼 있고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단일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창업·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닌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이른바 '청년고용보장계획' 시행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할당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율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융합생산 기술을 우선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혁신을 통한 제2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혁신, 하도급거래 정보 공개, 원사업자의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의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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