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경제 훈풍 배경과 경제회복 가능성”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국경제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앞분기보다 0.4%p 높은 0.9%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2%가 늘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성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동안 비관적인 지표에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모처럼 불어오는 경제 훈풍 배경을 살펴보면서 경제회복 가능성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진단하는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9%, 3분기 만에 최고입니다. 제조업 성장률 2.0%, 6년 만에 최고, 코스피 5년 11개월 만에 최고 기록, 김정호 이사님, 이것 가짜뉴스 아니죠?

□ 김정호
김정호 이사는 아닙니다만,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김정호 이사님이 가짜,

□ 김정호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고 이렇게 경제성장률로 따지면 2.6% 예측했던 것이 2.7%로 수정이 된다든가 또는 2.5% 예측한 기관에서는 2.6%로 성장률을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5%나 2.6%나 사실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지 않고,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정호
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동안 저희 경제포커스 진행할 때마다 항상 좀 비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좋아집니다. 우리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도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에서 2.6%로 올렸고요. 국제통화기금(IMF)도 2.6%에서 2.7%, 한국은행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네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보면 한은이든 KDI든 내려잡을 때는 굉장히 꾸물꾸물 대면서도 이번에는 아주 그냥 금방 올려버렸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전망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한은하고 KDI가 올려 잡은 근거가 틀려요. 그러니까 한은은 그 내용을 보면 설비투자가 이번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게 연초에는 한 2%대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금년에 한 6% 정도대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이게 4%p 올라가는 건데 그것만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약 0.3%p 상향 조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설비투자에 방점을 뒀고 KDI는 수출이 1.5%쯤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수출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출을 금년에 5% 정도대로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하고 KDI가 성장전망치를 올려 잡은 근본 계기는 설비투자냐 수출이냐, 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경제를 전망할 때도 이 두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하냐, 이것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서로 다르지만 두 개 다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최배근
저는 지금 신 교수님이 KDI하고 한국은행 견해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그게 두 요인이 상호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니까 수출이 잘 나가는 부문들에 관련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보게 되면 주로 반도체 등 기계류 투자들 분야에서 설비투자가 크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지속성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회복세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이 배경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수출업종에서 수출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본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설비투자도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도 뉴스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발표가 나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9천억 원, 2013년 3분기에 사상 최고의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높은 거라고 하고요. 이중에 6조 원이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특수가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수출실적 좋아지면 수출로 잡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설비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설비투자 액수도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걸로 조정을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모델 전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영업이익 발표된 기업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늘어났습니다. 당초 전망치가 증시에서 8,400억 원 됐는데, 그런데 이게 1조 3,500억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철강이지 않습니까? 철강도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큰 경제권의 경제가 생각보다 좀 나은 것, 그게 수출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다시 국내 설비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전망으로 바뀌면서 KDI나 한국은행에서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소비 쪽은 또 KDI 전망을 보면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기존에 2.3% 성장할 거라고 봤었는데 2.2%를 주춤할 거라고 봐서 그 점은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표별로 하나씩 점검을 해 볼까요? 먼저 수출부터 살펴볼 텐데요. 경제성장률 상승은 아무래도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 아닙니까?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10대 수출 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은 거죠?

□ 신세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꾸 세계 순위가 8위에서 6위 올랐다, 이런 것을 주로 통상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히 그것도 올라갔을 때 이야기하고요. 내려갈 때는 아예 싹 입을 닫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에 있는 나라의 수출은 그게 다 유로로 평가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유로화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면 자동적으로 걔네들 수출 순위가 달러 표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6위다, 8위다,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상황을 좀 흐려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난 한 6년 동안의 우리 수출을 보면 계속 2% 증가하다가 2015년 –8%, 그다음에 –6%,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한 15%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15%대가 금년 내내 그리고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주 몇몇에 국한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가격이 최근에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금액 기준으로 석유 화학인데 이 석유 화학도 가격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철강 포스코 이야기하셨는데 철강도 지금 수출이 꽤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석유 화학, 그리고 철강인데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있었던 환율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뭐냐 하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브렉시트 사태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특히 일본계 자금들이 자기 투자처에서 돈을 빼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1달러 당 엔화 환율이 120엔대에서 100엔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20% 엔화가 추락을 하니까 일본계 제품들이 달러 베이스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출이 연속 마이너스 28개월 가니까 당시 정부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원화가 굉장히 많이 약세가 돼서 1,100원 하던 달러당 환율이 1,200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된 게 한 30% 확대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일본하고 특히 경합하는 철강, 석유 화학, 이쪽에서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15%씩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배근
지금 반도체가 그동안에 사실 지난해까지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공급과잉,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 국가들이 대개 출구를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잡고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최근까지는 어쨌든 간에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분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도 굉장히 수요가 증가했다, 이 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석유 화학 같은 경우도 석유가격이 올해부터는 거의 50달러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뒷받침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일부 산업들이 대개 갖고 있는 특징이 아무래도 장치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분야들이 굉장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파급효과도 좀 적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생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체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치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출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괴리현상이 그런 데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출과 관련해서 김정호 교수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김정호
지속 가능한 수출증가세하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하고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요의 변화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율상의 그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데서 아주 ‘그렇겠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철강이라든가 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이게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앞으로도 더욱 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무한하게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가 점점 더 달리는 컴퓨터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컴퓨터가 돼 가고 있는 것이죠. 구글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아니라도 이미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리고 SM이라든가 이런 자동차들도 그 안에 반도체들이 이미 상당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집안에서 쓰고 있는 온갖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에도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죠. 그것들이 다 스마트 기기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반도체 공급자를 보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억소자인 반도체의 경우는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이 50%고 SK하이닉스가 25%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의 4개 중에 3개는 한국기업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당분간은 한국의 반도체가 계속 팔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 최배근
하나만 더,

□ 백운기 / 진행
네.

□ 최배근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그동안에 대규모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나온 것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 기술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에 양산체제에 진입하게 되면 수요공급구조가 올해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할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이클이 한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 증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계를 해야 할 경쟁상대가 중국인 거죠. 지금 수출실적을 보면, 관세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늘었거든요.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금액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점유율별로 보면 반도체가 52.6%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선박은 131.7%, 승용차가 25.8, 석유제품이 19.1%, 이렇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원재 이사님은 수출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원재
네. 그게 증가세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작년 같은 기간 아마 4월 1일부터 20일까지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원재
4월 1일부터 20일까지에 비해서 52%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저도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데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반도체가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굉장히 신기한 제품인 게 가격이 20배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클이 한 2~3년쯤 되는데요. 그게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좀 불경기가 찾아오는 것 같으면 이 공급이 싹 없어지고 후발주자들은, 돈이 별로 없는 곳들은 망해 나갑니다. 망하고 인수합병되고 막 이러고, 선발주자가 딱 남아서 버팁니다.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싼 때이고 선발주자는 계속 굴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다른 곳들이 다 망한 상태에서 IT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격이 쭉 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이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발주자들이 다시 또 투자를 시작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선발주자가 더 많이 투자하면서 더 많이 기술도 진보시키고 생산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또 뚝 떨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사이클을 삼성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견뎌온 거죠. 한 20년을 지금 이 사이클을 견디면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라 사실 이것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장 안에서의 삼성전자나 또 조금은 뒤떨어지지만 현대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세월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뒤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 번 조정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수출에는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걱정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하는데 수출실적을 높게 잡고 그 수출하는 기업은 몇 개 안 되고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투자실적 가지고 또 상향 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에서 생긴 높아진 경제성장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의 다른 쪽으로 퍼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퍼질 수 있는 매커니즘이 사실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수출해서 팔고 그대로 자기들 공장에다 투자하고 거기 일자리가 많이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번에 성장률 상향 조정한 것처럼 실제로 성장률이 좋아지더라도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 경제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죠.

□ 이원재
네, SK.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반도체 수출이 영속적인 거냐, 그러지 못한 거냐가 우리가 판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저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본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있거든요. 일본도 물론 메모리 쪽은 약하지만 비메모리 쪽으로는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가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반도체 호황이 국제적이라고 하면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호황이고 일본은 그렇게 호황이지 못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환율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수급과정이,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저는 메이커에서 바로 최종 수요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 반도체를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마치 원유처럼. 따라서 지금 삼성이 잘되고 있는 것은 여러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유통과정 상의 난맥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배근 교수님 말씀마따나 중국이 치고 올라올 거다, 도 있지만 이 유통과정 상에서의 문제하고 환율 문제가 이 반도체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성장의 견인차 수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가 한 번 보겠습니다. 주가도 상승세입니다. 코스피지수가 어제 5년 11개월 만에 2200선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또 올랐습니다. 2200.9인가요? 이렇게 마감했는데, 이원재 이사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배경,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 이원재
그게 참 신기하죠. 그게 CNN에 보면 계속 북한이 장사정포 쏘는 그런 얘기가 톱기사로 나오고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세계 7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까? 다른 6개는 방송 끝나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성향이 제가 관찰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잠깐 샀다가 잠깐 팔았다가 하지 않고 사기 시작하면 좀 지속적으로 한동안 계속 사고팔기 시작하면 한동안 쭉 파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런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막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경기가 좀 풀어지고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당선 같은 불확실성도 이미 실현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퍼지고 있기도 하고 또 유럽연합 안에서는 프랑스 대선을 굉장히 주시했었는데 프랑스 대선에서 의외로 또 굉장히 친EU적인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조금 성장하는 시장 쪽으로도 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가기 시작하는데 한국기업들이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이런 곳들 다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1분기에 이미 달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석유 화학의 SK이노베이션, 철강의 포스코, 효성, 이런 곳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몇 천억 원씩 다 1분기, 한 분기에서만 다 거두고 있으니까 실적을 보고 일단 밀려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주가 자체를 예측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주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려는 긍정적인 사인은 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IT,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IT업종이라든가 철강이나 석유 화학 쪽들은 조금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삼성 대장주가 상당히 올라간 것, 그게 지금 우리 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김정호 교수님, 코스피 상승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돈을 잘 벌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인데 과연 모든 부문에서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게 과연 철강이라든가 석유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것이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를 그렇게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네.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상위 5대 내지 상위 10대 종목들이 대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어요. 결국 외국인들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전 세계 포트폴리오 차원 속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도 최근에 어쨌든 간에 감세도 발표하고 하면서 하여간 폭등했었잖아요. 유럽도 프랑스 대선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쨌든 폭등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글로벌 리스크가 좀 진정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방향으로 글로벌 자산들이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 연장선에서 한국도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한국적인 요인을 거기에 추가한다면 아마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환율적인 요인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환율적인 요인이 저는 하반기나 연말 정도 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트럼프 당선 전후부터 해 가지고 원화와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어요. 보이다가 1월 달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11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원화는 더 절상이 된 상태입니다. 엔화는 여전히 절하가 된 상태입니다. 11월 기준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엔화가 훨씬 더 수출경쟁력이 더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국내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기업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결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글로벌 자산포트폴리오 분위기가 바뀔 경우에는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유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두 가지. 저는 첫째는 작년 말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강하게 때릴 거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쫙 짓눌렀잖아요. 물론 이번에 조작국이라고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책당국은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절하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치할 것이다, 결국은 환율 쪽에서는 외국인들한테는 투자를 하는 것이 주가가 안 올라도 환차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호기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둘째는, 대선이란 말이에요. 한국인 정서상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분에 대한 상당한 전폭적인 민심의 지지가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2017년도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외국인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강력한 동인이 됐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갈 거냐? 저는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2015년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2016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2017년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에다가 또 더 들어올 거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주도의 증시 과열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구름이 걷히니까 해가 나왔는데,

□ 신세돈
다시 또 구름이,

□ 백운기 / 진행
해가 계속 이렇게 쨍쨍할지는,

□ 신세돈
두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봐야 된다, 네. 상황이 일단 이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4월 위기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 그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섣부른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만 할까요?

□ 김정호
저는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의 문제, 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고 그게 다른 부문에, 예를 들어서 내수 쪽으로 그렇게 옮겨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어떤 한 부문이 돈을 벌면 거기서 번 돈이 다른 데로까지 파급효과들이 제법 있었어요. 거기 고용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돈을 벌어도 국내에서 잘 안 쓰더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나라 전체에 봄바람이 부는 걸로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전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이 수출증가율이 지금 1분기에 두 자릿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산업을 빼놓고 나면요. 한 4.8%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일부 산업, 특히 반도체 착시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수출증가가 지속이 안 될 경우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충격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부분은 여전히 가계소득하고요. 가계들의 일자리 부분이 결국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지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높게 나온 요인 중에 한 가지는요. 재정 조기집행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에 전체 올 예산 중에서 32%를 책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목표치가 초과할 정도로 재정의 추가집행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출을 끌어올린 반면에 가계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은 이것을 느끼기에는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는 커다랗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가계들한테는, 대부분 국민들한테는 성장률 수치라는 것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 경제낙관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수출 늘어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 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KDI 전망치를 보더라도 수출은 많이 늘어나지만 어쨌든 내수소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성장세가 위축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사실 이것을 봄바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기업들이 아주 좋아질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우리가 지금 얘기한 기업들의 사정이 아주 좋아질 텐데 사실 기업실적, 특히 상위 상장기업들 실적은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좋아진다는 거지, 작년에도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고용과 소득인데 가계실질소득 어떻게 늘어나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봐야지, 경제성장률 높아진다고 해서 봄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게 0.3%p거든요. 2.4에서 2.7. 그런데 지난 한 4년, 박근혜 정부 동안만 하더라도 0.5%p 오르는 게 두 번, 0.6%p 오른 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0.3% 오른 것 가지고 이게 봄바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는 아예 높새바람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올려 잡은 게 2.7%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3.45%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대세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요망사항이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두고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기야 지금 한 꺼풀 뜯어보면 마냥 좋아할 상황만은 아니죠. 지금 성장률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창출여력이 많은 서비스업 성장률도 0.1%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봄바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룰루랄라 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심리지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올랐고 기준값인 100을 회복했다고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올해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원재
소비자들이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게 100보다 넘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주관적인 전망을 물어보는 조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가도 오르고 또 최근에 집값도 좀 올랐죠. 집값도 오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기업실적 관련된 뉴스도 슬슬 나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전망을 좋게 갖고 계시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냐, 이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것은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이들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생겼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종류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13조 원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은 650명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유발효과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소비가 낮았던 것은 일부 지금 자산이 있는 소비자층은 그동안에 이게 미래전망이 불확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안 했지만 상당수의 서민층은 중하위 소비자들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자영업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훈풍이 심리는 북돋울 수 있지만 주머니를 열려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대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과제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방금 반도체 관련해서요. 반도체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정호
대부분 다 기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주력업종이라고 하는 데들은 점점 더 자동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런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서비스산업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력업종의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직접 배당을 안 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실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돈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문제는 어디서 소비가 일어나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동네식당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백화점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다 재래시장이 잘됐으면 좋겠고 동네식당이 잘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쓸 만한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어디서 쓰느냐, 재래시장에 가서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바라는 것과 실제 자기 손으로 소비를 하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파는 데는 잘되지만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동네는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행동과 인식의 그 괴리 때문에 낙수효과에 대한 그런 논쟁도 벌어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재래시장이든 동네식당이든 이 사업의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재래시장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재래시장 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가지는 않아요. 그것을 억지로 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정호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수준이 높아져야 그래야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비심리가 상승한 배경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증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전국적인 심리를 상당히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증시,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주주들은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GDP에는 안 잡혀요. 그것은 안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100%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블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GDP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명히 지금 주주들은 재미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주 중에서도 어떤 주주들이냐 하면 대부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굉장히 몇몇 개 소그룹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 중에서도 소위 개미들은 지금 이 재미는 거의 보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든가 몇몇 개의 굉장히 주가가 폭등한 주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관투자가가 많고 일부 굉장히 큰 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재래시장 가서 쓰지를 않고 해외 가서 쓴다는 거죠.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가 2000배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들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일반 우리 서민의 소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번 달에 100을 넘어섰다고 해 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과대평가하면 좀 곤란한 게요. 2014년도부터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쭉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이전까지는 대개 100 이상을 유지를 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 왔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 왔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이게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정치리스크가 좀 해소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하나의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새 정부가 뭔가 이 난국을 돌파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심리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반영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라든가 자신들의 현재 소득이 개선돼서 이런 것이 확인돼 가지고 이런 심리가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그래도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 이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서 내수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또 상반된 경제지표도 있습니다. 경제고통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고통지수는 5년 만에 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경제고통지수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이원재
네. 소비자물가상승률하고 실업률을 합쳐 가지고 그 숫자를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로 경제와 관련해서 고통을 느끼냐, 일자리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것하고 물가 올라 가지고 내 돈 버는 것은 빠듯하게 비슷한데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통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업률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본 건데 이게 2016년을 보면 1분기에 5.2, 2분기 4.6, 3분기 4.3, 4분기 4.7, 이 정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6.4로 급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득히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경제뉴스를 접하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지표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소비자심리의 중요한 선행지표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는 좋아지는데 실제로 물가와 실업률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나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이것은 당장은 못 느끼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 훨씬 더 깊게 체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회복이 소비로 바로 이어진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비자심리지수는 좋아지는데 경제고통지수는 또 나쁘고.

□ 최배근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비자심리지수가 2014년 대비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0.1%p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반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지금 경기가 지난해보다도 더 안 좋은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다만, 6개월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시 좀 살아났다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반영이, 이게 4월 중순 전후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정치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좀 있으면 들어선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일반 소비자들의 지금 경제상황을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물가가 오르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고통지수가 커지는데요.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어디서 올랐나 살펴보면 그게 주로 농수산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 소비자들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또 그것 안 오르면 고통스러운 사람도 또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가격, 식품가격은 바로 농민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예요. 누가 좋으면 누구는 나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식품가격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실업률인데 이게 그다지 크게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아무튼 이 식품가격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왜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AI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변한 그런 지수의 변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그 해괴망측한 지수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회에 소비자심리지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저도 한은 출신이라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생활형편, 생활형편이 지난 6개월보다 좋으냐 나쁘냐, 그것 하고요. 앞으로 6개월 뒤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하는 생활형편 2개가 있고요. 경기가 지난 6개월 전보다 좋으냐 하는 것하고 경기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좋아질 거냐 하는 경기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수입이 좀 늘 것 같냐,

□ 백운기 / 진행
가계수입.

□ 신세돈
네. 그리고 돈을 많이 쓸 것 같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그래서 6개가 있어요. 이 6개 지수를 지난 6개월 동안 보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 25일 촛불사태가 진행되면서 소비점수가 팍 떨어졌다가 이제 정상을 찾았는데 이 6개 중에서 놀랍게도 생활형편? 거의 전망 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수입, 소비지출?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전부 어디서 바뀌었냐,

□ 백운기 / 진행
경기.

□ 신세돈
경기가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굉장히 우울한 실업상황을 지내다가 저녁에 그냥 도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사태라고 하는 거기 빠지면서 이것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번에 소비심리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올라온 것은 지난 한 4~5개월 동안 일어난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소비가 지출이 늘어나거나 또는 수입이 늘어나거나 이런 징조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출신이라서 애정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 신세돈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인간들은 관계자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런 기대감, 이런 심리가 내수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전망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저희가 기대를 갖는 게 이번 주말부터 이른바 황금연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부도 이번 연휴기간에 내수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면 내수경제 회복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황금연휴는 내수회복의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김정호 교수님 먼저 전망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 황금연휴 해도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우울해집니다. 매일 나와야 됩니다.

□ 김정호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휴일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예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 연휴에는 어디를 가야겠다, 또는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대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전에 소비들은 다 조정을 해 놨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연휴에 많이 쓸 계획이었다면 그 전에 좀 줄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연휴 때문에 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연휴 전이라든가 또는 연휴가 끝난 다음과 비교해서 연휴 기간 동안 노는데 돈을 많이 쓰겠죠. 하지만 그게 갑자기 연휴가 생겨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소비의 흐름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저는 이게 최근에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요.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보다도 할인점 같은 게 3월 달에 소비지출액이 조금 늘었어요. 늘은 게 부분적으로 발견되는데 특히 할인점이라든가 카드 승인액,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증가하는 것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3월 달이라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 나게 됐고, 그러니까 아까 신세돈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소비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연말에는 사실 곤두박질 쳤었어요. 그러면서 1월 달부터 다시 그것 되고 있는데 3월 달에 이게 그것 되고 있고 4월 달에는 더군다나 뭐냐 하면 그런 정치적인 불안 리스크는 완전히 싹 걷혔죠. 걷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황금연휴 효과보다는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연말에 사람들이 너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억눌렀던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 추이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새 정부 초기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연휴가 오면 만약에 내수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계속 쉬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김정호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처분소득이라는 게 있고 다 있고 이게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쓰는 것이지, 갑자기 없는 돈이 생겨서 쓰는 것은 아닌 한 그게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최배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거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새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동안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보기에는 이원재 이사님이 이번 연휴에도 지갑을 열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자영업을 합하면 한 650만, 통계에 따라서 70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서베이를 해 보니까 이번 연휴에 연휴를 지내지 못한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황금연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황금이냐,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놀기는커녕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들이 수백만, 그 가족까지 합하면 천만 명이 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황금연휴라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의도가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황금연휴 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황금연휴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 그래도 상류층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계급이거나 이럴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없는 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황금연휴를 막 이렇게 침소봉대하기 보다는 그냥 석가탄신일 연휴라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좀 무난할 것 같은데 좀 유난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심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또 이런 것도 내는가 봐요. 취업기회전망 수치?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4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보면 취업기회전망 수치가 76에서 86, 이것도 10%p 오른 것으로 나왔는데 취업기회전망 수치라는 것은 뭡니까?

□ 신세돈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은행 후배, 동료를 위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요. 한 2,500명 전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것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활형편이 어떠냐, 현재 경기 판단이 어떠냐,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금리전망도 하고 취업기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76에서 86으로 한 10p 정도 올랐다고 난리인데 아까 우리 최배근 교수님 지적했듯이 이것은 무슨 실체가 있는 자료가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는 심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첫째고, 둘째는, 이게 76에서 86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그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기회가 더 나빠질 것 같소, 좋아질 것 같소?’ 라고 딱 양단간으로 물어서 좋아질 것 같다는 사람이 2,500명 다면 200점, 모두가 다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면 0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딱 균형이 잡히면 그게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100점이라는 뜻이 아니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지수, 취업기회지수가 그동안 76이었어요.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 86으로 오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86이니까 취업기회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5% 더 많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 김정호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는 그야말로 심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다가 조금씩 풀린다는 거니까 돈을 쓰는 데서도 그렇고 사람을 고용하는 데서도 그렇고 조금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제가 순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가능성이 보인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로 하자면 경제성장률로 표현하자면 2.5%에서 2.6%로 바뀌는 정도? 그러니까 0.1%가 달라진다, 이 정도니까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나빠지지 않고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후반부에는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 “이런 날도 오네요. 경제 얘기할 때마다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쁩니다. 긴 터널을 지나서 햇빛을 만난 것 같습니다.”
2919번 쓰시는 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장을 보러가면 여전히 물가가 비싸서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왜 늘 경제지표가 남의 얘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2262 쓰시는 분,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수출실적이 기업 주머니에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239 쓰시는 분, “정부가 내수경기 살리겠다고 관광을 장려하고 소비촉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계소득이 마이너스인데요. 성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경기회복 어떻게 하면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배근 교수님, 취업기회전망지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 최배근
네, 취업기회전망이 향후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전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의 취업기회전망지수를 보게 되면요. 100을 넘은 기간이 제가 세보니까 한 2.5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몇 년 동안에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2014년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9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뭔가 지금 하여간 다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 미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이게 10p 증가한 것을 너무 과잉 해석하면 좀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갑니다. 혹시 이원재 이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원재
아닙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제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온기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언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나아져서 기대를 갖게 하지만 또 이런 저런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핵 리스크가 살아있고 또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앞으로 금년 한국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조치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조작위원회의 구성이 갖추어지면서 매파들이 들어올 것이 거의 지금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한 두 번, 세 번 올린다고 하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소비, 내수, 투자까지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사드 불안도 있고 물론 환율조작, 이 문제도 있고 대북지정학적 위기도 있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금리불안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아마도 새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들을 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미 책정해 놓은 그 예산을 넘어서서 상당히 돈을 쓰려고 하지 않겠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또 국채발행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처음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는 아마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국채발행을 통해서 일단 쓰고 나서 정 모자라면 세금을 걷겠다는 소리를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해가 될 것 같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생각하시는 변수는요.

□ 최배근
저는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곳곳이 저는 사방이 암초가 널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 말마따나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공격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는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에는요. 우리 경제의 내수하고 수출의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에 짓눌려 가지고 가계에 대한 소비가 억압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계속해서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일부 산업 빼놓고는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 확장 가지고 일시에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저는 다음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저도 신세돈 교수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선진국가들이 연말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긴축모드로 전환할 것이고요. 미국은 더군다나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양적완화 축소도, 시중에 풀었던 돈들도 회수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정도에는 긴축모드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10월 달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하면 한중통화스와프가 종료됩니다. 사드 문제가 지금 굉장히 꼬였잖아요. 배치가 진행되면서요. 그러면서 중국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결연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성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아까 환율 부분도 지금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텐데, 아까 신세돈 교수께서 얘기했지만요. 거기다가 10월 달에는 우리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쓰나미처럼 다가올 텐데 이 문제를 신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북핵문제는 저는 거의 구조화 됐다고 봐요. 이것은 상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정부가 하나의 국면전환을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로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공조를 강력하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드 배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사드하고 북핵문제하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미국에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중국에 위협이고 북핵은 미국하고 약속해서 뭔가 강력하게 공조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분리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사드 문제보다 저는 이 북핵문제가 풀리는 게 그게 어떻게 돼 가느냐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데는 그런 정도 자극이 그게 잘 풀리면서 뭔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정도 되는 자극이 있어야 사실 구조개혁이든 뭐든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저는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제는 미국경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경기가 좀 좋아져야 금리인상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는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이 우리의 오늘 토론 내용처럼 심리적인 지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그게 실물경제가 성장을 확고하게 했다는 지표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인상 속도가 정해질 거고 금리인상 속도를 보면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배근
제가 거기에 하나만 좀 코멘트를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배근
미국 연준금리 문제는요. 지금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물가목표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보게 되면 실업률도 보게 되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장률은 여전히 굉장히 의심스럽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성장률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다 뭐냐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연준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실업률이 떨어진 부분이,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거기에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부메랑으로서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분 전문가께서는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대출금리, 그리고 소비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새 정부의 정책, 특히 재정확장정책이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또 10월에 있을 한중통화스와프 문제, 환율조작도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 북핵 해결이라고 하는 상수이면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그러면 지금 조심히 살나고 있다면 우리 경제 어떤 것부터 살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사실은 이게 학자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돼 왔던 문제인데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수가 주도를 해야 되는가 수출이 주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저는 수출이라고 봐요. 수출이 과거 30년이 거의 다 그래 왔었고요. 내수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순간 3~4년 뒤에 굉장한 부작용이 생겨서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경제성장의 방점이 수출이긴 한데 과거의 30년의 패러다임인 대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로 대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촉진 쪽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의 정책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그 안에 일자리에 대한 답도 있고 그 안에서 세제개혁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저는 이것이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좀 내수가 확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수가 굉장히 부진해서 소비부진이 경제성장률 발목 잡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는 부진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대외환경에 따라서 수출이 좋아지면 좋아졌다가 수출이 나빠지면 나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내수 중심 경제로 바뀌기는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내수기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적인 변수는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 중에서도 특히 중하위권,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실질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고 실질소득 마이너스는 웬만해서는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2%, 3%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경제 전체적으로는 했는데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통해서 빨리 보정을 해 내야만 저는 내수기반이 최소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쪽에서는 저임금자에 대한 보조금, EITC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요즘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하면 그 취업한 청년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가계가 지출하는 지출액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들, 예를 들면 주거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해서 지출을 낮춰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저는 내수소비를 확충을 해 주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더 키워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이들이 신기술로 만든 새로운 제품을 수출하도록 돕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조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바꿔보려고 하면 내수확충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이게 좀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수냐 수출이냐, 언제 이 문제 놓고 토론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딱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한 내수가 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봐요.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결국 그것을 꿰뚫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많은 사회보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결국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이 매력적인 곳이라고 해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만 사실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성장도 못 만들어 내고 재원확보도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소득층들에 대한, 저소득층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정책금융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됩니다. 지금 시혜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제도화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프렉시트가 됐던 프랑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든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와 관련된 안보와 정치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핵문제라든가 사드문제 같은 경우 이런 정치안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 세 가지, 청년일자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의 제도화, 그다음에 이 정치안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 이 세 가지가 신정부가 꼭 갖춰야만 지금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정리하신 내용 들으니까 대선 후보 같으세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제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재래시장 문제 또 농어민 문제, 동네식당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내수활성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분들의 경기를 좋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남시 돈을 준 것 아니에요. 성남시에서만 쓰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그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그야말로 그냥 돈 주고 쓰라고 그런 거죠. 그 돈 떨어지면 더 이상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월급을 좀 더 주게 하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동네식당에도 가고 재래시장에도 가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은 그냥 복지정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일자리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오케이, 국민의 하위 몇 퍼센트까지는 그러면 정부가 몇 퍼센트를 책임을 지고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 정책으로 그냥 가는 게 맞다, 그것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돈을 주고 어디를 통해서 돈을 주고 그러게 되면 복잡하기만 하고 중간에 돈이 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재래시장과 또는 동네식당과 동네슈퍼와 이것을 어떻게 경기를 좋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만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재래시장에다가 지난 30년 간 굉장한 돈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다가 천정도 만들어 놓고 가게 좌판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 했지만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좋아졌느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건물이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수활성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포기하는 게 맞겠다, 그 대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 그것을 어디 가서 쓰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의 경기를 좋게 만드는 정책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내수를 살려야 되느냐, 수출을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도 있으셨고요.
이제 대선도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대선주자들의 이른바 여러 가지 공약, 또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공약들,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심리를 좋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를 들어야 되는데 전부다 방금 제언을 해 주셨지만 한 30초씩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심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제언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청취자 분 문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980 쓰시는 분, “저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갈등해소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만 봐도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 긴 휴가를 떠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평소처럼 일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열심히 일하면서도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새 정부는 빈익빈부익부, 경제양극화 해소에 더 역량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3338님, “대기업이 골목시장이 아닌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소기업 R&D 투자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2390님, “수출도 좋지만 지금은 내수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이 듭니다. 수출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하려면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진철 청취자님, “미국 금리 추가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일련의 경제지표들과 국내 경제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움직임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여지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금리인상은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마무리 발언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 신세돈
저는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청년일자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원시안적인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키우고 이 사람들을 내가 육성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깨달으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젊은, 특히 유망한 젊은 청소년들을 과감하게 채용해 주는 그런 노력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 쪽에서도 지금 시급히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북핵문제 해결 국면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하고 아주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여기에 한국이 잘 개입해 들어가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큰 자극이 한 번 있다면 이것일 거고 이게 북핵문제가 풀리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재정확장정책을 새로운 정부는 펼치게 될 텐데 그 확장된 재정을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 그 돈이 많이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내수에 좀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이원재 이사님이 지적한 북핵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박근혜 정부 경제가 실패한 이유를 곱씹어보면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공약에 ‘늘지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좋은 일자리 늘리고 지금 일자리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늘지오’라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 승부를 건 게 뭐냐 하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었고 청년 일자리는 더 악화됐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도에 청년실업률이 7.5%였는데 지난해 10.7%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예산을 출범하는 해에 한 1조 3,335억 원 했는데 올해는 거의 2배꼴인 2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으로요. 그럼 결국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좋은 일자리니까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재정투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시적인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신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승부를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대한민국 앞으로 성장하는 것, 소비하는 것 다 그 청년들이 할 거니까요.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갈 데도 없고 중소기업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들, 조금 노력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당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대기업이 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대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규제하지 않는 이 제도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중견기업들 중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정책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돈을 모아서 저소득층 지원에 써야지, 우리가 중산층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에 쓰는 돈들을 거두거나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저소득층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제언을 들었고요. 이제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어록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오늘 주제가 심리인데 세종대왕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군현이 너무 많았어요. 한 330개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시군구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20여 개인데 그 당시에 주군현이 한 330개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 첫째, 거기에 임명할 군수나 현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궁에서 차를 끓이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군수로 내려가는, 그래서 군수현령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때 태어났어야 하는데.

□ 신세돈
그리고 이분들이 또 내려가서 정치를 형편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어서 태종대왕 이방원이 집권하자마자 이것을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그때 줄이기로 시도했던 것이 금천하고 과천을 합해서 금과, 그다음에 용구하고 처인을 합해서 용인, 김포하고 양천을 합쳐서 김양, 부령하고 보안을 합해서 부안, 그 이름이 지금 이어지는 곳도 있고 안 이어지는 곳도 있죠. 이렇게 합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흡수하는 현이 있고 흡수당하는 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흡수당하는 현은 자기네 조상들의 묘가 전부 흡수당하는 현읍에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세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날라 가는 군수현령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흡수당하는 그 군현의 주민과 군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태종이 민심이 너무 흉흉해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것을 접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딱 임금이 되시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하시려고 여러 가지 합병하는 안을 비슷하게 내놓는데 그 당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형편없는 군수가 발령되어 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누가 봐도 옳은데 그것을 반대한다고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이것 왕이 아니다,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진짜 조상 묘를 옮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시민들도 생기고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마지막에 ‘이게 안 되는 구나. 백성들이 반대를 하면 아무리 옳은 거라도 못하는 구나.’ 해서 세종대왕이 결국은 그 주군 병합 문제를 닫아버리고 실패한 채로 그냥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를 하면 세종대왕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 못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름이 이어지는 용인과 같은 구도 있지만 금과와 같이 금천하고 해당되지 못하는 그런 군이 있다, 따라서 민심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안 될 때는 덮는 것도 리더십이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정말 들을 때마다 세종대왕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시죠?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모처럼 불어온 경제훈풍, 어떻게 하면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