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美군사행동엔 ‘반대’

입력 2017.04.28 (23:13) 수정 2017.04.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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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최대 난제의 하나인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현지시각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입안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유관 당사국의 지위로 회의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7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회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거듭된 일련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격하(suspend or downgrade)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에 이어 '외교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주된 대상인 '세컨더리 제재'를 즉각 이행할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장 절박한(pressing) 국제 안보 이슈에 지금 행동 안 하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이는 경제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되, 협상의 문도 닫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도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거론하면서 "무력 사용은 해결책이 아니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왕 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북한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사드가 미중의 협조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짚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경고음을 냈다.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무력 과시가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나쁜 생각, 오해에 기반을 둔 조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채널을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오판과 오해를 포함해 이 지역의 군사증강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군사경쟁과 긴장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단결과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방해물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채널 없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대화채널을 다시 열어 강화하는 것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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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8 23:13:26
    • 수정2017-04-29 02:15:42
    국제
국제사회가 최대 난제의 하나인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현지시각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입안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유관 당사국의 지위로 회의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7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회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거듭된 일련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격하(suspend or downgrade)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에 이어 '외교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주된 대상인 '세컨더리 제재'를 즉각 이행할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장 절박한(pressing) 국제 안보 이슈에 지금 행동 안 하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이는 경제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되, 협상의 문도 닫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도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거론하면서 "무력 사용은 해결책이 아니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왕 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북한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사드가 미중의 협조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짚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경고음을 냈다.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무력 과시가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나쁜 생각, 오해에 기반을 둔 조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채널을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오판과 오해를 포함해 이 지역의 군사증강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군사경쟁과 긴장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단결과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방해물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채널 없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대화채널을 다시 열어 강화하는 것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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