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정상,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만장일치’

입력 2017.04.30 (01:11) 수정 2017.04.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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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31일 제안한 협상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정상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브렉시트협상)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만장일치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브렉시트협상을 앞두고 EU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협상팀에 힘을 실어줬다. EU는 다음 달 22일께 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협상 지침을 준비한 뒤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EU는 이날 채택한 가이드라인에서 '선 탈퇴 조건 합의 후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순차적 협상 원칙을 명시, 탈퇴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EU는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하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명시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아일랜드와 합치는 투표를 할 경우 북아일랜드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국경문제가 브렉시트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EU는 영국에 대해 회원국 시절에 밝힌 재정적 기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72조 원 상당)를 요구했다.

다만, "영국과 미래에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서도 "EU를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회원국 시절에 가졌던 단일시장 접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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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7개국 정상,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만장일치’
    • 입력 2017-04-30 01:11:21
    • 수정2017-04-30 04:03:22
    국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31일 제안한 협상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정상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브렉시트협상)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만장일치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브렉시트협상을 앞두고 EU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협상팀에 힘을 실어줬다. EU는 다음 달 22일께 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협상 지침을 준비한 뒤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EU는 이날 채택한 가이드라인에서 '선 탈퇴 조건 합의 후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순차적 협상 원칙을 명시, 탈퇴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EU는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하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명시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아일랜드와 합치는 투표를 할 경우 북아일랜드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국경문제가 브렉시트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EU는 영국에 대해 회원국 시절에 밝힌 재정적 기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72조 원 상당)를 요구했다.

다만, "영국과 미래에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서도 "EU를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회원국 시절에 가졌던 단일시장 접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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