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입력 2017.04.30 (16:38) 수정 2017.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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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시나리오 A) ▲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서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되면 국내 3가지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 원 등으로 추정됐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 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 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 6천 명, 8천 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가 개정된다면 시나리오 A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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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 입력 2017-04-30 16:38:37
    • 수정2017-04-30 17:05:19
    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시나리오 A) ▲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서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되면 국내 3가지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 원 등으로 추정됐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 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 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 6천 명, 8천 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가 개정된다면 시나리오 A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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