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 달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다면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30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