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반대”…찬성은 4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권 하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일본인이 절반을 넘겼다는 교도통신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베 총리 체제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이 51%였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였다.

아베 총리는 내달 3일 헌법기념일에 앞서 지난 26일 열린 '헌법 시행 7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아베 총리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전쟁 포기와 전력비보유 등을 담은 9조를 개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전후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본 결과,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교도는 그만큼 응답자가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던 데에 9조가 '공헌'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9%,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47%로 나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들은 '헌법 조문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66%), '새로운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묻자 '9조와 자위대' 관련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왕제도(25%)가 꼽혔다.

집권 자민당은 2012년에 헌법 9조 개정과 함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현재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을 '국가 원수'로 바꿔 놓은 개헌안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7%였다. 응답자들은 '전쟁 포기 내용이 담겨 평화가 지켜지기 때문'(46%), '개정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26%)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