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한국은 美무기 구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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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 제공, 미군 전개 및 운영 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 상반되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느냐? 한국에 그들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사드는 아주 경이롭다. 하늘에서 바로 미사일을 격추한다"고 언급하며 촉발된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주한 미군 전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왜 미국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 한반도 무임승차론의 핵심 논리다.

과연 그럴까?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넘어선 혈맹을 맺으면서 얻는 것은, 단순히 격변의 아태 지역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보장된다는 무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는 약 9,500억 원으로,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은 이래로 9배가량 늘었다.

또, 전국에 산재한 미군을 한 곳으로 모으는 평택 미군 기지 사업에도 8조 9,000억 원을 부담한다.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해외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요충지에 자신들의 거대 군사시설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측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해외에서 새 무기를 도입할 때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늘 미국산 무기를 우선순위에 두어왔다.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 원으로,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였다.('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등 앞으로 미국에 지급할 돈도 10조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안보 무임승차론'을 무기 삼아, 든든한 혈맹인 우리 측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취임 100일밖에 안 됐음에도 40%에 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전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공격적인 대외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실제로 이행된 정책은 손에 꼽는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필두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이슈화시켜, 팍스 아메리카나를 포기하고 미국 자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 선제적으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란 패를 던진 다음, 후에 통 크게 우리 측에 양보하는 척하며 차후 한미 FTA 개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강력한 압박 공세를 펼칠 것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FTA"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 한반도 선제 타격론을 물 위로 떠올린 것과 맞물린 고도로 계산된 협상 전략이란 해석이다.

무엇이 진실이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안해하고,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우리로선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