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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입력 2017.05.01 (19:08) | 수정 2017.08.28 (11:22) 인터넷 뉴스
[팩트체크]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제5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언급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지를 알려준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시 지니계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 정권 거치면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처럼 지니 계수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빠 소득 불평등이 심했을까?

팩트 체크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즉 수치가 커질 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기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을 시장소득(세전)과 처분가능 소득(세후)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 농가 포함 1인 이상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0년대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한 방식은 2인 이상 도시가구다.

통상 12월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각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전임 정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그 다음 해부터 5년 치를 지니계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5년과 이명박정부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6과 0.288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약간 높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6, 박근혜 정부에선 0.273로 나타났다.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5년 평균 지니계수는 0.313로 집계돼 노무현정부의 0.306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

홍준표 후보는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 가능소득(세후), 2인 이상 가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 가능소득(세후), 2인 이상 가구

그러나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가 후반에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떨어졌지만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팩트 체크 결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니계수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다는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김대중 정부 때 지니 계수는 오히려 정권 후반에 감소했고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상승했다. 하지만 2010년에 지니계수가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2009년에 0.2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팩트체크]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 입력 2017.05.01 (19:08)
    • 수정 2017.08.28 (11:22)
    인터넷 뉴스
[팩트체크]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제5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언급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지를 알려준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시 지니계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 정권 거치면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처럼 지니 계수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빠 소득 불평등이 심했을까?

팩트 체크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즉 수치가 커질 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기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을 시장소득(세전)과 처분가능 소득(세후)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 농가 포함 1인 이상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0년대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한 방식은 2인 이상 도시가구다.

통상 12월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각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전임 정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그 다음 해부터 5년 치를 지니계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5년과 이명박정부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6과 0.288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약간 높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6, 박근혜 정부에선 0.273로 나타났다.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5년 평균 지니계수는 0.313로 집계돼 노무현정부의 0.306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

홍준표 후보는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 가능소득(세후), 2인 이상 가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 가능소득(세후), 2인 이상 가구

그러나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가 후반에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떨어졌지만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팩트 체크 결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니계수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다는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김대중 정부 때 지니 계수는 오히려 정권 후반에 감소했고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상승했다. 하지만 2010년에 지니계수가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2009년에 0.2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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