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법정책…“장발장법 확대·차등벌금제 도입·인권위 독립성 강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오늘), 서민을 위해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장발장법' 강화와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생 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을 목표로 한 문 후보의 민생사법 정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우선,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 시행하고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을 추진해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의 편성, 조직과 정원 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외에도 문 후보 측은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대폭 확충과,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 준수 등을 약속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반드시 막겠다"며,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를 공약했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 정신은 명확하다.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