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통신비 인하”…실현 가능성은?

<앵커 멘트>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월 평균 14만 4천 원으로,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1등입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신비 인하를 직접 강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는 월 만 천원인 기본요금의 폐지를 심 후보는 월 2만 원 수준의 보편요금제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 4 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강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단말기를 전자제품매장에서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최대 33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고, 홍 후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추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해 '데이터 무제한 사용 요금'을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유 후보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와 20만 원 이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유도를, 심 후보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개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기본요금 폐지 공약에 대해선 통신요금이 사후 신고로 자율화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 4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7차례나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인원(한국정책학회 경제 분야 위원) : "시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그게 제도겠죠.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전문가들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과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