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려금 수급자’에 50만 원 지역화폐 추가지급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오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서민·자영업자 세제 지원 정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수급자 전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시범실시로 효과를 검증한 후,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기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제도' 또한 한시적으로 재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면제 가능한 체납액은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연평균 2억 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폐업했다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 일정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영세한 식당 영업주들의 농수산물 매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적용된 개인사업자 면세농수산물 공제한도(40∼60%)를 일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마진과세 제도 도입으로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