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인기초연금 월 3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오늘(7일)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효도선물 공약'을 발표하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 다만 상위 1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지원과 이동지원 체계 측면에서 ▲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 독거노인 홈쉐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 신설 ▲ 65세 이상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및 도서지역 무상택시 도입 등 방안도 내놨다.

노인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과 전문기관 증설, 착한 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반값 장례비' 실현 등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