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음주 운전자는 형광 번호판 달아야
입력 2017.05.08 (09:47)
수정 2017.05.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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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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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음주 운전자는 형광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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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8 10:06:20
- 수정2017-05-08 10:22:08
<앵커 멘트>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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