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음주 운전자는 형광 번호판 달아야

입력 2017.05.08 (09:47) 수정 2017.05.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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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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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음주 운전자는 형광 번호판 달아야
    • 입력 2017-05-08 10:06:20
    • 수정2017-05-08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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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타이완 당국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형광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타이완 달러에서 18만 타이완 달러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에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최고 만 2천 타이완 달러 한화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쩡바오칭(민진당 국회의원) :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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