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대기업집단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원인 및 청년실업 대책”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대기업 문제와 청년실업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이 31곳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상위그룹 4곳이 전체 순이익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일부 대기업에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종’ 교수라고 할 걸 그랬어요. 오늘도 세종어록,

□ 신세돈
제 동생 이름이 신세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네, 세종어록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기대하겠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먼저 대기업 얘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그러니까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곳 31곳을 지정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운데 상위그룹 4곳이 전체 순이익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기업에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간판대기업에 모든 경제가 쏠려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호
골고루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기업 중에 아주 잘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4대 기업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보면 30대 그룹,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그룹들 전체의 매출액도 줄어들고 순이익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줄어드는데 4대 그룹은 좀 덜 줄었어요. 나머지 5대 그룹부터 해 가지고 30대 그룹까지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대 그룹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덜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순이익의 73% 된다는 것만 콕 집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시 삼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기보다는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4대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자동차,

□ 백운기 / 진행
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 신세돈
그렇죠.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지금 삼성의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순이익 말고 자산비중이나 또는 매출비중으로 보면 이렇게 72%, 73% 나오지 않거든요. 한 50%, 60% 그 사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수치를 가지고 전체 4대 재벌의 집중이 너무 많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조금 균형을 잃은 시각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지금 대기업집단 중에서 상위 4대가 상당히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73%와 같이 이렇게 편중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치의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딱 머리에 노키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키아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룰 게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73% 이것 가지고 너무 문제를 조금 과장되게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네 분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이게 꼭 잘못된 거라는 전제 하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 번 듣고 있는 겁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이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 조금 길게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 20년 동안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개의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 두 개의 기업을 빼놓고는 한국경제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면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1%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0.25% 움직일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즉,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험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국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이게 위험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냐, 그것은 단순한데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이 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당장 지금 누가 이익을 많이 내는 데에 집중됐다, 이거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근처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또는 삼성전자만큼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꾸준하게 적절한 이익을 내면서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 중에 있을 수 있냐, 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이 수치와 주변의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적절한 논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네, 저는 앞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쏠림현상은 오래된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것보다도 대기업 경쟁력의 전반적 약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수출증가율이 급감을 하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대기업의 제조업 성장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4대 그룹이 전체의 한 72%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금액으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게 3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전인 2013년도에는 한 46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4대 재벌도요. 거기다가 매출액 같은 경우도 4대 재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년 전에는 한 686조였는데 한 625조로 줄었으니까 한 60조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그룹들이 사업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이 4대 그룹 역시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다,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일부 증가했는데요. 그것은 보게 되면 부채비율은 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부채비율 감소하고 매출액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규모 줄이고 비용 줄여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낸 거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 냈다, 그런 점에서도 결국 이게 긍정적으로만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특별한 대기업집단에 부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비판할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잘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가 1위부터 4위까지 상위 4대 집단이고요. 자산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이후에 1위부터 6위까지의 그룹 순위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상위그룹 순위가 고착화 돼 있는 형국인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난 10년 간 안 바뀐 것은 사실인데 기업의 순위가 10년 동안 안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한 50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197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이죠. 그때 1위가 LG였고요. 2위가 삼성이고 3위가 현대고 한국화약이 4위였어요. 그다음에 5위가 동국제강, 6위가 대한전선, 7위가 효성, 신동아그룹, 선경, 한일합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재벌 중에서 5개는 탈락이 됐거나 망했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40년 정도 놓고 보면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 순위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또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건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후진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위도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80년, 90년대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4대 기업 그러면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들의 오퍼레이션의 영업의 기반이 상당 부분 해외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70%라고 그랬는데 이 순이익 중에서 그러면 외국에서 나오는 부분과 국내 부분이 지금 혼재돼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 현대, SK, LG, 이런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어떤 회사는 거의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든 순이익의 몇 프로든 이것이 국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수치만 단순히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의 일자리를 생각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4대 재벌의 그런 단순한 매출, 단순한 순이익을 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 것이다, 우리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따라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탑10 기업이라고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2016년 작년에 10대 기업하고 그 이전에 10년 전에 2006년의 10대 기업을 보면 3개만 같고 나머지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라든지 버크셔해서웨이,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이것은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미디어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보여 주는지 아주 명확하죠. 그동안에 산업변화가 있었으니까 산업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다 10위 안에 새롭게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보면 그 산업이 바뀐 것은 똑같거든요. 우리도 소셜미디어 다 쓰게 됐고 스마트폰 다 사용하게 됐고 검색엔진 다 사용하게 됐고 그런 건데 기업들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익도 많이 내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기업들이 똑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들죠. 아까 제가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단순히 같은 산업 내에서 순위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산업에 처음부터 적응해서 뛰어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최배근
네, 저도 이원재 이사님 지적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이 뭐였느냐 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이런 4대 재벌의 고착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산업들이 대거 진출을 했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등 해 가지고요. 전통적인 산업을 대체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일종에 보게 되면 이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의 교체가, 기업순위 똑같아도 좋아요. 그런데 산업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도 지금 우리가 고착화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부채비율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부채비율이 거의 40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채비율 높은 것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하여간 부채비율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투자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 그룹의 부채비율이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게 56.5%예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의 절반 정도 조금 넘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5년 전에는 한 67%였어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이렇게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정도 빼고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상위 대기업집단 4곳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10년 이후 대기업의 순위가 안 바뀌고 1위부터 6위까지 쭉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1등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1등이 역전되지 못하는 구조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변화가 없었는지, 아예 그런 역전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건지,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계속 선두를 유지한 게 어떤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몸집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최배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인수합병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인수합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 주력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돼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M&A 같은 경우,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새로운 사업개척을 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사업들을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수익을 유지를 하겠다, 하는 방식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통적인 사업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네, M&A 자체를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투자의 한 방식인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들 보면 최근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또 몇 년 전까지의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정말 소수의 기업들 빼고는 거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M&A와 그냥 직접투자를 다 포함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상위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배구조 문제하고도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투자를 많이 하려면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위험을 떠안고 경영을 하기에는 2세, 3세 체제가 불안한 거죠. 이분들이 경영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배구조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경영권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수출대기업 중심의 체제가 한국경제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몇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1990년대 IMF 직후에, 구체적으로 그룹 이름을 제가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태그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과업에서 전자업으로 하다가 그 후유증을 맞아서 그룹이 해체됐고요. 또 금호그룹이 의욕적으로 M&A나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굉장히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대한통운 사건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된서리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LG반도체로 시작해 가지고 현대반도체로 갔다가 하이닉스로 갔다가 반도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세월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지 않다는 사례는 많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 그룹이 M&A가 됐든 또는 투자가 됐든 또 국내투자가 됐든 해외투자가 됐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저는 이 사이즈가 크다 작다 또는 순이익의 전체 비중이 크다 작다, 이것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을 논의를 하는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세돈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업집단을 설정할 목적에 충실한 내용만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사이즈가 크다, 이익이 편중돼 있다, 이런 자체를 가지고, 저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이 순위는 이제 고착이 된 지 10년이 좀 넘은 그 정도인데 저는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배근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이원재 이사님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오래 못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순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게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또는 사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안 좋게 봐 왔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 너는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아니야, 이렇게 했고 기업인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돌아가신 그분들은 M&A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좀 치사한 짓이라고 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대우의 김우중 회장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제대로 된 기업가냐, 남의 기업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망해 있는 법정관리 중에 있는 그 많은 회사들인데, 산업은행 자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망한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을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살려내는 일은요. 이것은 보통의 경영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대박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냥 법정관리 상태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자원낭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M&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굳이 그럴 이유 없다, 이것도 굉장한 경영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성공을 하면 또 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건데, 단, M&A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그룹도 그런 데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것이고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에 해태라든가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었던 것인데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중요한 경영 노하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시간낭비라는 표현도 써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고 또 화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대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 인식이 아주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겁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가 87년도 후반기에 삼성경제연구소 만들 때 잠깐 갔는데 그때 살아계셨거든요. 이병철 회장님 또 정주영 회장님 다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하게 들여다보던 숫자가 재계 서열 몇 위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보도에 예를 들어서 A그룹이 2위로 3위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초상집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과거에 사실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3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2위가 3위가 됐든 3위가 1위가 됐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마따나 이 기업이 국내든 국제든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이런 대기업집단들이 얼마만큼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른 더 중요한 논의할 과제가 많다, 조금 이따 공정거래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오늘 날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흔히 개발독재라고 부르는 그 시절에 좀 많이 밀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왔다, 하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기는 된 것 같아도 이번에 대선후보들 TV토론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대기업 문제 가지고 인식이 달라요.

□ 이원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재계순위 6개 기업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들 자세히 뜯어보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1, 2위고 그다음이 SK, LG, 롯데, 포스코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정부혜택을 과거부터 계속 받아온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올라가자면 과거에 차관을 받아서 살아가던 시절부터, 차관을 우선적으로 받았던 기업들이 바로 그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 국가가 보장하는 독과점산업인 거죠. 국가가 사실상 불하한 기업들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스코는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현재에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어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현재에도 합리적인 이유는 과거에 그런 혜택을 입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과 사업을 만들고 일종에 독점적인 지대, 렌트를 형성을 해 왔는데, 경쟁적이지 않고 독과점적인 상황을 만들어 줬더니 이 기업들이 골목상권에 투자해 가지고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한다거나 중소기업들 업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들하고 경쟁에서 무너뜨리려고 한다거나 또는 협력업체들한테 지나치게 단가를 깎으려고 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얻는데 협력업체는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공정거래법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들에 좀 더 엄밀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의 논점이 대기업 논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들어보는 거고요. 이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거고요. 대기업집단 기준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볼 텐데 말씀 나온 김에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김정호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요? 네.

□ 백운기 / 진행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커 온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아직 있죠.

□ 김정호
그렇죠.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강력했었고 그 중화학공업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선발된 몇 개 기업에 우리나라의 각종 금융자산을 몰아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의 덕을 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살아남은 게 몇 군데 없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데들이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건데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됐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정부의 지원과 경영능력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결과가 온 것인데, 그런데 저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한 번 걸러지고 그 과정에서 면죄부가 한 번 주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5개가 망했거든요. 대우그룹까지 다 망했잖아요. 나머지 남아 있는 데들은 그나마 과거에 정부의 지원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고 경영능력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제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은 다 정부 때문에 대기업이 됐다고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식을 좀 털어버릴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단순히 기업이 규모가 크니까 너는 나쁜 기업이야, 너는 기업의 규모가 작으니까 너는 착한 중소기업이야, 이런 식의 이분법은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하림그룹 같은 데가 30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림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홍국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아리 10마리를 키우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축산을 가지고 대기업이 된 겁니다. 재벌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재벌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STX팬오션이라고 하는 해운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곡물수송을 해서 카길 같은 국제적인 곡물회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인수를 하게 되면 기업규모가 커져 가지고 재벌이 되는 것이고 재벌이 되면 국민들한테 욕먹고 그다음에 어떤 제재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옛날처럼 닭고기 회사로 남아 있으면 편한데 더 키우면 이것 혹시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분법은 좀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짓 하면 나쁜 기업이고, 대기업이 물론 나쁜 짓 하면 그것은 예외 없이 벌을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규모 때문에 규모가 크면 나쁜 거고 규모가 작으면 착한 거고, 이런 이분법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저는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에 일부분 공감을 하면서도요. 국민들의 정서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고도 성장기에 보게 되면 한 10년에 한 번씩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부실기업 정리도 했었어요. 그때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특혜나 혜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30대 재벌을 쭉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그 당시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재계 순위 가지고 굉장히 민감했다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 좇아가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영역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었고 대기업의 역할이 있었고. 대기업은 선진국들이 개척해 놓은 산업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를 열심히 좇아가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없었고 하여간 많은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통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 뒤에 잡고 있는 게 정부였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정부를 관리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 관리가 약화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사실 사회적 자산이라고 봐요. 정부가 지원했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자산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이게 특정 재벌집안으로 이 자산이 귀속되면서 거기서 하나 불공정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보게 되면 대개 중소기업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그 이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상호출자 제한, 이런 규제를 받잖아요. 상호출자 제한 같은 게 과거에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채비율도 축소시키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호출자는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경영권 방어에만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자본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갈등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유지배구조를 여전히 전근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게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집단들이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대규모 경제력을 가지고 더군다나 편법이 상속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대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들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대기업 문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입니다. “시장자율경쟁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의 시장독식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면서 시장장악력을 높이다 보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상위 10대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46님,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연구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기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455 쓰시는 분, “재계순위 고착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몇 년째 세계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자본주의는 시장경쟁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참 많은데 왜 줄어들지가 않는 걸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봉금준 청취자님도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으로 규정을 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이 KT&G, 하림, KCC, 이렇게 들어왔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하림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하림의 회장께서 대기업에 대한 어떤 불편한 인식,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였겠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기업집단 보면 상위 30대 대기업집단 매출액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규제가 좀 심한 게 아닌가, 개선할 필요는 없는가,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이미 30대 그룹이 되어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데들은 그 규제 때문에 갑자기 이게 매출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경쟁력의 약화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는 데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대상이 되는 데들은 아마 굉장한 타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상호출자를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내부거래가 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대상이 아닌 중견기업들까지만 하더라도 내부거래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감시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 개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상장회사에 돈을 눈에 띄게 빼돌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무관하게 제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는 그런 감시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대상이 되면 모든 게 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옛날에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정직한 거래들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우리가 대기업이 되더라도 몇 년간은 좀 그러지 마라,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그것은 처벌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단순히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되는데 성공 그 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성장세가 꺾인다는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사이즈에 상관없이 영업활동의 규모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다 막아야 된다, 원칙이 그것은 기업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이 수만 개, 수십만 개인데 다 할 수 없고 또 일부 대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너무 빈번하게 해 오니 우리가 과거에 5조로 끊어서 5조 이상을 소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인플레도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10조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한 것이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가 더 심해졌다, 그러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저는 이 대기업 출자제한기업집단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봐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런 규제가 절대로 성장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어째서 성장에, 만약에 그것이 성장에 저촉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그동안 불공정거래를 해 왔다는 것의 반증일 뿐이다, 저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 10조 기준인 것을 12조, 15조, 20조로 점점 우리가 확대는 해 나갈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완화, 저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조에서 10조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높여 잡은 것, 상향 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완화한 거죠.

□ 신세돈
완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완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을 때 기업성장세가 꺾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 신세돈
그런데 그 기업이 상향 조정하기 전에 이미 5조 한도에서는 다 묶여서 대기업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 5조일 때 기존 출자제한의 제한을 받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뒤집어서 나는 좀 불공정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의 사유라는 것이라고 봐서 저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이게 5조에서 10조로 바뀐 게 지난해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육십 몇 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많은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핵심적인 것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집안의 편법상속,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이것은 일종에 부당내부거래로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간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당하도급거래,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기 때문에 이것도 대기업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규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금지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자금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 30대 집단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기업들 없습니다. 부채비율이 굉장히 줄어들 정도로요. 신규사업을 지금 못 만들어 내서 그런 거지,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속 계열사 중에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 의결권 제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를 자기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에 이것을 진출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너무나 지나친 불균형 때문에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적인 것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을 대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을 성장 못하게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런 비유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한 명이 어려워지면 돈을 좀 도와주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막 성장을 해서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한국의 유수대기업의 총수가 됐다, 그러면 어렵다고 막 도와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집단 지정이라는 것은 일종에 그런 공인이 되는 것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달까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알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들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한테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편법행위들, 내부거래를 한다든지 재산 일감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다든지 그럼 자산가치 막 부풀리면 또 그것을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인수합병도 할 수 있고 규모를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모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경쟁자들이 보기에 저들이 저렇게 편법을 써서 해도 아직 작으니까 우리도 끼어들어서 같이 경쟁을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 되면,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사업에 새로 뛰어들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하림으로 따지자면 닭고기사업, 축산업에 새로 뛰어들려고 하는 벤처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복마전이고 내가 깨뜨릴 수 없는 성벽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가공의 어떤 기준이긴 한데요. 그 정도면 아마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하는 책임을 좀 지고 새로운 사람이 당신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작은 사업자가 경쟁하도록 만들어 줘라, 이런 규칙 정도라고 봐서 저는 공정거래법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대기업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금 10조로 자산총액 기준을 늘렸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자산규모 5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기업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부터 준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그러니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산규모가 10조 이상이면 무슨 규제를 하고 5조에서 10조면 무슨 규제를 하고 5조 밑이면 별다른 규제를 안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규제는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진짜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누구든지 잘못이다, 잘못 안 하면 그게 단순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규모 때문에 규제를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김정호 교수님처럼 또 공부 잘하고 잘생긴 분들이 실수하면 더 크게 보이긴 하죠.

□ 김정호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친구들을 저도 그렇게 질투를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아주 적절한 공정위 조치라고 봅니다. 이것을 5조에서 10조로 이렇게 딱 올리니까 아까 육십 몇 개던 것이 30개로 확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족쇄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의 사회적인 악폐, 적폐였던 일감몰아주기 내지는 총수의 편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완조치로 5조에서 10조 규모 사이에 있는 기업을 준대기업집단으로 봐서 전체 규제 중에서 일부 사회에 정말 해악적인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저도 이 불공정거래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마땅히 응징이 되어야 하나 상징적으로, 또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상징적으로 한국에 영향이 큰 기업부터 모범을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5조에서 10조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1조에서 10조 사이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훨씬 더 공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조치였지만 그래도 이런 조치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정부 공정위가 많이 깨어 있다,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추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사실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좋은 거죠. 투명하게 공시를 하는 데의 제약조건이라고 하면 기업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조 원 이상 정도로 해도 충분히 자산 1조 원인 기업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감 있게 재무실적이라든지 다양한 투자라든지 이런 수치를 공공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인데 대기업집단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 가운데 총수 사익편취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공시의무, 이것만 적용이 되는 거죠.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그런데 이 총수 사익편취라는 말은 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그다음에 공시의무라는 것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시의무라고 할 때 소위 영어로 하면 퍼블릭 노티스인데 이것은 주식회사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라 이거예요. 거치고 그것을 그다음에 공시도 하라 이거예요. 이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추가적인 부담이다, 규제다, 할 게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대기업 전반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될 룰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신산업들, 소위 말해서 인터넷 재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인터넷 재벌들이 있는데 이런 신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적 자본투자를 많이 안 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소위 갑질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왕왕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이버, 카카오 준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첫 번째로 대기업 집단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살펴봤고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청년실업률입니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대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이원재 이사님, 가장 청년에 가까우시니까 먼저,

□ 이원재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격차가 크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격차라는 것은 임금노동자 사이의 임금의 격차를 뜻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통계가 아닌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었습니다. 국내 취업자 전체를 연령대별로 어떤 업종에 취업했는지를 쭉 봤는데요.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 나이 또래의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이 음식점과 주점업입니다. 13.3%나 됩니다. 다 아르바이트들이죠. 다 편의점이니 식당이니 패스트푸드점이니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인데 이 음식점업 및 주점업이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입니다. 음식점업, 주점업 종사자 중에서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80%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요.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도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종사하는 업종이 굉장히 저임금 업종이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업종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업종의 취업을 시도한다, 청년층이 많이 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업종에 취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한다, 취업에 시도하는데 실패하면 실업자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음식점업, 주점업,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이런 상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이 가기에는 사실은 본인들이 보기에 비전이나 당장의 처우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 지나면 이제 장기실업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태의 본질은 일자리의 개수도 문제는 문제지만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소득이 굉장히 낮고 비전이 없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문제를 풀어야 청년실업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3일 날 발표한 건데요.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3.7%였는데 청년층 실업률이 9.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6.1%p 더 높은 거죠. 이게 보니까 2000년에는 4.4, 전체가요. 그리고 청년이 8.1%로 격차가 3.7%p에 지나지 않았는데 쭉 올라가서 2014년에 5.5, 2015년에 5.6, 그랬다가 6%p대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원인을 진단을 하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제가 오늘 사실은 1시간 반 수업이 있었는데 이 방송에 좀 더 실감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국제경제정책 수업을 아예 일단 중지를 하고 우리 3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이 얼마나 어렵나, 그런 등등의 토론을 제가 1시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요. 청년실업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성의 청년실업률을 특별히 더 봐줘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요. 지금 청년여성에 대한 취업이 남자들보다 3배, 4배 어렵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성은 오래 있지도 않고 밤 일 해야 될 때 밤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는 선입견이 꽉 차 가지고 기업 자체가 여성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도 스펙이다, 성도 극복할 수 없는 스펙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했고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학생들이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까?

□ 신세돈
아니, 우리 학교는 여학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은 눈높이의 양극화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대기업은 은연중에 고스펙을 원한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은연중에 저스펙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올 애가 아니다, 뽑으면 6개월도 안 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스펙이 아주 떨어지는 아이를 뽑다 보니까 일반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여학생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청년실업률을 이야기할 때 이게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극심한 곳이 이 부분이구나, 저는 앞으로 그래서 청년실업률 이야기할 때는 남성과 여성을 좀 분리해서 보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실업률 9.8이 나왔다고 보면 여학생의 실업률은 저는 그것보다 거의 훨씬 더 높은,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학생들 듣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참 생각을 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실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늘어나는가,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뒷부분에 질문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고 다른 나라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은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김정호
네. 왜 청년만 실업률이 높은가, 그러니까 전체 실업은 3.7%인데 청년실업률은 9.8%잖아요. 그러면 청년실업률 9.8을 뺀 나머지는 비청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청년은 실업률이 3% 밑이라는 얘기고 거의 완전고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다 고용이 됐을까, 청년만 왜 고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는 기대수준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실업률을 높이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왜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을 하고 있을까, 실업률이 왜 그렇게 낮을까, 취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게 답입니다. 취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디든지 가서 다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상당히 고르는 거죠. 상당히 골라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청년이 아닌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 안 맞아도 가요. 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기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주는 것 아닌가, 그 문제를. 당장 취업을 안 하고 있어도 당장은 해결을 해 주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실업자인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일본인 스스키 도루 교수라고 하는 부분이 와 가지고 한국청년하고 일본청년의 태도를 비교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일본청년들은 집에다가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된대요. 만약에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데 한국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한테 와서 기대지, 부모한테 생활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은 일본청년들이 한국청년들보다 부모로부터 훨씬 독립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낮은 청년실업률, 상대적으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 이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설명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죠. 집에서 얼마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청년이 아닌 장년들은 그런 게 도대체 없으니까 무조건 어디든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청년은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추론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눈높이 얘기를 하신 건데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네. 먼저 답을 하기 전에요. 신세돈 교수님 얘기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는 남학생이 더 많습니까?

□ 최배근
남학생하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되는데 신세돈 교수님이 말한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그 용어가 실업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률만 보게 되면요. 20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20대들 중에서 특히 대졸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할 때 분명히 그런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어렵다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요.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이 청년이건 누구건 간에 가고 싶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요. 그러면 임금이 높은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거나 그다음에 공공부분이거나 대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보다는 제조업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는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우리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대선공약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대기업 임금의 62%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과거 외환위기 이전에 한 80% 됐었습니다. 지금 선진국 수준이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수준에 거의 가깝게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20대, 30대의 정규직 임금하고 비정규직 임금하고 그 비율을 보게 되면요. 정규직 임금의 54%밖에 안 돼요. 20대, 30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가나 비정규직으로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괜찮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으려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계속해서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실이 왜 생겼느냐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산업별로는 좋은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탈공업화가 1992년부터 진행이 돼서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어떠냐, 그나마 선진국가 같은 경우 서비스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요. 여전히 제조업의 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나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 재기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좋은 일자리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대기업들이 신규 사업 창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하나, 동전의 앞뒷면이지만 현재 우리 교육방식이 여전히 노사사회 유산의,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때 적합한 인력공급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아이들을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능력을 계속, 제가 학교에 있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기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이게 교육방식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간의 미스매칭문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척하지 못하는 이런 분야들,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어차피 오래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있고 싶지도 않은 직장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다 보니까 아예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을 구조적인 문제를, 산업구조문제라든가 교육방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는데 그 원인은 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유효구인배율, 그러니까 25세 이상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1.4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보다 더 많은 거니까 마음대로 지금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아까 일본 교수님 얘기도 하셨는데요. 일본은 사실상 우리하고 산업적으로 좀 비슷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했을까요. 부럽기도 한데.

□ 김정호
네. 그런데 일본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지금 2.6%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성장률이 좀 높아져서 이제 그 정도거든요. 2.5%, 2.6%가 성장률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성장률이 그것보다 더 낮을 때도 실업률이 일본은 낮았어요. 실업이 많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대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수준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수준이 꽤 높아요. 기대수준이 꽤 높은데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못 맞춰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소기업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실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임금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년들이든 누구든 중소기업이라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부모자식 간의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보다 강한 것 아닌가, 그게 실업률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그들은 성장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그런 원인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청년들이 좀 눈높이를 낮추면 실업률이 많이 낮아질까요?

□ 이원재
그게 전형적인 미스매칭 이론인데요.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겠는데 일본청년과 한국청년이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조건을 한 번 따져보자면 일본은 지금도 지방기업들이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나라가 형성된 역사 자체가 봉건제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점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상당히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성이 있고 각 지역의 명문대학들도 지역에 다 있고요. 도쿄에 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기업들도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외교안보정책에서는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경제노동정책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노동시간 단축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죠. 기업들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임금격차가 앞으로 줄어들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효과가 나올 때는 아닙니다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청년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워낙에 지역에서 우리처럼 서울로 막 올라가서 도쿄로 막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훨씬 덜하고, 우리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 올 때부터 생활비가 확 상승하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면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구하려면 서울로 와야 되니까 서울에서 취업하려면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월 200만 원 월급 받아서는 월세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일자리를 더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그런 객관적인 격차를 줄이는 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주관적인 청년들의 특성이 그렇게 다른 걸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하면 해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낮은 실업률,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그런데 실업률 지표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업률 3.7%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 거의 교과서적으로는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사실 거의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별로 와 닿지 않는 실업률 수치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몇 개를 소개하면요. 90년대 초에 장기불황 시작하잖아요. 집값 폭락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풀타임 일자리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이요?

□ 최배근
네. 파트타임 일자리가 3.3배나 증가했습니다. 33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98년도부터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데 특히 풀타임 임금이 떨어져요. 파트타임은 조금씩 완만하게 올랐는데,

□ 백운기 / 진행
풀타임으로 근무하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나,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서 장기간 이십 몇 년 동안 불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풀타임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그냥 파트타임 일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적응해 간 거죠. 지금도 보게 되면 일본의 일자리가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호텔, 레스토랑, 그다음에 노인들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우리로 하게 되면 택배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건설부분, 그다음에 소매판매, 이런 것들이에요. 제조업은 일자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보게 되면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못 바꾸는 이유가 기업 수익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증가해 가지고 이게 임금증가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금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니까 통화완화정책을 철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결정하는 게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간 장기 침체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풀타임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니까 거기 현실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실업률이라는 것은 낮은 실업률이 그런 파트타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화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세돈
아까 김정호 교수님의 일본 학생들의 독립적인 그런 생각이 취업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자립은 최근에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건가? 10년, 20년 전에는 없었던 건가? 그럼 10년, 20년 전에 그 청년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때는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지금 일본의 구직활동이라든지 실업률이 낮아지는, 특히 청소년 쪽에 낮아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있다고 봅니다. 아베노믹스 중에서도 특히 엔화가 아베 취임 초기에 80엔에서 125엔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50% 이상의 엔화 약세가 호텔이라든지 관광을 폭발적으로 호황으로 유도했고 수출에 자극을 줘서 이것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서 우리도 고용문제, 이런 부분의 환율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일본과 우리 경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견기업이 두껍지 않습니까? 두터운 중견기업층이 있어서 청년층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김정호 교수님 또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족하고 또 바라보는 인식도 우리와 좀 다르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 청년실업률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해법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624 쓰시는 분입니다. “청년실업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과 연봉 3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구직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원으로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처우도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835 쓰시는 분, “찾아보면 중소기업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신 청취자님, “청년들이 눈높이를 얼마나 낮춰야 하나요. 중소기업 중에는 9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해도 월급 1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454, “청년층보다 부모님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변을 보면 ‘누구는 대기업 취직했는데 너도 좋은 곳에 들어가야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포커스 청취자 분들 특히 아주 생각들이 깊으신데 공감이 가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법을 한 말씀씩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고 대기업은 가고 싶고,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는 별로 없고, 이게 참 고민인 거죠. 그러면 해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커지면 규제하는 이 제도와 이 인식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봐요. 저는 저 자신도 부모지만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 대학 나왔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취직을 하든 취직을 못하든 그것은 네 문제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라고 하면 저는 청년실업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게 가혹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봅니다. 인기 없는 얘기고 욕먹을 얘기지만. 그런데 저는 평소부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평소 김정호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지만 방금 말씀은 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학생들하고 대화 중에서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 스펙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또 돈을 들여서 뭔가 자격증 하나 더 따고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일을 더 못 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교육을 하면 취업기회가 넓어진다는 그런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집어치울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에 있어서는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답은 중소기업이 다 맞습니다.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창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부분 좀 잘하자, 그래서 지금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십만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설비를 현대화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있는 기업이라도 살리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우리 정부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는데 그 재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우를 개선해야 전망을 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잠깐 있다가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래 있든지 간에 처우를 개선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우에 더해서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고 기피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문화적인 부분인데요. 왠지 중소기업은 굉장히 서열구조가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업무를 강요할 것 같고 비합리적일 것 같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축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훨씬 더 중요한데요. 교육을 완전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곳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계신데요. 괜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냥 취업센터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팜플렛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이 바뀌어야만 경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일식 직업교육모델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이틀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사흘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아예 기업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완전히 일반화한 겁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또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은 필요하면 나중에 몇 년 일을 하다가 그때 가서 또 대학을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제를 바꾸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이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야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기업이 좋은지 알 수가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미리 타진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혁명 이후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중소기업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한 80%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62%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최근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빠지고 있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중소기업 가라고 등 떠밀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물론 개중에는 괜찮은 중소기업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기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 산업구조 문제가 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봐요. 대기업도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 개척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검증된 부분들을 그것을 침탈해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직업능력이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신세돈 교수님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본 같은 환율정책을 저는 우리나라가 쓸 수 없다고 봐요. 엔화는 어쨌든 국제결제통화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환율을 설사 우리가 대폭 바꾸더라도 산업구조가 안 바뀌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이 계속해서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합니다. 기업들 수익성이 개선돼도 임금 안 올려주고 정규직 채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대기업 수익성 강화라든가 국민경제 산업경쟁력 강화하려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대학교육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지금 여전히 교육하는 방식이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이 돌파구 못 찾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양한 대책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3분 좀 못 남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드릴 시간인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신세돈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1433년 9월 17일 세종대왕께서 나라에서 사람을 뽑아서 중국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기로 명령을 하시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국비 유학이 있었습니까?

□ 신세돈
네, 그게 아마 조선 최초인데요. 아마 고려 시대 때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그 기준입니다. 첫째, 15세에서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미혼이어야 하고, 셋째, 반드시 사대부의 자제는 필요 없다, 그냥 평민, 상인의 자제도 뽑아라, 이렇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도 배제하지 마라,

□ 백운기 / 진행
스펙을 많이 낮춰줬네요.

□ 신세돈
낮춰줬죠. 이렇게 하니까 영의정이 딱 반대를 합니다. 아니, 15살짜리 애를 보내면 철이 없어서 중국 가서 망신을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좀 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세종대왕께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짓을 하면 중국에서도 어려서 그런 철없는 짓은 나이가 들면 다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미혼을 강조를 하니까 이조 판서 허조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북경이 얼마나 머냐,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아이를 보내면 얼마나 고향 생각이 크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녀가 달려서 맨날 애 기저귀 갈고 애들 보육하는데 신경 쓰면 공부가 되겠냐, 세 번째로 흙수저를 뽑는다는 것은 이것 중국에 우리 조선의 위신을 망신시키는 거라고 비서실장 안숭선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흙수저 중에서는 신분상승을 위해서 이 기회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따라서 흙수저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해서 20명을 뽑아 가지고 보냈는데 본인의 유학비용 플러스 그 집안의 생활비까지도 다 대주고 중국 갈 때 옷을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들어서 내려 주셨어요. 이게 세종대왕이 젊은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거기 다녀온 청년들은 정말 조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일꾼들이 됐겠죠?

□ 신세돈
그럼 많이 됐죠.

□ 백운기 / 진행
참 들으면 들을수록 세종은 명군 중의 명군이고 성군 중의 성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대기업집단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