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준 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역대 대선과 다른 모습…분권 협치의 새 정치지형 기대” ②

□ 방송일시 : 2017년 5월 9일(화요일)
□ 출연자 : 김형준 교수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역대 대선과 다른 모습…분권 협치의 새 정치지형 기대”

[윤준호]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 그리고 22일 간의 선거운동 과정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김형준 교수와 함께 합니다. 김형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네. 어젯밤 자정 공식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각 후보들이 저마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유세를 마쳤다고 하는데 각 후보들의 마지막 선거운동장소 어디였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김형준] 일단 모든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각 후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압도적 지지로 개혁통합을 만들자고 호소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자유대한민국 선택의 나라,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가 누가 돼도 5년 간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소신투표가 민주주의고 세상을 바꾸려면 본인을 찍어 달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60년 승자독식이 대전환이 돼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후보들은 서울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요. 모여서 마지막 호소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조기대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5년 간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하루라고 봅니다.

[윤준호] 네. 치열했던 선거전만큼이나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치 그리고 가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방향을 슬로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기치를 어떤 식으로 내걸었었죠?

[김형준] 일단 문재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탄핵정국, 더 나아가서 촛불로 인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든든한 대통령을 내세웠고요. 홍준표 후보는 보수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서민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보와 서민이라는 이 두 글자를 나름대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호소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놨고, 미래, 혁신, 책임,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본인이 미래로 갈 수 있는 후보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유승민 후보께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소신투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보수의 새 희망으로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가장 진보적인 노선을 내세우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아주 주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얘기를 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 수퍼우먼방지법 같이 여성문제, 특히 젠더 평등에 관련된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후보였습니다.

[윤준호] 네. 후보들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핵심타겟으로 정한 세대라고 할까요? 그 층들도 각각 달랐죠.

[김형준] 다르죠.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관심사항이 물론 문재인 후보는 본인은 전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87년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만드는 거죠. 특히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203040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내세웠고요. 홍준표 후보는 역시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후보인 만큼 50대, 60대의 중년층에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집토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동안 탄핵으로 인해서 위축됐었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형태, 더 나아가서 바른정당의 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보수대결합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보수의 결집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선거과정 속에서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또 조금 조정되는 그런 과정 등을 거쳤었거든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중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 더 나아가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와 같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요 타겟팅이 중도보수층을 향해서 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수 중에서도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특히 TV토론 이후에는 20대 젊은 층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개혁의 모습, 새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큰 틀 속에서 보면 과거에 보수후보가 보여줬던 선거운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지지계층을 향해서 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통적으로 진보계층에 대한, 특히 사회적 약자들, 특히 성소수자, 더 나아가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후보들보다는 자신이 선거운동의 타겟으로 삼은 지지계층이 명쾌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여야의 대결이었다기보다는 초반부터 야권 후보들 간의 야야대결의 양상, 그리고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진보 보수 이념대결보다는 중도층을 타겟으로 한 소구대결, 그리고 지역도 이번에는 좀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의 그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특히 87년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선거 면에서 봤을 때 절차적 민주주의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는 몇 가지의 아주 고질적인 흐름과 더 나아가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주의 몰표현상 아닙니까? 특정 후보가 특정 지역의 몰표를 얻었었는데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89% 득표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영남에서 80%의 득표를 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무너져내려가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많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큰 틀 속에서 보면 참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가 막판에 이렇게 오게 되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었거든요.

[윤준호] 그랬죠.

[김형준] 네, 지난 2002년도도 권영길 후보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3.9%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막판에는 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군소후보라고 하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관전포인트가 이 두 군소후보의 득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는 후보인데요. 2004년도에 당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정당득표에서 13%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 두 자리 수를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다시 얘기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데에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표보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정도로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화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구도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군소정당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투표의 표를 얻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이 1950년대 미국의 키라는 교수가 얘기했었던 중대선거라는 그 개념과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정당체제가 바뀌고, 지금 우리가 양자에서 5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권자 재편성,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선거가 앞으로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는 중대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2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아주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바뀌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뉴딜을 쓰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1932년도 미국 대선을 아주 중대한 선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혼탁스럽고, 더 나아가서 대립과 갈등이 지배했었던 그러한 선거라고 일부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대 대선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오늘 투표를 하고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텐데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결과,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분권과 협치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분권과 협치라는 새로운 정신을 새 정부가 잘만 활용을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것이 사실 단일화 아니었습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비문연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단일화를 추진한 분도 여럿 있었고 또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일단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보통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2강1중으로 시작을 하다가 선거 막판에 오면 1강2중으로 재편이 되고 1강2중으로 재편되면 2중 후보가 단일화 아니면 연대를 했었어요. 97년대 DJP 연대도 그랬었고 2002년도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도 그랬고요.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도 그랬지 않았었습니까? 1강2중이 됐을 때는 막판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여야의 대결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야야대결구도로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이 모든 후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연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됐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어떠한 정당과 연대를 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이번 대선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연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도생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기반을 닦는 그러한 선거로서의 역할, 더불어서 이번에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아주 많은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TV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권자들이 전략투표보다는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경향이 강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후보라 하더라도 TV토론이 끝나고 나서 지지를 받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완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정치적 지형들, 또 그러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져서 과거와는 달리 후보연대가 없었던 선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느 때 대선보다도 TV토론의 영향력이 훨씬 컸던 대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한국갤럽이 대선 직후에 조사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뭐냐고 할 때 54%가 TV토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중요한 정책결정, 후보를 선택을 할 때 TV토론을 직접 시청했다는 비율이 40%를 넘어섰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기대선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나름대로 차분히 앉아서 비교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후보들이 모여서 각자 자신들이, 또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 차례의 의무적인 TV토론을, 첫 날은 정치안보와 관련된 그다음에 경제, 마지막에 사회교육문화 쪽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TV토론이 이루어졌고 후보들 간에 결국은 정책상에서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 이 TV토론은 생방송으로 직접 들은 사람이 한 40% 정도고 SNS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TV토론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TV토론이 이 짧은 선거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수단이었는데, 다만, 몇 가지 보완될 문제점들,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 대안에 집중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게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타운홀 방식의 TV토론 양식이 우리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는데요.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들이 원고 없이 스탠딩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가장 큰 것은 물론 지금 정권교체라는 부분들이 컸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더불어서 보수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그것이 아니라 안보이슈를 최대한 부각을 시켰었죠. 특히 선거 막판에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주적 논쟁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보이슈들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각 후보들이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증세와 관련된 문제도 부각이 됐고요. 이러한 면에서 역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큰 두 가지 축이, 프레임이 만들어졌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교체의 축이고 다른 쪽은 안보에 대한, 이 두 축이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선거를 지배했었던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후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다 보니까 TV토론에서도 그랬고 또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비판이 막판까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특히 상대방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한 이런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자질검증을 빙자해서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선거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자질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수많은 자질공방이 있었지만 대안들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미래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선거가 안고 있는 하나의 한계였다고 보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조기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지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과거에도 보면 병역비리 문제, 특히 후보자들 본인 또 가족들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된 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만들어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며칠 전에 국제세미나도 열릴 정도로,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언론이라든지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부분 속에서 비중을 두고 유권자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이 좀 부각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좋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만들고 이 좋은 선택이 좋은 후보를 선출하거든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후보들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을 개발을 해야지, 과거와 같이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를 해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과거 방식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기 보다는,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원칙과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윤준호] 누가 당선이 돼도 이제 당장 여소야대에 직면해야 되고 분권과 협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가장 큰 것은 국민대통합정부가 누가 되든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민대통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결국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탕평인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어떠한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포용, 관용, 그리고 화해, 용서, 이러한 것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후보는 끝나고 나서 자신의 정적을 아주 주요한 요직으로 배치하지 않았었습니까?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서와 화해라고 해서 자기의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백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권과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자가 자신의 핵심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