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위안부…외교 현안 해법은?

입력 2017.05.10 (21:36) 수정 2017.05.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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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앞에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풀어야 할,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남북 대화도 타진해야 하는 난제도 놓여 있는데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과제를 최영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찬반 논란과 중국의 경제 보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치 비용 한국 부담 주장까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버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30일) :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새 정부에서 배치 여부가 재검토되거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기 가동이 시작된 사드 포대 철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미국, 중국과의 협상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중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조만간 양국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있는 일본과의 관계 재설정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의 동시 추진도 섣불리 진행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당장은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진전시켜 나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외교적 역량도 보여줘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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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사드·위안부…외교 현안 해법은?
    • 입력 2017-05-10 21:38:31
    • 수정2017-05-10 2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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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앞에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풀어야 할,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남북 대화도 타진해야 하는 난제도 놓여 있는데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과제를 최영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찬반 논란과 중국의 경제 보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치 비용 한국 부담 주장까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버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30일) :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새 정부에서 배치 여부가 재검토되거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기 가동이 시작된 사드 포대 철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미국, 중국과의 협상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중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조만간 양국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있는 일본과의 관계 재설정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의 동시 추진도 섣불리 진행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당장은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진전시켜 나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외교적 역량도 보여줘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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