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

입력 2017.05.13 (21:12) 수정 2017.05.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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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UN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13일) 나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ㅂ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2015.12.28)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6년만에 발간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고문방지 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담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존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에 재협상을 촉구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38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피해자 구제권 측면에서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UN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과 더불어 그만큼 일본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내비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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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
    • 입력 2017-05-13 21:16:55
    • 수정2017-05-13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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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UN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13일) 나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ㅂ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2015.12.28)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6년만에 발간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고문방지 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담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존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에 재협상을 촉구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38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피해자 구제권 측면에서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UN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과 더불어 그만큼 일본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내비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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