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北 금지 화학물질’ 특허 지원”

<앵커 멘트>

유엔 기구가 북한의 금지화학물질 생산 특허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구멍이 또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질문>
박에스더 특파원? 유엔기구가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도왔다는 거네요?

<답변>
그런 셈입니다. 유엔기구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 생산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WIPO에 처음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게 2015년 11월이고요, 바로 어제 마지막 문서를 제출했으니, 북한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가 역대 최강 제재를 하는 동안 유엔기구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도운 셈입니다.

시안화나트륨은 신경가스 생산에 쓰이는 물질로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때부터 대량 살상 화학무기 관련 물질로 금지대상에 올랐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시안화나트퓸이 금 추출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최근 대북 경제제재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IPO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PO는 150여개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의 특허 출원 준비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로, WIPO를 통해 특허 출원을 신청하면 단 1번만 이용료를 내고, 150여개국에 효력이 있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가 2,3년전까지 중국회사에 의해 북한에 공급돼, 지금도 북한의 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산 등 새로운 기계들입니다.

<질문>
안보리가 내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죠?

<답변>
네, 안보리가 내일 북한의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일단 강력한 규탄과 경고의 성명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안보리 대북 제재위 패널보고서를 비롯해 앞서 보도들까지, 대북 제재의 구멍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재의 철저한 이행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뛰어넘는 조치, 즉 새 제재 논의로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인데요, 보통 안보리 새 제재는 핵실험 이후에 논의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안보리 북핵 장관급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미국이 새 제재에 대해 중국에 논의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유엔 고위관계자는 ICBM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중 간 새 대북제재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