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 새 정부 대북정책 시험

[남성욱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을 경우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먼저, 핵과 미사일의 능력 고도화의 길을 가겠다는 이른바 ‘마이웨이’ 전술 하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북 간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협상을 앞둔 기선제압 전략입니다. 김정은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대가 타격권 안에 들어있으며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기싸움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여건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하다’는 최선희 북한 미주국장의 발언과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양측의 주도권 싸움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놓았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대응을 분 단위로 공개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는 등 안보 불안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인 이른바 ‘달빛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또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