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와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 진단”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는 게 즐겁다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작가는 5월 중순, 봄이 지나가는 때인데 이제야 우리 정치에 봄볕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민들을 설레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정치, 이번에는 5년 내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를 가져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통합과 소통의 정치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는데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이진곤
그러네요. 저는 정말 한 6개월쯤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참 많은 뉴스거리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신선하다, 활기가 넘친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새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한 번 평가해 보고 싶은데요. 박상철 교수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 박상철
글쎄, 하여튼 국민들 눈에는 사라졌던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탄핵정국을 이끌어서 국민들이 조기선거를 만들어서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 중심의 정치가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도 없고 취임식도 약식이다, 그래 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약식 같이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 각본 없는 드라마 치고는 앞으로 취임식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할 정도로 그때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일이야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이라든가 이런 대외정세의 급변에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응변도 잘해야 되겠지만 꼭 대통령 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일자리위원회라고 봅니다. 원래 일자리위원회를 아마도 김진표 캠프 때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위원장을 맡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냥 위원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챙겨가는 것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개혁을 해 가면서도 뭔가 국민들한테 나라가 바뀐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안전이 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잘 전달되고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역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뭔가 섭섭한 사람 만들어 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치 일번지는 여의도 국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도 나름대로 베테랑급을 뽑아서 좀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야당과의 어떤 실질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도 정말 나라 걱정을 하는 구나, 이 모습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취임 엿새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박상병
앞서 백 앵커님이 모두발언하실 때 자고 나면 기대가 된다, 새로운 뉴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자고 나면 드디어 비정상의 정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구나.’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자고 나면 답답함, 암울함, 캄캄함이 아니라 뭔가, ‘맞아. 그렇지. 이제 바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좋은 것 같고, 저는 압권은 오늘이 스승을 날이죠. 비정규직 선생님이었던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순직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직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세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인정하라고 지시를 했죠.

□ 박상병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고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심지어는 이 선생님의 가족들이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히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선생님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아이들 구출하다가 꺼내 나오지를 못했는데 기간제교사라 그래서 순직신청도 못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 동안이나.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대한민국의 기간제 선생님들 똑같은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 위해서 자기 몸도 던질 수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드디어 그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순직을 인정하는 차별이 없는 그런 대우,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느냐, 이제야 정말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간제교사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 기간제교사 돌아가신 분 아버지는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성대가 다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상병
네. 딸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습니다.” 하니까 문 대통령도 그것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훈훈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 아주 큰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 이진곤
네. 대통령이 된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앞으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나갈 최고의 제1번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영육 간에 아주 또 건강해야 우리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축하와 함께 앞으로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신의 책무를 잘해 나가기를 축원하고요. 이번에는 사실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됐으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미리 여러 가지 예상했던 것도 있겠지만 직접 실무에 들어가면 ‘정말 정신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변에서 보좌진들이 보좌를 아주 잘해야 될 텐데 지금 보좌진 자체가 잘 안 갖춰지고 있으니까 그게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아주 바람직했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야당을 찾아갔단 말이죠. 야당을 찾아가고 또 국회에 가서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왜, 앞으로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협치할 마음이 안 돼 있으면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봤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출발하는 모습은 좋았다, 그런데 모든 일에 명함이 있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밝은 면만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어두운 면만 있을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봤을 때도 앞에서 보면 밝지만 뒤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도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대통령이 뭐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이를 테면 제왕적 대통령,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들어가면 당장 급하니까 그랬겠지만 일자리 지시하면서 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일괄 정규직 전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하나만 보더라도 바람직하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주는 게 왜 안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정규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른바 굉장히 좋은 직장, 인천 공항공단 같이 아주 좋은 직장에는 그동안에 비정규직들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것 보면 거기 비정규직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자리냐, 그렇다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연줄을 대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많을 것 아니냐, 그 비정규직도 만약에 없는 사람은 들어갈 연줄도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연줄 가지고 비정규직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한마디로 만약에 일괄 정규직 돼 버리면 이것은 또 어두운 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명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념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만약에 포퓰리즘적으로 그런 데 너무 빠지면 만기친람형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함께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성걸
네. 대체로 앞에 분들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뀐 것 같다, 저도 아주 크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행보, 또 소통, 이웃집 아저씨 같은 행보, 이것 다 좋은 얘기죠. 그동안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행복한 그런 5월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얘기인데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지시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지시가 마치 무소불위의 초법적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오해를 지금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아까 기간제교사 문제, 저도 당연히 우리가 순직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입법 혹은 제도의 미비가 원인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세월호 건진다고 그렇게 난리를 했으면서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입법, 제도적 미비를, 즉, 교사 신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여태까지 보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질책을 하고 빨리 입법 미비를 보완을 해서 지금 그 세월호의 기간제교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동일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일을 특정 사례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감동적이죠, 그 자체가. 그것을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고 제왕적 대통령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통령은 초기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법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엿새째, 지금까지 행보를 중심으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대체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흘러서는 곤란할 것이다,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다, 특히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은 또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통령의 업무지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죠.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까지 업무지시 4호가 나왔습니다.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요. 2호는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그리고 오늘 3호가 미세먼지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이죠. 일시 가동 정지시키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임기 안에 폐기하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4호 지시가 아까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2명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지시였거든요. 이 같은 업무지시, 홍성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박상병 교수님, 이런 업무지시 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직접 서명까지 하는 업무지시 형태거든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보면 주요 메시지를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곧 지시였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는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지시 이루어진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비상상황이죠. 국무회의가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거기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손 놓을까요? 대통령의 업무지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걸 교수님이 이미 지적하신 우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이 1호, 2호,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다, 어쩔 수 없는 방식에서 그 1호, 2호, 3호, 4호까지 내용이 국민도 국민들에게 와 닿는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1호만 보더라도 일자리, 이것은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어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이었습니다. 또 하나, 국정교과서 폐지도 당시에 당이 사활을 걸었던 문제예요. 집권하면 이것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또 미세먼지대책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4호는 앞서 말씀드린 순직자들, 기간제선생님들 인정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업무방식의 형태는 아마 홍 교수님이 그것은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다만, 저는 1호, 2호, 3호, 4호 이것 나가는 내용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하나 같이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상상황의 불가피한 형태로 본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총리 내정자가 내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곧 인사청문회 갈 겁니다. 사실은 장관이나 혹은 차관을 임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의 제청을 받으면 장관 후보자들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을 때 안보회의 소집을 했고 거기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직보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이라 하더라도, 즉,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이고요. 얼마든지 국무회의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엄연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지시의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지시의 형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업무지시 형태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 입법부에서 통과될 가능성 혹은 입법부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호적이지를 않아서 대통령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예컨대 지난번에 이민법과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중동지역이라든가 여러 국가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행정명령의 형태로 대통령이 지시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지시의 형태로 하는 것을 보면 논란이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그것만 쓰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국정교과서를 나머지 7종의 교과서하고 똑같이 해서 8종을 놓고 마음대로 선택해라,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것을 무조건 폐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전부다 동의하고 좋아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국정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하고 똑같이, 검인정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미세먼지대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책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컨대 지금 30년 이상 된 게 우리가 8개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 당장 당분간 중지하고, 좋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미세먼지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 혹은 석탄화력 전체를 임기 중에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장기에너지공급대책이 있습니다. 정부에 우리 공급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매년 정부가 연동계획으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 가는 거예요. 대통령 업무지시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뭔가 대체적인 공급전략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이 무조건 업무지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지시가 그야말로 무소불위고 제왕적 대통령이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홍 교수님, 이 부분은 일단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아이템이 됐으니까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고요.

□ 홍성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박상철 교수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지금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자고 저도 주장을 했었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었는데 다른 진영에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가지고 인수위 대신 할 것이 뭔가, 인수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5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공무원이 다 놀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당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그 진행된 사업 자체가 문재인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또 빨리 시급히 도입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국정기획위원회가 행자부령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령을 만들고 이런 기초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화 시켜 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업무지시 사항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요. 작년에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자동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급하게 대통령이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폐기 지시가 안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 세월호, 그것도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다 옳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가장 비정상적인 정부가 정말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서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잘못돼 있는 것들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것들,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진즉에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안철수 후보가 긴급제안을 했고 모든 후보들이 그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업무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무슨 긴급명령 같은 희한한 행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앞으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진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각도 안 갖춰졌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혼자서 취임해 가지고 꾸려나가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관행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인드가 거기에 젖어버리면 안 되겠다,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은 41.1%의 지지로 됐다면 나머지 거의 60% 가까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가 지지한 유권자보다 훨씬 많다, 이 점도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한테 승인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 버리면요. 그다음에 뒤로서는 말은 안 하지만 말하자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늘 불만으로 쌓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출범해서 오래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내가 멋있게 속 시원하게 해치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사실은 7개의 검정교과서가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다양성이 있는데 국정으로 획일적인 그런 역사교과서를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저도 이 논쟁과정에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마는, 7개가 제가 볼 때 획일적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달라진 것이 국정교과서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면 이것은 폐기해 버려야 된다,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덧붙일 말씀,

□ 홍성걸
네,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까 봐 보충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지금 4호까지가 나왔지만 앞으로 얼마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문제처럼 이게 국민적 논란의 소지가 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적절한 적법조치나 혹은 그것을 강구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생각보다 꽤 저항을 줄여 가면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국민통합이나 협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없고 조직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국정교과서가 사실은 국정은 이미 날라 간 거고 그리고 여러 교과서 중에 단 한 종인데 그것도 한두 군데 학교, 특히 한 군데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지금 실험학교 신청한 정도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폐기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명령으로 그냥 폐기시켜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만을 강요해서 쓰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해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2호의 국정교과서 즉시 폐기라고 하는 명령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보수진영에서 그동안에 좌편향 교과서에 우려를 했던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좀 더 들어볼까요?

□ 박상병
네, 이것도 논쟁이 옆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관련 3종을 제가 일부러 사 가지고 한 번 읽어봤어요. 다 못 구했습니다. 어디에 좌편향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것을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국정교과서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 북한, 이런 몇 나라 빼고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바로 폐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내년부터 적용될 단계예요. 2018년부터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문제예요.

□ 홍성걸
우리가 국정교과서의 내용이나 혹은 좌편향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오늘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 박상병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도,

□ 홍성걸
네, 문제가 다른,

□ 백운기 / 진행
미리 그래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으니까요.

□ 박상병
이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국정교과서 문제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 박상병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하나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생략하고 해라, 그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고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각 정부에서 또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길을 추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무회의가 정상화 될 때까지 손을 놓을 수 없잖아요. 이를 테면 일자리 81만 개, 공공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야권에서는 추경에서 10조 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위원회가 1호입니다. 추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추진 못하고 하고의 문제는 국회에 넘기는 문제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 홍성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거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죠. 거기에 누가 그것을 반대를 하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에 일단 경청해 주시고요.

□ 박상병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통령 업무지시 가지고 이렇게 초반부터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 정리하시죠.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두 분은 기조가 일단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형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이진곤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초법적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또 국민공감대가 더 넓게 형성이 된 차원에서 추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홍성걸
네. 그렇게 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업무지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 이진곤
말한 사람보다 앵커가 정리를 더 잘하네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더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논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밝혔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라고 했거든요. 일단 청와대 관저로 이사를 했고 오늘 관저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길지 않게 한 번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네. 사실은 우리 청와대 구조가 이게 옛날에 궁궐구조 비슷해 가지고 국민들과 완전히 동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집무실까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돼 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기서 떠나 가지고 광화문 시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집무를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청와대 구조가 비서동하고도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차타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정도라니까 만약에 광화문 시대가 열리면 바로 옆방 문 열면 거기 비서들이 있고 문 열면 보좌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보면 백악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점도 또 있고 그렇다면 관저도 그 안에 구중궁궐 같이 들어가 있을 필요 없이 밖에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데 우스개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풍수지리적으로 터가 너무 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분들이 뒤가 안 좋더라,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그냥 전해 내려온 이야기지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라도 청와대 옛날 구중궁궐에서는 벗어나는 게 민주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길이다, 저는 반갑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 교수님은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기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기본적으로 좋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비서실 위민관이라든가,

□ 백운기 / 진행
여민관으로, 원래 ‘더불어 여’ 자, 그런데 위민관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여민관으로.

□ 박상철
그렇죠. 그래서 비서들하고 참모들하고 마치 미국 백악관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바로 취임식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치 후보자를 하다가, 국민들이 유권자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사람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권위가 확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내가 찍었던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다가서고, 이게 아까 제가 무슨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 장면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벌써 이번에 선거 끝나면서 느낀 것이 모두 다 느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6개월의 과정에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민주주의보다 미국 시민들보다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더 다가서서 정치하는 것은 서로 스킨십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와대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서 보고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 현장을 같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빨리 광화문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번 탄핵 이후에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요.

□ 홍성걸
저는 그 의도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좋다고 보는데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호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청사, 세종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옮겨오게 되면 몇 개 층을 쓰시겠죠. 비서진들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 주변에 건물들을 대부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호 문제를 비롯해서. 그것 일대가 건물값이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또 하나 경호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면 반대로 지금 청와대가 관저가 있고 청와대 본관이 있고 여민관, 비서진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본관은 연회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대통령 집무실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아니라 지금 여민관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이 낡아도 그렇게 낡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미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청와대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거기가 경호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하벙커시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국가위기 시에 지휘 가능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하통로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와대 본관을 개조하고 거기에 건물을 더 짓고 여민관 개수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것을 그냥 집무실을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청와대 본관에 수석비서관들이든 비서관들이 다 같이 근무하게 하면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아도 골프카트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경호라든가 이런 것 필요 없고, 또 그것 자체가 관광코스로 개발이 돼서 국민들, 외국인들, 초등학생들 다 와 가지고 같이 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뜻은 참 좋아요. 100% 공감하는데 그것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저는 그 방향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이해를 잘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광화문까지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 홍성걸
아니, 그것이 구현되게 되면 되는 거지 광화문이라고 완전히 확 트인 광장에 나오게 되면 경호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광화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공간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저도 정부종합청사를 앞으로 계속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요?

□ 박상병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안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쓸 경우에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거기도 좁은데 상당히 많은 공간을 비워야 될 것이고 경호라든지 연회 이런 것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그냥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시라, 세종시로 옮겨서 헌법을 바꾸든지 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할 경우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새로 지어서 우리도 유럽처럼, 영국이나 독일처럼 바로 옆에 오른쪽 문을 열면 비서실, 왼쪽 문을 열면 안보실,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시라,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 그러면 차라리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해서 일정 부분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과 핵심측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것, 비서동 여민관도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진짜 이것 낡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래 됐죠.

□ 박상병
진짜 낡았어요. 이것은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당분간 집무를 보시고 헌법을 바꿔서 세종시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민관을 포함해 가지를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진곤
이제까지 그 필요성이 계속 주장이 돼 왔는데 그것 국회가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 박상병
이번에는 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이진곤
이번에는 해 줘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는데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01번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멋집니다. 곪아터진 곳 소독으로 시원합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는 것 살맛납니다.”
3991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니 우리나라가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반항이나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아무튼 이룰 수 없는 엉뚱한 문제들을 단지 국민들 입맛에만 맞춰서 나열하는 식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됐으면 합니다.”
황정현 청취자님, “정당한 업무지시는 옳은 일일 테고 부당한 업무지시는 그른 일이겠죠. 방법보다는 결과를 평가했으면 합니다.”
3875 쓰시는 분, “요즘 새 세상을 사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갑갑했던 마음이 은단을 먹은 것 같이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5841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저런 일 할 때 만기친람이라는 비판 받았던 것 기억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의 모습 기대합니다.”
김대기 청취자님, “초법적 제왕적인 대통령의 행태를 탄핵으로 응징한 국민들입니다. 또 다시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 통지행위는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방법과 절차도 합법적이고 순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22님,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간의 행보에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지시에 큰 박수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6796 쓰시는 분, “대통령의 모든 기조 원칙을 정할 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60%의 국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두세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0419 쓰시는 분,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촛불이 만들어낸 대통령, 우리는 보필하고 관찰하면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다짐하자고요. 잘못할 때는 촛불을 또 켤 수도 있다는 국민이 있음을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3905님, “업무지시 3호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폐쇄한다면 여름 성수기 전기 대란이 왔을 때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044님,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패널 분들과 같게 생각합니다. 4년 후, 5년 후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5년 후에 측근비리, 인척비리가 없는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우리 패널 분들 생각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대와 또 염려와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진곤
그동안에 워낙 대통령 직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한 번도 순조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이번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 임기를 끝내고 나가는 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서 그 이후에는 국민이 늘 그리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우리도 이제 그런 대통령 한 번 가져봐야죠.

□ 이진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무거운 얘기 넘어가기 전에 가벼운 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얘기 좀 해 볼까요? 요즘에 대통령 부인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쾌한 정숙씨’라고 하던가요? 박상병 교수님, 대통령 부인의 뉴스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유쾌한 것 같죠. 유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호칭도 영부인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독립된 인격체로 부르자, 저는 그 대목도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맞는 얘기죠. 또 김정숙 여사가 광주 호남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저는 자꾸 생각이 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어르신들하고 어울려서 춤추는 이런 모습들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권위와 차이가 나는 게 권위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권위주의를 해체할수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격이 있을 경우에 권위는 서는 거거든요. 집을 나설 때 청와대로 들어갈 때도 가방을 직접 들고 가잖아요. 저는 권위주의 해체라고 봅니다. 부창부수예요. 또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배웠던 어떻게 보면 삶의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도 우리 이웃에 있었던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 청와대 안주인으로 김정숙 여사로 간 거거든요. 저는 ‘유쾌한 정숙씨’ 또는 ‘유쾌한 김정숙 여사’가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또 영부인으로서 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2부속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동안에 어두웠던 곳들, 또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사표가 되는 그런 행적을 남기기를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유쾌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철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우리 광화문 시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소위 여사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린 겁니다. 원래 과거에도 영부인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나 직전 대통령이 여자이다 보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영부인으로서, 오히려 언론인들이 과거에 젖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사로 고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 때도 다른 후보들 부인들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제가 오늘입니까? 출퇴근하는 장면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서로 유사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권위적일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 줘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이웃에 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엄청나게 국민의 에네르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고 저는 박상병 교수께서 나하고 의견이 항상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 하나 다른 것, 저는 세종시에 청와대가 내려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보여 주는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려면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보여 준 모습도 저는 정말 대통령의 여사로서 큰 좋은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홍성걸
네, 저도 좋다고 봐요. 그야말로 누구 말마따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내조를 잘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다 좋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 혹은 고관대작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얽매이는 것이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이라는 것도 원래 영어로 프레지던트(President)잖아요. 이게 원래는 프리자이드(Preside)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리자이드(Preside)라는 것은 뭐냐 하면 회의를 주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미국에서 조지워싱턴이 1789년에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조지 워싱턴한테 그 당시에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왕이 돼 달라고 그랬어요. 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워싱턴이 잠깐 생각하다가 “Just call me Mr. President”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불러 달라.” 그래서 지금도 연두교서나 이런 것 발표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지만 “히어 컴스 미스터 프레지턴트”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말로 높임말이죠. 유어 하이니스라든가 옛날에 폐하 같은 것, 마제스티라든가 이런 경어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참모들이 대통령들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요. 저 이것 ‘님’자 뺐으면 좋겠어요. 우선 ‘대통령님’ 네 자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또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미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거기 굳이 ‘님’자를 붙여서,

□ 백운기 / 진행
그나마 각하에서 지금 바꾼 거거든요.

□ 홍성걸
그것 바꾼 건데 굳이 ‘님’자 안 붙여도 대통령께 우리가 굳이 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여사님’은 두 자니까 ‘여사님’ 그러니까 어울리는데 대통령은 석 자니까 이것 넉 자가 되니까 아주 불편한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나를 대통령이라고만 불러 달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지금 김정숙 여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진곤
네. 영부인을 여사로 그렇게 해 달라고 아마 본인이 또 그렇게 요청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 의식의 변화는 참 좋은 거고 또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홍 교수님을 비롯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는 옛날 왕조시대라든지 권위주의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를 거쳐 오면서 저절로 대통령의 부인이면 옛날의 왕비라든지 이런 인식을 가졌는데 사실 대통령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인식을 분명히 스스로가 한다면 보다 더 서민스러워지고 보다 이웃에 더 친화적이 되고 국민에게도 더 친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지 대한민국에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만약 자신을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되면 역시 대통령 부인은 정말 내조를 잘했다든지 정말 문 대통령은 부인 덕을 많이 봤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너무 또 나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 분들이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퍼스트레이디거든요.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로서 또 수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국모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인식과 또 퍼스트레이디로서 수행해야 될 역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건데, 박상철 교수님, 어떤 자리매김이 가장 좋을까요?

□ 박상철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 한 가정을 비교를 해 봅시다. 어떤 종갓집의 며느리가 집안의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이 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 또 보살필 수도 없고 서운한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갓집 며느리가 친인척 중에서 좀 서운한 사람 따로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야박한 경우 놀부 부인 같은 경우라면 또 그 집안이 안 좋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인위적이었던 게 많았어요. 한류를 일으킨다는 둥 또 무슨 새마을 들어가는 ‘새’자 들어가는 무슨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둥,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 이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봅니다. 안으로부터의 정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나의 대통령, 나의 남편이니까 남편 뒷바라지 잘해 주겠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하나의 퍼스트레이디,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번 연구를, 저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딱히 제가 어떤 모습이 좋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의 퍼스트레이디, 한국 헌정사의 모습들은 가히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구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이진곤
그런데 국모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옛날 에피소드, 뭐냐 하면 옛날에 육영수 여사가 우리 대통령 부인상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대통령 부인상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한글학자 누가 국모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냐, 국모라고 옛날식으로 부르기도 뭐 하지만 이래서 아부 하느라고 경모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경애하는 어머니, 경모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한참 그랬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들 있는 데서 육영수 여사 보고 그것 때문에 놀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육영수 여사도 그런 말씀을,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했다는데 여하튼 국민 측이나 측근에서도 그런 식으로 혹시 아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는 시기가 달라져서,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홍성걸
네, 시대도 달라졌지만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은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자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식이 돼야 될 거고요. 또 누나나 혹은 언니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모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왕정시대에 적법한 이야기고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모든 필요한 곳을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일을 하다가 망친 경우가 좀 있었죠. 무슨 한신문화에 힘쓴다고 했다가 돈만 날린 경우도 있었고 또 오버하다가 돈을 더 챙긴 사람들도 있었고 등등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미 옛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정책행보를 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거의 줄여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죠. 청와대에도 제2부속실이 있는 것이고 주로 저는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법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또는 영부인을 원하고 있는 계층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소외된 계층, 정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 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또 따뜻한 딸아이의 마음으로 가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곳을 가장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또한 성공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이 아니라 정서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인사 얘기 좀 해 볼까요. 취임하고 곧바로 총리후보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이제 청문회 날짜는 24일부터 25일로 잡혔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임종석,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여성이죠. 그리고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의원, 사회수석에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 지냈던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사회혁신수석에 하승창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오늘 혹시 발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가볍게 듣고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어떤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또 시간이랄까, 어떻게 보셨나요?

□ 홍성걸
글쎄, 처음에 총리 내정자를 먼저 지명을 했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소위 비문계를 썼고 소위 탕평, 이런 것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경상도니까 꼭 전라도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것으로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서실장에는 50대 초반의, 51살이니까 사실 40대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임종석 전 의원을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들이 있죠. 과거에 한양대 학생회장시절에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임수경 씨를 북한에 파견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L, PD계가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주사파 아니냐고 하는 논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임종석 실장이 적절한 해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머지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여성을 썼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있죠. 양성평등문제를 그동안에 인사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30% 정도 내각을 일단 여성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다음에 임기 내에 50% 만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성 최초의 인사수석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동안에 검찰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다든가, 저는 이 모든 것들, 또 오늘 사회수석이라든가 혹은 정무수석, 전병헌 의원은 3선 의원이긴 합니다마는, 다선 의원의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협치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선 임명된 것이 대부분 장차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청와대의 비서진을 완결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까 임종석 실장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대통령이 내가 데리고 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구성을 해서 앞으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가 중요하죠. 사람 쓰는 것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상철 교수님, 처음 초기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철
지금 현재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선거 기간 중에 꼭 호남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비영남권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남의 총리를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다는 것은 큰 신뢰감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수석을 맡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맞는 적재적소라는 평가는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물들을 잘 찾아냈다는 것, 그래서 역시 민주당의 인재풀이 좀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비서실장이에요. 원래 캠프에 있던 노영민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 될 거라고 누구든지 예측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중국대사 물망에 오른.

□ 박상철
네, 실제로 내정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말해서 패권주의라든가 친문,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임종석 실장의 과거의 경력은 별 중요한 방점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역대로 총무비서관은 완전히 자기 사람을 썼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뭐가 진행됐는지를 모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총무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이재만인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총무비서관이 총무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문고리 3인방이 돼 버리고 인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비서관은 그야말로 흙수저라고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7급 공채 공무원으로서 전혀 예상치 않은 예산에 능한 사람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2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아닙니까? 여소야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협치를 하겠다, 연정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 정치의 힘과 정책은 궤를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은 정책도 상당히 포용성 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야당과 협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인준되고 나서 그 야당의 폭을, 지금 나는 민주당한테 오히려 참아 달라고 하고 싶어요. 민주당도 고생했으니까 장관도 되고 싶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좀 참고 가급적이면 참여가 가능한 야당의 의원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과 광폭적으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 주느냐 안 보여 주느냐,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 약간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우선 지금 박 부총장께서 인사에서 야당인사를 등용하는 것, 이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협치는요. 어느 특정 정당에서 누구를 기용해서 그 사람 쓰는 것을 협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갈등구조만 더 강화시키는 일이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지도자들하고 늘 자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협치로 가는 길이지, 이렇게 사람 빼온다, 그래서 상대 정당에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비서진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 사람 내가 쓰겠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우리 진영인 사람 쓰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인사를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과거에 야당들이 청와대 비서진 뽑을 때 친정 체제 갖춘다, 당신 사람만 쓰느냐,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해 보니까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꾸 너무 긍정적으로 이게 무슨 탕평인사다, 뭐다, 이렇게만 또 박수만 보낼 일도 아닌 것이 그것은 또 전략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호남 측에서 특히 광주 전남 쪽에서는 국민의당이 완전히 거의 총선에서 싹쓸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것이 기반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번에 특히 거기서 아주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했으리라는 이런 추측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어떤 인사든지 인사에 있어서 너무 이상적인 면만 보고 너무 박수만 치다 보면 이것이 자칫 인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인사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 마인드가 사실은 대통령을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그런 점도 감안할 때 너무 나하고 생각 같은 사람만 옆에 채우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병
네. 대통령의 인사정책, 인사 그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것 자체가 전략이죠. 그 자체가 국정운영에 대한 메시지고 그 자체가 국정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통해서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로 그 전략이라든지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철학도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지? 이제야 이해를 해요. 시스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때 그때 최순실한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초기 인선이죠. 주로 청와대 비서진 중심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파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초기에 대통령이 야권의 협조를 구하고 또 이른바 패권정치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라고 봅니다.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열린우리당에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인사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전남지사고, 그런 점에서는 메시지와 전략이 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젊은 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젊은 층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권위, 이런 것보다는 실무형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춤형 인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봅니다. 아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대거 박탈되면서 맞춤형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정도 총무비서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총무비서관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일을 해 봐서 신뢰를 갖고 있는 인사는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정책의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청와대 참모가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입니다. 각 부의 장관들, 특히 법무장관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외교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 이런 인물들을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아직은 청와대 참모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알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청와대 인사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국무위원은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총리로 인준이 되면 그때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너무 길어지면 또 급한 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으로 임명할 수도 있겠죠.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총리 인준까지 기다릴 것 없이 먼저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시기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선을 쭉 지켜보면서 국무위원 임명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전망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철
네. 우리가 헌법상 보면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급적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낙연 지사가 대충 지금 짐작컨대 무난하게 인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다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국정이 오랜 동안 지금 공백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 것만큼 그대로 지금 국제사회는 기다려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한 김에 꼭 사표를 수리해야 될 두 사람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박승춘 보훈처장, 그런 것은 저는 단호하게 했다고 보고요. 유일호,

□ 백운기 / 진행
경제부총리.

□ 박상철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기다리다 보면 5월 말에 가서야 국무총리가 나오면 그때 제청권 행사하면 또 6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급한 부처가, 어떤 부처가 급할지 모릅니다. 통일부일 수도 있고 외교부일 수도 있고 국방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사람들을 제청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신청을 함으로 해서 이미 내정이 되면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을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주 해서는 안 되겠죠. 즉, 장관을 통해서 일선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유일호 대행체제한테도 언제든지 요청을 하고 또 이낙연 총리가 된 다음에 부분적인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급한 자리가 있다면 하루라도 먼저.

□ 박상철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성걸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장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청문회를 하고 정식으로 총리 취임하고 나서 한다? 그것은 한가한 얘기고요. 아까 박상철 교수 잘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낙연 총리하고 지금 내정자하고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어요. 다만, 형식적인 제청권 행사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사실상 총리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뜻 보면 편법처럼 보이지만 전혀 편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합법적인 권한행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는 급하고 어느 자리는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결정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인수인계 돼서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앵커께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정권을 잡게 되면요. 인재 풀이 아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인재 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 가지고 이력서 난무하고 그 자리에 서로가 앉기 위해서 온갖 경쟁이 아주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기가 장관 되겠다고 이력서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또 추천하는 사람이 충분히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을 맡으면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당정이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타협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을 대통령께서 또 발휘를 해야 된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데 소위 전문가를 임명한다고 그 분야에서 커 온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를 계속해 온 사람은 그 분야 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 그동안에 과기부 있잖아요. 과기처, 지금은 미래부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과기처 여러 장관들 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일 잘한 장관이 누구냐고 꼽으라고 저는 김진현 장관이라고 꼽겠어요. 왜 그러느냐 G7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먹을 먹거리를 거기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김진현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하고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다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엄격한 판단력을 가지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사람,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박상병 교수님, 내각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상병
우선 시점은 저도 빠를수록 좋다, 제대로 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지금 국무총리가 아직까지 인사청문이 안 된 상태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정치가 왜 있습니까?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낙연 후보자가 협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방식은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청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구성을 해라, 그리고 어떤 인물이 좋은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선 탈계파성, 강호의 인재들을 발탁한다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잘 뽑았다, 그동안에 일각에서는 친문, 친노 그랬는데 이것 정말 아니다, 그렇게 해야 개혁에 동력이 생깁니다. 최대한 아무도 쓰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자제하시라, 그래서 탈계파성을 노정시키는 전략 하나, 두 번째는, 외부의 전문가를 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안 들어가면요. 업무파악 못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외부냐, 내부 들어가면요. 또 다시 마피아라고 하는 모피아라고 하는,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외부, 내부라 하면 어떤 거죠?

□ 박상병
그러니까 각 부처에 소속돼 있는 인사들 외에 나머지 그 밖에 있는 인사들을 두루 쓰시라,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러니까 관료 중심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탈관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료 중심으로 가버리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정책이 이것은 그냥 정책에 대한 선전만 되는 것이지 집행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탈계파, 탈관료. 세 번째는,

□ 박상병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강한 개혁성.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한 것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이럴 때 개혁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도덕성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또 흐지부지 되다가 시간만 보냅니다. 이것은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국정개혁의 드라이브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봐요, 인재풀을.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발탁을 해서 적어도 한 6월 중순 정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의 국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인사는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내각을 지금 빨리 안 바꾸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국무총리 제청권이 있잖아요. 그게 국무총리한테 발탁까지 다 하고 대통령은 나중에 그냥 임명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구조를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다 하는 건데 그 점에서 보면 국무총리는 인사에서 부속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어떻게 국민의 투표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제쳐놓고 자기가 인사를,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인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청을 하라는 거죠.

□ 이진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가 국회 인준을 언제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형식을 갖추라 이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유일호 총리 대행이 있으니까 그분이 부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미 인사 구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인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정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여러 말씀이 나온 게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듯이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정무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실무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그 업무의 전문가를 뽑는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를 테면 정무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는 쪽으로 뽑는다든지 하고 전체 내각을 모든 부서의 장관들이 다 개혁성, 개혁성, 이러다 보면요. 이 정부가 정말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국정운영이 순탄하지 못할 수도 있고, 투쟁적인 정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사실 공무원 사회도 관료사회에서도 또 발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러나 아까 박상병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내 계파, 내 사람, 이렇게 되면 외부의 저항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동안에 정치경험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청와대에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점은 잘 파악해서 아주 조화로운 인사를 할 것으로 일단 믿고 한 번 기대해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인사를 평가하면서 새 내각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179 쓰시는 분인데요. “과거 YS정부 초기에 여러 개혁조치로 국민들의 많은 박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새 정부 초기, 허니문 기간도 있어야겠지만 지나친 칭찬은 정부여당을 오만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7678님, “저는 이번 대선에 다른 후보 찍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보다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기울어져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세워서 바다에 띄우는 너무나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격려와 응원을 보냅시다.”
0419님, “유쾌한 정숙 여사 참으로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가까이 두고 싶고 고민을 들어줄 것 같은 분입니다. 남녀평등의 실재를 오늘 아침 대통령 출근할 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송미영 님, “여사라는 단어도 높여 부르는 존칭 아닙니까? 굳이 ‘님’ 자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존경과 위엄은 국민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302님, “다른 후보께 한 표 던졌지만 새 대통령께서 잘해 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초지일관 사랑과 존경 받는 대통령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902님,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질 대통령의 업적에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한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새 정부의 과제 생각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뭘까요? 한 번 떠보겠다는 걸까요?

□ 이진곤
그럴 수도 있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으니까 이제 노크해 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그런 성격의 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안서든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서든 안서든 북한은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1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안 들어선다고 안 쏠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안 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북한으로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 정부도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자꾸 북한 쪽이 어떨까,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다독거리기는 하되, 우리가 북한에 너무 신경을 써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이 어떻게 할까, 해 봐야 북한이 우리 것을 감안해서 우리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잘하셨잖아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또 뒤로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단호한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가 많죠.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은 외교안보정책과 새 정부의 외교안보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처음 주어진 과제가 미사일 발사가 된 셈인데요.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일단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상철
결론적으로 참 잘했다,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곤란한 문제예요. 우리 이진곤 교수님이 참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저는 동의하는데요. 저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가 그동안에 과거 정권에서 너무 큰 문제가 많았다, 외교 혹은 안보 일변도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대북문제를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선거 때 재미를 많이 봤다는 것이 우리 안보를 너무나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안보정책이 비단 안보문제만 있겠습니까? 안보는 누가 뭐래도 양보하지 않는 상수가 돼 있거든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공세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보를 양보합니까? 절대 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실종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의 안보실을 새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것 볼 때 저는 벌써 대북정책에 대한 약간의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 1차장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안보 위주의 국방 위주의 1차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라든가 통일정책을 다루는 2차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야지 북한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 좌파적인 발상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 잘할까? 불안한데? 이것 어영부영 김정은한테 정권 넘겨버리는 것 아니야?’ 이번에 오히려 사실 그것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정치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신뢰를 해야 돼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재밌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앉아 있는데 그 전 정부의 안보실장과 장관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즉, 안보문제라는 것은 정당 혹은 이념적 색깔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권교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해 낼 수 있는 것, 너무 칭찬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박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저는 잘 대응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욕을 보였었어요.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되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주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저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 준 거라고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전부다, 특히 중국에 일대일로 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 속에서 지금 했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심사숙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봐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낭만적 대화주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문 대통령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잘랐다, 스스로 막았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반갑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오히려 우리한테 선물 준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새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출발점을 제시해 줬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마치 보라는 듯이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거의 780km, 그것도 한 80도 각도로, 이것을 정상 각도로 쏘면 한 2,000km 날아가죠. 이 정도 되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것이 만약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보여 준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기술이 진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미사일을 쏜 것은 지금 북미 간에 대화국면이 조금씩 만들어 지고 있죠. 남북 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해서 마치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주체가 되는 그런 큰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도 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쏜 겁니다. 우리의 미사일능력은 이 정도 됐는데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할래?” 이것 물어본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잘 대응을 했는데, 그러나 이 한 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책, 대북정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저는 어림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강 대사가 대부분 다 대화론자입니다. 지난 10년의 경직됐던 대북관계를 그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대로 가면 우리 또 망하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조로 갈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방식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긴 시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시계도 돌아가고 있고요. 일주일 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좀 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다 바라실 텐데 이런 점은 꼭 잘했으면 좋겠다,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 박상병
네. 저는 적폐청산 꼭 성공하시라.

□ 백운기 / 진행
적폐청산.

□ 박상병
이것은 특정 사람을 혼내주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로 만들어 냈던 우리 구시대의 적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흐지부지, 용두사미, 그렇게 돼 버리면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가려내서 반드시 적폐청산해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주춧돌이 되는 전기가 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개혁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혼자는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넓은 자세, 아량, 그리고 양보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대중적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소신으로 정치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협치의 정신을 정말 대통령부터 발휘를 해 가지고 이 모든 정치세력들이 적어도 협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반대할 때는 그것을 경청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박상철
정말 최초로 정치하는 대통령, 그래서 국회하고 여야 상관없이 정치를 같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까지 진단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