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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나라위’, “개혁의 속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입력 2017.05.19 (21:05) | 수정 2017.05.19 (21:36) 인터넷 뉴스
민주당 ‘국민의나라위’, “개혁의 속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오늘)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적폐청산은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도,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논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 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언론의 인사검증으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조기에 소진된다. 위기관리 관점에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국내 정치 영향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대국 관계 등을 고려해 남북대화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기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회담 등 북한과의 초정파적인 대화나 민간의 대북협력교류 등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 일자리 추경 10조 원과 '혁신도시 시즌 2' 등 정책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성장-소득주도성장의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민주당 ‘국민의나라위’, “개혁의 속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 입력 2017.05.19 (21:05)
    • 수정 2017.05.19 (21:36)
    인터넷 뉴스
민주당 ‘국민의나라위’, “개혁의 속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오늘)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적폐청산은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도,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논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 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언론의 인사검증으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조기에 소진된다. 위기관리 관점에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국내 정치 영향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대국 관계 등을 고려해 남북대화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기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회담 등 북한과의 초정파적인 대화나 민간의 대북협력교류 등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 일자리 추경 10조 원과 '혁신도시 시즌 2' 등 정책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성장-소득주도성장의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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