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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명기…재량지출 10%↓
입력 2017.05.20 (06:23) | 수정 2017.05.20 (07:2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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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명기…재량지출 10%↓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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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끄는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개혁과 사실상 '증세'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과 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을 서로 연결해 주는 협동조합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년층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장) : " 시니어 일자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은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정돼 있어서..."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게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져 선 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섭니다.

이같은 새정부의 정책에 맞춰 기재부는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내고, '소득 주도 성장'을 명시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도 추진됩니다.

기재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재정 사업을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인터뷰> 정성훈(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일단 증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세는 사실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남아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이번 추가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정책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내년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명기…재량지출 10%↓
    • 입력 2017.05.20 (06:23)
    • 수정 2017.05.20 (07:27)
    뉴스광장 1부
내년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명기…재량지출 10%↓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끄는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개혁과 사실상 '증세'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과 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을 서로 연결해 주는 협동조합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년층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장) : " 시니어 일자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은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정돼 있어서..."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게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져 선 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섭니다.

이같은 새정부의 정책에 맞춰 기재부는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내고, '소득 주도 성장'을 명시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도 추진됩니다.

기재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재정 사업을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인터뷰> 정성훈(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일단 증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세는 사실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남아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이번 추가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정책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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