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문재인 정부 외교 시동…北 ICBM 개발 새 국면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정치로 외교 정책에 시동을 거는 시점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근접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다시 한번 핵질주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다음 달 만나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휴민트, 즉 인적 정보 기능을 부활시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북한의 도발 속에 정상외교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 정부의 움직임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부처로 국방부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박수로 환영한 군 수뇌부 앞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대통령 특사들의 활동도 본격화 됐습니다.

홍석현 미국 특사에게 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홍석현(대통령 특사/지난 18일)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는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 백악관 관계자도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핵은 물론 사드와 방위비 분담, 한미 FTA 등 민감한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포틴저(美 NSC 선임보좌관/지난 16일) : “사드는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정해진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2003년 5월 노무현-부시 정상회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다는 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이란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노무현(당시 대통령/2003년) :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녹취> 부시(당시 美 대통령/2003년) : “우리는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동맹 재확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여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최우선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현재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은 이미 상당 부분 고도화돼 있고 이미 핵보유국 지위 달성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쪽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 간에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같은 입장과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새 정부의 대중 접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양국은 사드 해법과 북핵 공조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 만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2천여 킬로미터까지 올라, 일본 방공 식별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5천km도 날아갔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액체연료 미사일의 최종적 완성 형상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ICBM의 기술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ICBM 개발의 서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장면입니다.

미국도 ICBM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ICBM은 대륙을 넘어 핵탄두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5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필숩니다.

때문에 여러 개의 엔진을 묶어 추진력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또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진입할 때 속도가 시속 마하 24 이상이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섭씨 6~7천 도의 마찰열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신형 대출력 엔진의 성능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채 두 달이 안 돼, 이 신형 엔진을 탑재한 화성 12형을 발사한 겁니다.

고출력 엔진 3개를 묶게 되면, 사거리는 만 3천 킬로미터 까지 달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진척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12형의 재진입 속도는 최고 마하 20으로, ICBM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두가 극한의 온도와 충격을 버텨냈고, 목표 지점 가까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재진입 기술이 ICBM 초기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냉전시대 옛 소련이 개발한 간이 발사대를 이용한 것도 또 다른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거치대를 세우면 간이 발사대인 지상발사 장치가 미사일과 결합하는 방식.

이후 차량과 미사일은 분리되고, 차량이 이동하고 난 뒤 점화 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용한 지상 발사 장치를, 이동식 발사 차량과 병행해 운용한다면, 동시다발적이고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북한은 새 정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짝짝꿍 돼서 우리에게 비핵화 미사일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와 대화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일정이나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새 정부 출범 뒤 북한의 첫 군사적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뒤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4일) :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새 제재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탄에 반발하고,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답변(지난 16일) :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 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국장은 한반도 상황을 ‘화약고’라고 진단했고,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핵과 김정은의 공격적 태도가 맞물려 미국의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인적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를 부활시키고 미 CIA도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최근 신설해 주목됩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미군 산하 첩보부대 켈로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적진에 침투해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원을 활용해 인적 정보, 이른바 휴민트를 확보하는데도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휴민트 담당 부대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 CIA도 한국임무센터를 신설해 북한의 핵기술과 전면적 능력 판단을 위한 정보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군의 정찰자산을 통한 정보와, 한국군의 휴민트가 상호 보완을 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휴민트 능력을 강화하는데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대북 정보 판단 능력을 강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자기들의 정보 역량을 더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인데 그건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겠다는 그런 의지,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죠. 우리가 이만큼 주시하고 있고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도 그걸 좌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문재인 정부.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개의치 않지만 대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역시 조건부로 이뤄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일) :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다만 적절한 상황이 갖춰져야 합니다.”

핵동결이 아닌 핵 폐기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과거에 비해 힘을 얻고 있지만, 미국이 협상을 위해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치밀한 대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더불어 북핵과 사드 등 현안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대통령 공백까지 겹치면서, 좁아진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하는 과제를, 새 정부는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청사진은 한반도의 안정, 대화, 남북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남북관계가 항상 금이 갔을 때는 미국에 대북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형국이었지만 이제는 남북관계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강대국이 싸우는 그런 장으로 변질되는 그런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의 주인은 한국이 돼야 한다.”

출범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겪으며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 사드 갈등을 빚어온 중국 정부와, 공조를 모색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외교를 복원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