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도로 나누자”…김성원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

입력 2017.05.20 (16:16) 수정 2017.05.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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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오늘)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포천·가평) 등도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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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0 16:16:31
    • 수정2017-05-20 16:17:03
    정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오늘)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포천·가평) 등도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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