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섭 부위원장(일자리위원회) “일자리는 성장 정책이자 양극화, 복지 정책” ②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부위원장(일자리위원회)

“일자리는 성장 정책이자 양극화, 복지 정책”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죠. 기재부도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 지금 검토 중이고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연결해서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부위원장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통할해야 할 텐데.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용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통합 이루고 그렇게 되면 다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자리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양극화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기본적인 의미는 설명을 지금 충분히 해 주셨는데. 성장, 양극화, 국민통합, 복지정책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면 큰 의미 말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이용섭]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의 큰 방향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질을 늘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랄지 젊은이들의 좌절 문제랄지 저출산 문제랄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이 큰 일자리정책 중 일자리위원회가 맡는 역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용섭]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에 일자리 정책이 상충되거나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정부부처 위에 존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용섭] 그러니까 협조하는 관계, 때로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관계. 이건 계급적으로 위아래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일자리에 관한 한 일자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코디네이팅을 하려면 통할을 해야 되고 통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30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 11명이 일자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노총이랄지 민주노총 이런 단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총괄한다고 봐야죠.

[윤준호] 경영자단체도 들어오나요?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단체 3개 단체, 경영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의 이 3개 단체가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윤준호] 과거 1997년도 대선 직후에 IMF 때문에 만들어졌던 게 노사정위원회였는데요. 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이야기 들어왔고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맡게 되는 건가요?

[이용섭]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는 근거법령도 다르고 역할이나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심의·조정하는, 이건 실행기구입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해서 노동복지 분야의 장기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기구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양 노총이 불참하고 있고 위원장도 공석이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글쎄 말이에요. 더군다나 노사 간에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일자리위원회 로드맵이 현재 마련돼 있나요?

[이용섭]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캠프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시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로드맵을 다듬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상정해서 확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첫 번째 회의는 언제쯤 개최 예정이신가요?

[이용섭]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들이 열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되어 있는데 아직 내각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각이 구성되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첫 번째 회의까지 로드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얼개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나 조직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용섭]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준비단을 구성해서 저는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이라도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대선캠프 당시에 '일자리 100일 플랜'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100일 플랜을 가동시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 100일 플랜'과도 어떤 연관성을 가집니까?

[이용섭] 당연합니다. 우선 첫 번째 회의에 '일자리 100일 플랜'을 상정시킬 거고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로드맵도 상정해서 확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정책과제로 변화시켜서 가져가야 될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용섭]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일자리대통령, 일자리정부가 되겠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공약이 참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 공약이 113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보면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 확충하자는 내용, 비정규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를 개선하자, 근로시간 단축하겠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나오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하고 청년이나 여성, 노인 일자리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자리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기 중 지금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우선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 법령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정치권이나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이 방안도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하실 건가요?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현재 근로기준법 이걸 조속하게 개정을 해서 현재 최대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면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을 안 내리고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하고, 또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주목되고 있는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인데요. 이게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매년 15% 이상씩 올려야만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2년 정도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자리위원회 안에서도 현 대통령 임기 중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섭] 현재로써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영세사업장들 상당수가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늦춰서 임기 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납품단가와 연동을 시킨다든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현재 공약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한 3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의 어려움이 실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대책을 일자리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 기울여야 되겠죠? 새로운 일자리니까요.

[이용섭] 관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창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