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카드 수수료, 하도급 문제 등 민생 공통 공약 최우선 추진” ①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3일(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카드 수수료, 하도급 문제 등 민생 공통 공약 최우선 추진”

[윤준호]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에 이어 어제 국회의장과의 회동까지, 연이어 만나면서 정례회동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 각론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월요일마다 정례회동을 갖자고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의제가 있든 없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자는 거죠?

[우원식]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주관해서 원내대표들과 월요일마다 만나는 걸로 했습니다.

[윤준호]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원식] 의제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의 여러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흔쾌히 협조하셔서 이루어진 만큼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준호] 협력하고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회동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추진이나 개혁 입법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까?

[우원식]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었고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다는 정신을 다시 확인한 자리이고 또 저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의 정책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머슴’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자세로 없던 길도 만들어 가면서 여야의 협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준호]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또 우 대표님께서 당선 직후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이 여야 간 공통된 공약의 개발 그리고 공약을 입법화하는 문제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내부대표들 선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나요, 어쩌나요?

[우원식] 일단 지금은 틀을 짜는 시기고요. 틀을 짜는 데 원내부대표, 정책위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다각도로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잘 만들어야겠죠.

[윤준호] 아무래도 정책위까지도 들어와야 되겠군요.

[우원식] 그럼요. 그렇게 틀이 잘 만들어지면 거기 공통 공약을 거의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공통 공약부터 논의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윤준호] 전병헌 수석이 얘기했던 ‘구동존이’네요.

[우원식] 제가 얘기했는데요.

[윤준호] 아, 그런가요. 일단 서로 다른 건 인정하는 가운데 같은 것부터 찾아서 같이 가자는 얘기니까요.

[우원식] 네. 제가 키워드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동존이, 역지사지’

[윤준호] 가장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런데 공통 공약 이야기 중에서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가 지금 여야 간에도 많이 이야기됐고 지난 대선 공약 때도 나왔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원식]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공통 공약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제일 앞에 세울 것은 민생 부문의 공통 공약부터 챙길 생각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민생 부분이라면?

[우원식] 카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서 하도급 과정에 불공정이 있으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것이고요. 검경 수사권 문제도 야 4당 모두가 ‘수사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자,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자’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게, 여러 가지 조절해야 될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요.

[윤준호] 하기야 공수처하고 같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야당들과 이야기가 깊숙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점에서 조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 네. 그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추천된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깊이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되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원만한 성품이고요.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또 야당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인선 과정에서 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미리 흠결 사항을 밝히고 야당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신선하게 보셨습니까?

[우원식]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의 부적절한 사유 몇 가지는 사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 미리 공개한 것은 검증 과정에서 그것이 흠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보다는 이분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크다, 흠결이 아주 심각한 흠결이어서 국민정서에 도저히 안 맞으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흠결보다는 역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평가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평가해서 청문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민주당이 청와대에 입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보고서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위원회 보고서라고 돼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 이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의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우원식] 글쎄요. 제가 그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선거 전후로 해서 당 안팎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일부는 청와대 구상과 일치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일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하기야 그게 선대위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관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당의 정책위라든가 그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도 사실 촛불 개혁 1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원식]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요구 중에 4대강의 근본적인 감사와 조사 그리고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촛불 민심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굳이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그런 요구를 다 수용하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지 우려된다,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치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닙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그때 그 많은 돈을 4대강에 쓰면 안 된다, 그건 환경 파괴다’라는 것이 국민들 속에서 크게 민심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야당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준호] 앞으로 당정청 협의도 다각화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원식] 네.

[윤준호] ‘다각화’라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우원식] 지금 고위 당정 협의가 있고요. 그걸 상임위별로 확대해 보고 현안 중심으로 또 지역별,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당에 12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당정청 소통의 기회를 늘린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이 기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나눠서 진다는 그런 결속력을 키운다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도 이야기가 됐었죠.

[우원식] 네.

[윤준호] 내년 지방선거까지 과연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원식] 이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6월 지방선거 때 맞춰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윤준호] 다시 한 번 이야기했죠.

[우원식] 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최대한 합의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우원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을 살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권력 구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마는 선거 구조 개혁이나 정치 개혁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 문제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 설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 대표님께서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그건 제가 혼자 다 결정하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 국회만의 개헌 논의가 국민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 시기는 국회 논의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하는 조건부 입장 같은 것을 내놓으셨는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즉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해서 논의한다면 따로 기구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야죠.

[윤준호] 그런데 국회 내에 있는 개헌특위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이고 또 활동이 다음 달이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6월 말에 끝나면 바로 다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됩니다.

[윤준호] 다시요?

[우원식] 네. 그걸 연장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여야 간 합의로 하면 되니까요. 일정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려면 원래 2, 3월까지는 다 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윤준호]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우원식] 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