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조 원 투자했지만…경기 출산율 오히려 하락 1.31→1.19명

경기도가 최근 5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조 원이 넘게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모두 15조6천860억 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도는 각종 저출산 관련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미흡했으며, 출산율 제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중장기가 아닌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핵심 아젠다화 하는 가운데 각종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각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출범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매 분기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인 도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 시행 전 인구 관점의 타당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설정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