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착수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고, 반년도 안돼 12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지난 3월 18일) :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 "그 주장(성과연봉제 폐지)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약속한 만큼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개선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