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문회 검증 공방 이어져…오후 2시 속개

입력 2017.05.24 (13:43) 수정 2017.05.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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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려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이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자료제출 거부 논란... 시작부터 진통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거부 제출 논란으로 진통을 앓았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측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역대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아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길 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정보 이전에 알권리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병역의혹과 관련해 "의료기록 사본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근로소득 징수 영수증을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도, 생활기록부를 미제출했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제출한 걸로 나와있다"면서 전임 총리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들과 부인등 가족 문제 지적 이어져

청문회 자리에서는 주로 아들의 병역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부인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거론하면서 "지금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 즉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다"면서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병무청 관계자, 의사 제보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소위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된다"면서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다"라고면서 "당시 저는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의 재신검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다. 그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출마 전후 재산 내용을 비교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 등의 재산상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2개월 사이에 사인 간 채무 7천만 원이 변제됐다. 무슨 돈으로 변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 월급이었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다"는 이 후보자 답변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전세자금 형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자금용으로 3천500만 원 정도를 미리 끌어서 한 뒤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넣어서 채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한 설명 없이 결혼 축의금으로 전세자금 마련했다고 하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것"이라며 "오후에 아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고 "당시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다면서 "결혼식 비용은 사돈이 댔다"고 설명했다.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후보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위장전입은 맞지만, 곧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드문제 찬반 밝히는 것 주제 넘어", "한미동맹이 핵심"

국가 안보, 외교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사드배치 찬반에 대해 "국회의 의사표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북핵은 따질 단계가 아니고 남북 대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내란 수괴", "5.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헌정 위반"

각종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자신의 칼럼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설명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4 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의에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말했다.

오전 일정을 종료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시에 속개된다.

오후 회의에서는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들에 근거해 검증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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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4 13:43:23
    • 수정2017-05-24 16:39:42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려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이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자료제출 거부 논란... 시작부터 진통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거부 제출 논란으로 진통을 앓았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측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역대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아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길 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정보 이전에 알권리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병역의혹과 관련해 "의료기록 사본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근로소득 징수 영수증을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도, 생활기록부를 미제출했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제출한 걸로 나와있다"면서 전임 총리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들과 부인등 가족 문제 지적 이어져

청문회 자리에서는 주로 아들의 병역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부인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거론하면서 "지금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 즉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다"면서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병무청 관계자, 의사 제보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소위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된다"면서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다"라고면서 "당시 저는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의 재신검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다. 그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출마 전후 재산 내용을 비교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 등의 재산상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2개월 사이에 사인 간 채무 7천만 원이 변제됐다. 무슨 돈으로 변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 월급이었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다"는 이 후보자 답변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전세자금 형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자금용으로 3천500만 원 정도를 미리 끌어서 한 뒤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넣어서 채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한 설명 없이 결혼 축의금으로 전세자금 마련했다고 하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것"이라며 "오후에 아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고 "당시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다면서 "결혼식 비용은 사돈이 댔다"고 설명했다.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후보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위장전입은 맞지만, 곧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드문제 찬반 밝히는 것 주제 넘어", "한미동맹이 핵심"

국가 안보, 외교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사드배치 찬반에 대해 "국회의 의사표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북핵은 따질 단계가 아니고 남북 대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내란 수괴", "5.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헌정 위반"

각종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자신의 칼럼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설명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4 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의에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말했다.

오전 일정을 종료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시에 속개된다.

오후 회의에서는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들에 근거해 검증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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