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대만 최고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은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오늘(24일)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병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사법원은 2년 내에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하라고 함께 결정했다.

대만의 동성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으며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