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핵심 ‘공수처’ 신설…인적 쇄신 ‘속도’

<앵커 멘트>

후보시절 검찰 개혁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방침과 기수파괴 인사를 내세우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의 방향을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핵심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첫 날부터 공수처 설처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조 국(민정수석/지난 11일) :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밑그림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검사 비중을 줄이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서열문화 파괴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에 민간 전문인력을 임용하고 법무부와 청와대 파견 검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50명에 달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모두 고발되면서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가속화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