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드배치 결정 과정 파악하고 조사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오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는 늦어도 8월까지 정상회담이 적어도 1번, 많으면 2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타결안이랄까 하는 게 좀 다듬어져서 정상회담 때 그 결실을 봤으면 한다"면서 "그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용어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가 최고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급해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사드배치 결정 과정을 감사원을 통해 진상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물음에도 "감사원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며 "알아보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며칠 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사드나 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전술핵도 배치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분을 못 갖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총리회담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주장에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총리회담도 당연히 해야 하고 여러 채널의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국민 정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 시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쌀을 줄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찬양·고무죄에 대해선 다수 국민 의견이 '과도한 금지가 아닌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국민 뜻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고 국민 뜻과 함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