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 지시에 이견은 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오늘) 취임 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실장, 정무·민정·사회혁신·사회수석비서관, 국민소통·인사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

또 어제 임명된 안보실 1·2차장과 총무 비서관, 대변인, 제1부속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의전 비서관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질문에,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인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 의견을 해도 되냐'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어다는 것이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발언 구분도 없다. 배석한 비서관들도 의결권은 없지만 사안에 대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없다"며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할테니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정례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을, 사회혁신수석이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을, 사회수석이 최근 주요 경제 상황을 보고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과 일자리추경 편성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해,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 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에게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특수활동비로 처리되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 중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와 관련해 "정책 제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경제동향 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성공적 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경쟁 중인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정리발언으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받아쓰기' '계급장' '결론'이 없는 '3無' 열린 회의를 지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