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의정부경전철 파산 여부 결정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여부가 내일(26일)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측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 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파산관재인과 협약 해지 지급금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의정부시는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법원 판결에 앞서 지역에서는 재판부가 경전철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파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파산 절차에 드는 경비인 예납금(선납금)을 명령하는데, 대체로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철 측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명령을 받았고 이틀 뒤 전액 납부했다. 특히 이번에 재판부가 명령한 예납금은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경전철 측의 파산 의지를 보고자 많은 액수의 예납금을 명령했고 경전철 측은 이를 완납함으로써 파산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 셈이다.